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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기독교 문명의 북진을 저지할 미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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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통해 북핵 막자는 것은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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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문명에 빨려가는 날(2)<편집자 註>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호파당위(戶破堂危. 문이 없으면 거실이 위태롭다). 중국은 북한을 국경을 지키는 입술과 문으로 여긴다. 좀 더 솔직한 속내는 기독교 문명을 저지할 더러운 ‘미친 개’다. 미쳐도, 주인을 물지 않은 개는 나쁠 게 없다. 중국 공산당은 그렇게 70년간 북한의 핵 개발을 지원했고 지금도 지켜준다. 진실은 이렇다. 중국을 통한 북핵의 저지(沮止)는 태생적인 모순이다.
거듭된 북한의 핵실험 후에도 중국의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 당연한 일이다. 글로벌트레이드아틀라스(global trade atlas) 등 각종 통계에 따르면, 핵실험을 두 차례나 한 2016년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은 2015년에 비해 15%나 늘었다. 지하자원 수출은 북한의 대중(對中)수출 52.4%를 차지하고 석탄만 해도 42.3%에 달한다. 북한이 석탄을 중국에 팔 때는 100% 현금을 받는다. 북한은 중국에 석탄을 팔아서 2015년 10억5,000만 달러를 벌었다. 지하자원 판매 총액은 13억200만 달러에 이른다. 한 해 광물만 판 대가로 2조6천 억, 3조 원 가까운 빳빳한 현찰을 김정은 포켓에 대 주는 곳이 중국이다.
<광물 값 3조 원 현찰을 대주는 중국>
석탄 수출만 막아도, 김정은은 한국 돈 1조3,000억 현찰을 날린다. 중국은 말리는 척만 할 뿐이다. 저러니 북한은 눈 하나 꿈쩍 안 한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016년 2월17일 소위 한반도 비핵화와 美·北평화협정 동시 체결을 제안했다. 왕이 부장은 “지금 세상에서 갈등이 큰 문제는 모두 압박이나 제재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군사적 수단은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는 탓에 더더욱 사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북한이 핵 포기 시늉을 하면서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손 털고 떠나면 이것을 ‘평화협정’으로 부른다. 이런 반역의 교집합이 북한은 물론 한국정부, 중국정부 사이에도 만들어진 모양새다.
<석탄을 안사면 다른 걸 사준다>
중국은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렇게 중국은 6·25 사변에 400만 중공군을 동원했다. 지금도 철저히 북한을 지킨다. 핵폭탄이 사라지면 우상체제가 무너지니 핵폭탄도 옹호한다. ‘이제는 다르다. 중국이 나서서 북한을 말린다’는 식의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 대중을 속이는 기사다.
2016년 11월30일 통과된 ‘UN안보리 대북(對北)제재결의 2321호(UN결의 2321)’는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선까지 설정했다. 그러나 2321호 결의 채택 시점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석탄수출도 상한선보다 2배가 많았다.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도 13.4% 늘었다.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2017년 2월13일 김정일의 첫째 아들 김정남이 북한 공작원에 암살됐다. 중국은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 같은 달 18일, 약간의 변화가 보였다. 늦게나마 ‘UN안보리 제재결의 2321호를 이행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 밝혔다. 실제 라디오프리아시아(RFA) 등이 보도한 중국 해관총서(海關叢書)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은 3월, 4월, 5월 모두 전무했다.
그러나 어쩌랴. 석탄 수출은 줄어도 교역은 오히려 늘었다. 예컨대 석탄 수출이 없었던 5월 北·中 교역 총액은 2016년 5월에 비해 4.9%가 늘었다. 북한이 중국서 수입한 품목은 항공유(航空油) 약 3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33.6%가 늘었다. 7월5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중국과 북한 간 무역이 지난 1분기에 40%나 늘었다”고 비판했다. 중국이 ‘아니라’고 발끈했다. 통계의 오류를 떠나, 중국은 대북 제재에 동참할 생각이 없다. 당연한 것 아닌가.
<북한의 對중국 철광석·석탄의 수출은 오히려 늘었다>
UN 결의안 2321 이전인 2016년 3월2일 통과된 ‘UN안보리 대북(對北)제재결의 2370호(UN결의 2370)’ 역시 효과가 없었다. 중국 해관총서(海關叢書)를 인용한 한국무역협회의 北·中 무역통계에 따르면, 2270호 이후 중국의 對북한 석유 수출은 계속 중이며, 북한의 對중국 철광석·석탄의 수출은 오히려 늘었다. 2270호는 ‘민생(民生) 목적을 제외한 북한산 철광석·석탄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민생 목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가격이 떨어진 북한산 자원을 더 많이 수입했다.
2270호에 따르면, UN 회원국은 자국 내 북한 은행 지점을 90일 이내 폐쇄하고 신규 지점은 개설을 못하게 돼있다. 그러나 일본 교토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華春瑩)은 2016년 9월8일 정례기자회견에서 북한 무역결제은행인 ‘조선무역은행’에 대해 거래정지와 계좌폐쇄를 통보한 사실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문제는 주관부서에 물어보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피했다.
북한 은행 폐쇄 여부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 중국 내 북한 기업의 자금 전달에 제약이 없는 탓이다. 주간동아 1855호 보도에 따르면, 북한 기업은 위안화를 달러로 바꿔 중국 세관의 ‘아무런’ 제재 없이 북한으로 들어간다. 1만 달러라 하여도 100달러짜리 100장이고 통관에 제약이 없으니 UN 제재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 노동자도 중국 기업인을 은행으로 여기고 대금을 맡겨서 “마찬가지”라고 한다.
<중국의 가장 큰 공포는 북한붕괴>
북핵(北核)을 두고선 평화(平和)로 가지 못한다. 통일도 그렇다. 북핵을 포기할 리 없고 또 포기하지 않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없다면 평화도 통일도 불가능하다. 북핵과 정권은 한 몸이 된 지 오래다. 중국도 알고 있다. 그래서 택했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북핵 폐기 대신 북핵을 가진 김정은 정권을 택했다. 중국의 가장 큰 공포는 북한의 붕괴다. 이른바 제제의 동참은 외교적 사기극, 쇼이다. 국가의 생존이 달린 한국이 이 속임수에 동참하니 한심한 일이다.
한국에 배치될 자위용 사드(THAAD)를 두고 난리 친 것도 구실이다. 중국의 속내는 김정은 정권을 지키는 것이다. 韓·美·日 3각 안보협력 구도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떼 내는 것이다. 패권(覇權)을 키우는 것이다. 일석이조(一石二鳥)다. 사탄에게 북한은 중국의 공산당 정권과 그 뒤의 영적인 흑암을 지켜낼 최후의 보루다. 그래서 완강하게 저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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