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 | 미국 워싱턴 DC 뉴지엄에서 상원 외교위원회 벤 카딘 민주당 간사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C-SPAN |
미국 의회가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 기습 발사가 현 대북제재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더 강력한 대북압박을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접근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대북 추가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래는 라디오프리아시아 보도 내용이다.
벤 카딘(메릴랜드)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29일 성명을 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의 우방인 일본을 직접 위협하고 지역 긴장을 더 고조시켰다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카딘 상원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발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접근법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명확한 표시라며 일관성있는 대북정책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미국이 한국 일본 등 우방국과 함께 국제사회를 선도하면서 북한에 대한 추가 압박과 동시에 외교를 통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영향력을 발휘할 여력이 있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가 중국의 대북 셈법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테니 호여(메릴랜드)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지역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깨닫도록 대북 추가 제재를 부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팻 투미(공화∙펜실베니아) 상원의원도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이 거듭된 도발로 더 강력한 경제제재 필요성을 증명해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원에 제출돼 계류 중인 북한을 국제금융체제로부터 완전 고립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2017 북한과 연관된 은행업무 제한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법안은 북한과 연계된 외국 금융기관, 특히 중국기업과 은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밴 홀런:법안은 (북한과 거래해온) 기업에 명확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거래하거나 북한과 거래하거나 택해야 합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와 같은 방식입니다.
한편 코리 가드너 (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29일 (인터넷사회연결망의 일종인)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일본을 가로질러 미사일을 발사한 건 분쟁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어 북한이 매번 새로운 도발을 통해 자신들의 위험한 행동을 막기 위해선 더 많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며 대북 추가압박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중국, 러시아 두 나라가 평화적인 비핵화를 위한 대북 압박에 동참해야 한다는 겁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로 현 대북제재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특히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가 중대한 분쟁고조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름 휴회를 끝내고 내주 개원하는 미국 의회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경제제재를 위한 입법이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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