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여성가족부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 성(性) 평등 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른바 성 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등 젠더 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언론 보도 내용은 이렇다. <10일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방안을 발표하고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더불어 행복한 실질적 성 평등 사회를 만들겠다”며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전 부처 성평등 관련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대통령 직속 ‘성 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처별 성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부처별로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성별(性別) 영향평가, 성(性) 인지예산 제도 간 연계 등 ‘성 주류화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도의 내실화와 성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연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특히 군 ·경찰 분야의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 양성과정별 여군 비율을 확대하고 경찰대학 입학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여성의 경력단절 극복을 지원하고 ‘젠더 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한다. 국정기획위는 특히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 전담기구 설치 등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공공부문과 일반국민 대상 젠더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2. 정부의 이번 발표엔 ‘젠더’ 개념을 필두로 성(性) 주류화, 성별(性別) 영향평가, 성(性) 인지예산 등 대중에 생소한 개념이 적지 않다. 이들은 얼핏 남녀평등(男女平等)을 목표로 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 유럽 등에서 사용돼 온 의미는 훨씬 넓다. ‘젠더(gender)’는 생물학적(生物學的)으로 고착된 성별인 남성(male)과 여성(female)의 ‘성(sex)’을 대체하는 이른바 사회학적(社會學的) 성별 개념이다. 젠더 개념에 따르면, 생물학적 성별인 남성·여성 외에 동성애자를 포함한 LGBT(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등 다양한 사회학적 성별이 인정될 수 있다. 남녀 차별적 용어인 ‘섹스’보다 남녀 평등적 용어인 ‘젠더’ 개념을 쓰자는 양성 평등, 소수 인권 의 명분 아래 결과적으로 동성애 옹호의 열매를 낳는다.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라는 개념도 남성은 ‘남자다워야 하고’, 여성은 ‘여자다워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부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섹스’가 아닌 ‘젠더’가 주류(mainstream)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성 주류화 개념이 번지면, 역시 동성애 옹호의 결과를 낳는다. 실제로 2016년 3월8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 ‘성 주류화에 관한 주요 보고서’를 채택하며 “유럽 의회는 모든 성 주류화 활동에서 LGBTIQ(LGBT + Intersex(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함께 가진 이른바 제3의 性)·Queer)의 권리와 복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In a key report voted yesterday on Gender mainstreaming in the work of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Parliament made a strong call to include “the rights, perspectives and well-being of LGBTIQ people” in all gender mainstreaming activities. http://www.lgbt-ep.eu/press-releases/parliament-demands-inclusion-lgbti-people-in-gender-mainstreaming-activities/). 유럽의회에서는 이미 ‘성 주류화’ 개념을 동성애자를 포함한 LGBT 옹호의 이론적 근거로 사용한다. 1985년 나이로비 제3차 UN여성회의에서 처음 등장하고 1995년 베이징 제4차 UN여성회의 공식 결과물로 도출됐던 ‘성 주류화’ 개념이 이제는 동성애 확산의 도구가 된 것이다. 3. 서구에서 확인된 사실은, 성 주류화 개념이 동성애 확산·동성결혼 합법화 등 사회의 전통적 가치를 허물고 있다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낮추어 인간 스스로 결정한 다양한 성별이 인정될 수 있게 한다. 성 주류화 주창자인 뉴질랜드 출신 존 머니(John Money) 교수는 “성별은 양육과 교육에 의한 구분일 뿐이며, 남자나 여자의 차이는 학습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라는 이른바 여성해방론자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한국에서는 2015년 성 주류화 개념이 양성평등기본법에 삽입됐고 이제는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는 상황이다. 핵심 가치, 전통적 가치의 존폐가 향후 수 년 내 결정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