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12일 문재인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을 번복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이 이날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기고한 글의 요지는 이렇다.

“(사드 배치 결정 번복으로) 한국이 미군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막는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주한미군 지원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급속히 악화될 것이며, 이는 잠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의 미사일방어 능력은 북한 미사일 기술 진전을 저지하기에는 너무 느리게 발전하고 있다”

“사드 배치 무산은 한·미 동맹의 걸림돌이 될 것이며 북한·중국 이익만 증대시킬 것이다”

“사드 배치 결정 번복은 중국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며, 앞으로 중국은 한국에 불만이 있을 때마다 더 강한 압박을 가할 것이다”

한편 지난해 트럼프 캠프의 외교자문역을 맡았던 리처드 하스 CFR 회장은 이날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것뿐 아니라 이후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데,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중간 합의를 먼저 이끌어낸 뒤 북한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FR은 이른바 프리메이슨 씽크탱크로 알려져 있다.

리처드 하스 CFR회장의 주장은 북한과의 대화·협상을 통한 타협안을 가리킨다. 타협안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며 그 첫 번째는 사드 철회이다. 사드 철회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한국의 안전보장 입장에서 미국 내 여론의 부정적 기류가 짙어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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