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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은 목숨을 거는데 李明博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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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를 위하여 목숨을 걸기 싫으면 돈을 써서 풍선이라도 보내고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학살혐의로 고발이라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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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이다. 法治의 핵심은 감옥에 가는 문제이다. 安保의 핵심은 죽느냐 사느냐이다. 安保는 체제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집단이 있어야 유지된다.
북한정권이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서도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상대하면서 체제를 유지하는 비결은 지도부가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의 지도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하여 목숨을 걸려 하지 않는다. 즉,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으려 한다. 전쟁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 한국과 미국이 아무리 잘 살고 國力이 충실하여도 가난한 북한이 목숨을 걸고 나오는 데 대하여 목숨을 걸고 맞서지 않으면 북한에 끌려간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열 명 가운데 북한정권을 상대로 목숨을 거는 자세로 대결하였던 사람은 李承晩, 朴正熙뿐이다. 한국의 親김정일 세력이 이 두 사람을 가장 미워하는 한 이유도 북한의 전략 전술을 간파당한 데 대한 불만 때문이다.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남한정권을 '살찐 돼지' 정도로 보고 있다. 주한미군만 물러나면 단독결전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믿음은 오해일 가능성이 높으나 모든 전쟁은 誤算(오산)에서 일어난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김정일에게 "당신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목숨이 위험해진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내지 못한다면, 그렇게 할 용기도 없다면 북한은 핵폭탄과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한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데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정권은 '야윈 늑대'가 되어 '살찐 돼지'인 남한을 계속 뜯어먹어가면서 생존해갈 것이다.
풍요하고 자유로운 민주국가가 공산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비결은 무엇인가? 레이건 대통령이 보여준 성공 사례가 있다. 총 한 방 안쏘고 惡(악)의 제국을 붕괴시킨 전략의 핵심은 군사력을 방패, 돈과 人權을 槍(창)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의 군사력으로 敵의 침략을 저지하여 시간을 버는 사이에 돈과 인권과 자유의 바람을 북한내부로 밀어넣어 체제를 내부로부터 변혁시켜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1, 3, 4조가 명령하는 '북한노동당 정권의 평화적 해체'가 바로 그것이다. 안보를 위하여 목숨을 걸기 싫으면 돈을 써서 풍선이라도 보내고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학살 및 전쟁범죄 혐의로 고발이라도 해야 한다.
영국의 인디펜던트紙 중동 특파원으로 40년간 일하면서 수많은 특종을 남긴 로버트 피스크 기자는 '문명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란 책에서 이런 문장을 남겼다.
<신학(theology) 對 기술(technology), 자살폭탄(suicide bomber) 對 핵무기(nuclear power)>
중동의 反美원리주의자들은 이슬람 신앙으로 무장하여 자살폭탄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최신기술에 기반을 둔 미국의 核능력과 대등하게 맞서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중동의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단체들은 異敎徒(이교도)의 침략에 대항하는 聖戰(성전)을 통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는 죽은 뒤 천당에 간다고 믿는다. 일부 중동 국가의 현실은 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하류층 사람들이 그렇다.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탈출하는 심리적 동기를 聖戰의식에서 찾으니 自爆(자폭)공격 지원자가 줄을 서는 것이다. 인간폭탄보다 더 무서운 무기는 없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도 총폭탄이란 말을 쓴다. 김정일 한 사람을 결사옹위하기 위해서 인민들은 모두 폭탄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김정일의 소위 주체사상엔 '정치적 생명'이란 개념이 있다. 혁명을 위하여 희생하면 죽어서도 '정치적 생명'을 얻어 영생한다는 것이다.
1987년 대한항공기를 폭파시켜 115명을 죽게 했던 김현희도 바레인 공항에서 체포되기 직전 독약 앰플을 깨물면서 이 來世(내세)의 '정치적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였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월남전에서 막강한 첨단무기로 무장한 미군이 진 이유도 혁명의지로 무장한 戰士(전사)들의 힘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당시 월맹의 국방장관 지압 장군은 "미군이 50만 명을 동원하면 우리는 수백만의 戰士를 동원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정규군끼리의 대결이었다면 미군이 이겼을 것이다. 정규군과 혁명戰士들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진 것이다.
혁명의 광신과 종교의 聖戰의식(중세 십자군도 포함)이 인간으로 하여금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도록 만든다. 이에 대응하는 민주국가의 군대는 목숨을 아끼고 무기에 의존한다. 총폭탄 광신도들과 대결하고 있는 한국이 어떤 필승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지 고민할 때이다.
김정일이 미국과 맞설 수 있었던 비결은 미국은 5000명의 군인이 죽는 전쟁도 수행할 수 없는 국가인데, 북한정권은 수백만 명을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런 北정권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몇명의 희생을 각오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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