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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전문가 그룹 "북한인권 ICC 회부 계속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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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다룰 특별국제법정 설립도 검토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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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유엔 전문가 그룹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다룰 특별국제법정 설립도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문제를 다루는 유엔 전문가 그룹이 오는 27일 시작되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문가 그룹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범죄는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 사안으로, 이런 범죄는 절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법으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그룹은 먼저, 국제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통해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모색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CC는 북한과 같이 반인도 범죄가 자행된 혐의가 있지만 해당 당국이 이에 대응할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라는 겁니다.
전문가 그룹은 ICC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증거를 수집한 경험과 피해자와 증인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대한 인권 유린을 자행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중요한 무대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그룹은 또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 문제를 다룰 특별국제법정의 설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독특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는 미래 형사재판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전문가 그룹은 일부 인권 전문가들이 제안한 `혼합 재판소'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북한의 판사와 유엔이 임명하는 외국인 판사가 공동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혼합 재판소는 북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결여로 현재는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에 따라, 소냐 비세르코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위원과 사라 후세인 변호사를 6개월 임기의 전문가 그룹에 임명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그동안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함께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편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별도로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작업과 함께 교류와 대화를 추구하는 양면 전략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과 특별보고관이나 다른 유엔 인권기구 사이의 교류에 특별한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북한에 대한 접근 확대와 보다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보 수집, 북한 정부의 조약 준수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의 인권 유린, 특히 반인도 범죄 의혹에 대해 정의의 차원에서, 그리고 미래의 인권 유린을 저지하기 위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런 양면 전략이 상호보완적이라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이 같은 이중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현재 북한인권과 관련한 특별 우려사항으로 정치범 수용소, 납치와 이산가족, 정보 접근, 식량권, 해외노동자, 탈북자 등 여섯 가지를 꼽았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다음달 13일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상호대화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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