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쌀을 거저 주는 것은 북한정권을 강화하고 핵무기를 개발케 하는 영향을 준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의 말이다. 태 전 공사는 17일 바른정당 초청간담회에서 "외부정보 유입을 통해 민중봉기를 준비시켜야 한다"며 "국제공조와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인권공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북한은 남한을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도 했다. 　

국내 야당지도자들은 그동안 기회만 있으면 대북 쌀 지원을 주장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0월2일 전북의 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수해를 입은 북한에 쌀 지원을 하고 대신 광물을 들여와 국내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11월에도 농민단체 대표들과 만나 같은 주장을 했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7일 한 중앙언론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집권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즉시 재개하겠다"고 했다. 이들 사업은 모두 북한에 현금을 지원하는 것들이다. 태 전 공사의 말대로라면 문 전 대표의 발언은 지금 북한에 현금을 지원해 핵개발을 돕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내 쌀값하락의 원인 역시 국민의 식습관 변화와 쌀 생산 증가에 있다. 북한에 쌀을 퍼준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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