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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야당 집권시 주한미군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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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 밴도우 "문재인 후보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정부가 새로운 對北정책을 추구할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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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의 윤곽이 고위 외교안보 관리들의 인준 청문회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올해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집권할 경우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일과 12일 미국 상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중앙정보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이익과 대한반도 방어공약 이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일각에선 한국의 정치적 혼란상과 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거론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차기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12일 보수 성향의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차기 한국 대통령 선거 지지율 여론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야당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의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문 후보는 주한미군의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 방문에 앞서 평양을 먼저 가겠다고 밝혔으며 폐쇄된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최근 한미공조를 ‘찰떡 공조’에 비유했지만 “당장 다음 주나 다음달 북한이 위기를 조장할 경우 한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을 준비가 돼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미국 케이토(CATO) 연구소의 덕 밴도우 연구원도 11일 미국 잡지 포브스(Forbes) 기고문을 통해 만일 한국에서 문재인 후보나 또다른 야권의 유력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는 반대로 한국 측의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해 자주국방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차기 한국 대통령이 될 경우, 선거 유세 당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부를 한국 측이 부담할 것을 주장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밴도우 연구원의 주장입니다.
밴도우 연구원은 또 한국에서 야권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도 정기적인 대북접촉에 나서는 등 새로운 대북개입 정책을 한미 양국이 함께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미국 외교협의(CFR)의 맥스 부트 선임연구원도 올해 한국 대선에서 야당이 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부트 연구원은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측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문재인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한국 측은 주한미군 철수에 동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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