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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새 對北정책 큰 변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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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세컨더리 보이콧이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남은 카드"…아미티지 前 副장관 “정권교체만이 북한의 계획을 불안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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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문가들은 내년에 출범하는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 등을 제재하는 일명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는 자칫 미국과 중국 모두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 don’t think other countries…”
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힐 전 차관보는 세컨더리 보이콧 활용에 앞서 미국은 다른 나라로부터 ‘역조치’를 당하지 않을 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에 나설 수 있고, 여기에 미국이 또 다시 반응을 보이는 식의 ‘치킨게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대중 무역 규모가 작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 더욱 강한 정책을 펼치려다 자칫 미국경제에 해를 입힐 수 있다면서, 이는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남은 카드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빅터 차 한국석좌] “The United States has to go after not just one company…”
빅터 차 석좌는 최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통해 중국이 북한의 석탄 수입을 60% 줄이겠다고 한 건 좋은 소식이지만, 반대로 이것이 중국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floor)라는 점은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에서의 중국의 협조는 북한의 붕괴가 발생하지 않을 만큼 최대한 양보한 것인 만큼 더 이상의 추가적인 조치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선 미국이 한 개만이 아니라 여러 회사를 제재해야 하고, 한국 등 다른 나라도 이 같은 중국 기업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Targeting financial measure is US law…”
금융 조치는 미국 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3국에 가해지는 법 집행에 회의적이지만,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선 세컨더리 보이콧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내년 초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에선 ‘전략적 인내 정책’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 think the idea of strategic patience…”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해서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데에서 착안된 정책이었지만, 북한이 핵무기 운반 프로그램을 빠르게 발전시킨 현 상황에선 새로운 대북정책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인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대북정책에서 한국과 같은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미-중 혹은 한-중처럼 따로따로 중국을 상대할 게 아니라, 미-한 두 나라가 함께 중국과의 협상에 나서는 등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포함한 한국 방위 입장을 확고히 하고, 제재 프로그램과 다양한 미국 내 정부 부처를 활용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 발전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도 ‘미-한 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I think the first and perhaps the most important is…”
해외에서 미국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동맹의 역할은 필수적이며, 이 때문에 동맹이 단순히 사업적 관계처럼 유지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과,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포함한 확장억제를 거듭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칼린 스탠포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이전과 비교해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면서, 새 행정부의 북한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칼린 연구원]
북한의 핵 기술이 진전할수록 미국의 협상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현재 시간은 미국의 편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칼린 객원연구원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국 정부가 김 위원장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점을 북 핵 문제 해결의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정권의 교체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과거에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지만,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서 “정권교체만이 북한의 계획을 불안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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