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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여행 목적의 고려항공 탑승도 금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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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고려항공 탑승이 금지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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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미국인들이 최근 미국의 독자 제재에 포함된 북한 고려항공과 어떤 거래도 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는 사실상 고려항공 탑승이 금지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고려항공 제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녹취: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대변인] “The consequences of this designation include a prohibition against U.S. persons engaging in transactions or dealings with Air Koryo and the freezing of all of Air Koryo’s property and interests in property in the United States, or which come within the United States or the possession or control of U.S. persons.”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고려항공 제재는 미국 영주권자와 기업 등을 포함한 미국인들이 고려항공과의 매매나 거래 관계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내, 또는 미국 영역 내로 들어오거나, 미국인들이 소유·통제하는 고려항공 자산과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 동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2일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와 13722호 등에 근거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단체 16곳과 개인 7명을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처음으로 고려항공을 포함시켰습니다.
국무부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 국적기 고려항공이 유엔이 금지한 무기와 관련 부품을 수송하는 역할을 해 왔다며, 고려항공이 세계 각지에 대표 사무실을 두고 있는 건 이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 “Air Koryo is North Korea’s state-sponsored airline and has facilitated shipments of UN-prohibited arms and related materiel. To support its activities, Air Koryo has representative offices around the world.”
국무부가 “고려항공과의 매매나 거래 금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당장 미국인들이 고려항공 탑승권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북한전문 여행사 ‘우리 투어스’는 재무부 대북 추가 제재 명단이 발표된 지난 2일 고려항공을 이용한 미국인들의 일반 여행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글을 웹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 등에 광범위한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여행과 여행 관련 일상적 거래는 예외로 둔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투어스’는 따라서 미국인들은 여전히 고려항공 탑승권을 예약할 수 있으며, 미국 내 여행사들이 항공권을 팔고 여행객들의 고려항공 탑승을 주선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같은 논리를 일축했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여행 금지는 미 의회의 권한이고, ‘국제비상경제권법’은 특정 국가에 대한 여행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있는 만큼 미국인들의 여전히 북한을 방문할 수 있지만, 미 재무부의 추가 제재로 여행객들이 고려항공과 거래하거나 해당 항공기를 탑승하지는 못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고려항공을 무기 확산과 밀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여행 금지 개념과는 다르며, 관광객들은 앞으로 북한 여행시 고려항공이 아닌 제3국 항공기를 이용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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