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0일 “박 대통령이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혐의 상당 부분에 공모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1시 최순실·안종범·정호성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현재 확보한 여러 자료를 볼 때 박 대통령이 최순실·안종범·정호성씨의 여러 범죄 사실과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 있다”며 “현직 대통령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소를 못한다.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대통령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 ‘비선(秘線)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을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 등으로, 정호성 전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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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발표 全文
  <미르,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먼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기업들은 안종범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르재단의 경우, 단 1주일만에 출연기업과 기업별 출연 분담금이 결정되고, 모금액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갑자기 증액되기도 하며, 처분이 제한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이 9:1에서 2:8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은 전경련이나 출연기업이 아니라 최순실의 추천대로 정해졌음에도,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도 허위로 작성되었습니다.
 
  케이스포츠 재단 역시 안종범 등의 일방적인 지시로 출연 기업과 전체 모금액수 등이 정해졌고,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이 최순실의 추천대로 정해졌음에도,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습니다.
 
  <롯데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다음은, 롯데그룹과 관련된 피고인 최순실과 안종범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피고인 최순실은 인사와 운영 권한을 장악한 케이스포츠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더블루케이’를 설립하고,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한 후 시설 운영과 관련 수익사업을 더블루케이가 맡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롯데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이 추진하는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케이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교부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 현대차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 현대차그룹과 관련된 피고인 최순실과 안종범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사실입니다.
 
  ○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판매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그룹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직권을 남용하여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이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 포스코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및 강요미수 >
  ○ 다음은, 포스코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를 상대로 포레카의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고, 포스코를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여 포스코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펜싱팀의 매니지먼트를 맡기로 약정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범죄입니다.
 
  ○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케이티를 상대로 차은택과 최순실이 추천한 이동수와 신혜성을 각각 광고 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토록 한 후, 최순실이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상대로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하여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 피고인 정호성의 공무상비밀누설 >
  ○ 다음은, 피고인 정호성의 공무상비밀누설 범죄사실 요지입니다.
 
  ○ 피고인 정호성은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금년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하여 최순실에게 유출하였고,
  그 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피고인 최순실의 사기미수 >
  ○ 다음은, 피고인 최순실의 사기미수 단독범행입니다.
 
  ○ 피고인 최순실은 케이스포츠 재단을 상대로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연구용역비 7억원을 빼내려 하였으나 재단 사무총장 등의 반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출처] 본 기사는 조갑제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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