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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문제는 계속 중요한 국제적 의제로 논의돼야 한다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북한인권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1차 유엔총회에 ‘북한인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올해 임기를 마치는 반 총장은 이 보고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변화가 있다는 아무런 징후가 없고, 구금시설에서는 고문과 학대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수감자들은 재판 때까지 변호인 접견이 제한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거부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가 여전히 극도로 제한돼 있고, 외국인들마저 평양 밖으로 나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 총장은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정보에 대한 접근이 계속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7월 이후에는 평양에 거주하는 외교관과 유엔 직원들도 광범위한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식량권과 건강권, 아동과 여성들의 권리도 계속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탈북을 모색하거나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이 인신매매와 성적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반 총장은 북한이 계속 자행하고 있는 납치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반 총장은 북한의 이런 인권 상황과 인도적 상황이 계속 중요한 국제적 의제로 남아, 인권이사회와 총회, 안보리 등 유엔의 3대 중요 기구에서 정기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 총장은 북한에는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약속한 사항들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고,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초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북한 내 유엔과 인도적 기구들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 총장은 국제사회에 대해 COI 최종보고서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에 따른 적절한 후속 조치들을 검토하고, 만연한 북한의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반 총장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을 통해 대북 제재가 인도적 지원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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