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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북한이 20일 발사 직후 폭발한 것으로 알려진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을 실전배치하기 위해 적어도 다섯 번 이상 발사시험을 감행할 것이라고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독일의 ST Analytics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Markus Schiller) 박사는 2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지난 15일에 이어 5일 만에 다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엔진 개량을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실러 박사:일부 주장처럼 항공역학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개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제조해 시험하는 과정에서 운 좋게 한 번 시험에 성공했지만 앞으로 여러 차례 시험에 실패할 것입니다. 적어도 5차례에서 10차례의 시험을 감행할 것입니다.
실러 박사는 불과 5일 만에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과거 구 소련의 경우에도 10개, 20개, 30개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제조한 후에 일련의 발사 시험을 한 후 다시 개량하는 과정을 거친 것과 마찬가지 이유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실러 박사:러시아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불라바’의 경우 15차례 이상 시험을 했습니다. 6~7차례는 완전 실패하고 그 후에도 10여 차례 시험을 거쳐 실전배치가 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Joshua Stanton) 변호사는 이 같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세탁을 돕는 중국은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미국 정부는 중국 단둥 훙샹그룹 은행에 제재를 가한 것처럼 단둥, 베이징, 샹하이, 홍콩에 있는 다른 중국은행을 압박해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 활동을 돕는 중국의 기업이나 은행은 검찰 조사, 몰수 등의 불명예를 겪고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또 대북 제재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예외 조항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민의 생계와 관련된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에 대한 유엔 대북 제재 예외 조항의 경우 현금이 아닌 옥수수, 채소 등의 식량이나 비료와 농업용 비닐 등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허점을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스위스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북한 살충제 공장에 투자해 생화학 무기 개발에 이용한 전례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던 윌리엄 뉴컴 박사도 대북 제재의 강화보다는 기존 제재의 철저한 이행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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