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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논리는 김일성이 만들어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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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정에서 드는 돈은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고, 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交通費(교통비)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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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2-09] 쓴 기사<편집자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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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위 일본의 하코네. 아래는 북한의 삼지연과 옆에 세워진 김일성 동상. 하코네는 세계적인 휴양지인데 지형이 삼지연 인근과 흡사하다. 북한재건은 김일성 일족의 놀이터가 된 삼지연을 하코네와 같은 세계적 휴양지로 개발하는 것도 포함될 것이다 | 오늘 조찬모임에서 만난 이한종 박사(국제정치학자)는 『통일비용 논리는 김일성이 만들어낸 선동』이라고 말했다.
실제 통일비용은 그 淵源(연원) 자체가 모호하다. 북한정권이 80년대 主思派(주사파) 양성이 성공하자, 좌익들은 「통일염원」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문건에 날짜를 기록할 때도 통일염원 몇 년 몇 월 몇 일 등으로 표시했다. 예컨대 1990년 1월 1일을 통일염원 45년 1월 1일 이라고 적는 식이다.
90년대 공산권이 붕괴되고 북한경제가 몰락하자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남한이 북한을 흡수해 통일할 국력을 갖춘 게 확실해지자 슬그머니 「통일염원」이 사라지고, 「통일비용」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이다. 좌익들과 얼빠진 기회주의자들은 독일 통일 후 서독의 經濟難(경제난)과 社會葛藤(사회갈등)을 보여주며 점진적 통일을 주장했다. 소위 점진적 통일은 북한체제를 지지, 지원, 강화하는 햇볕논리로 자연스럽게 연결됐다.
남북한 통일비용은 최소 500억 달러(약 58조원)에서 최대 1조5000억 달러가 들 것이라는 예상이 출몰했다. 올 초 피터 벡 이라는 미국 학자는 『북한의 소득을 남한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향후 30년 동안 2조~5조 달러(약 2300조~5800조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한 국민 1인당 4만~10만 달러(약 4600만~1억1500만원)의 통일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요지이다.
피터 백의 결론은 놀라운 정도로 엉성한 계산이 아닐 수 없다. 소위 통일비용은 Input한 돈만 계산한 것으로서 Output을 빼버린 것이다. 북한재건 비용, 즉 북한에 공장을 짓고, 도로를 놓고, 항구를 짓는 돈만 계산하고 그 이후 벌어들일 돈은 고려치 않은 것이다. 投資(투자)를 한 뒤 얻어질 利益(이익)은 빼 버린 것이니, 말 그대로 엉터리 셈법이다.
특히 북한의 지하자원은 2009년 국회에 보고된 액수만 6718조원, 소위 통일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6718조원에 달하는 지하자원에 5800조원의 投資(투자), Input이 들어가면 얼마나 엄청난 利益(이익)과 Output이 창출될까? 천문학적이라는 표현으로 부족하다.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골드만삭스가 2050년 자유통일된 한국의 GDP를 세계2위로 계산한 것은 이 때문이리라.
북한 소득이 남한 소득의 80%가 된다는 피터 벡의 통일비용 기준 역시 비과학적이다. 100%를 기준으로 잡지 않을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북한을 OO%까지 끌어올린다는 가정은 북한주민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남한주민이 먹여 살린다는 가정이다. 세상에 이런 억측이 어디 있나?
북한에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체제를 만드는 自由統一(자유통일)은 만성적 안보불안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한국기업의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등 각종 分斷費用(분단비용)을 날려버린다. 통일과정에서 드는 돈은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고, 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交通費(교통비)같은 것이다. 통일비용 운운하는 사람들은 넉넉히 사는데도 교통비 아까워 휴가가지 않겠다는 게으른 자린고비와 같다.
무엇보다 통일비용은 지금 당장 얼어죽고, 굶어죽고, 맞아죽는 2300만 북한 동포를 살리는 돈이다. 우리의 양심을 살리는 돈이다. 통일비용 논리는 그래서 거짓이고, 우상이며, 原始的(원시적) 이기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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