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4일 MBC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2%가 북한 핵무기는 위협적”이라고 답했다. 이는 1월6일 4차 핵실험 이후 여론조사 때보다 17.3%p 늘어난 수치다. “매우 위협적”이라는 응답도 53.5%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었다. 특히 보수와 중도 성향 응답자 중 80% 이상, 진보 성향 응답자도 10명 중 7명이 북한 핵무기가 위협적이라고 대답했다. 자체 핵무장론은 ‘찬성’ 65.1% vs ‘반대’ 29.3%로 나왔고,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 62.4% vs ‘공감하지 않는다’ 31.9%로 나타났다.

국민의 10명 중 8명이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차기 與野(여야) 대선주자 가운데 ‘자체 핵무장’을 찬성하는 정치인은 아직 없다.

9월12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대선 주자를 상대로 한 설문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무성, 유승민, 남경필, 오세훈, 야권 문재인(더민주), 안철수(국민의당), 박원순(더민주), 안희정(더민주) 모두 자체 핵무장에 반대했다. 다만 사드 배치, 원자력 잠수함 도입, 미국 전술핵 재배치 등에선 여권 후보인 김무성·유승민·남경필·오세훈 등이 찬성(남경필은 전술핵 재배치 유보)하고 야권은 반대했다. 사드 배치만 안철수·박원순·안희정 등이 유보 입장을 밝혔다.

<大選은 전쟁 指導者 뽑는 安保투표, 理念투표>

‘大選(대선)이 총선·지방선거와 달리 유사 시 나를 지켜줄 ‘전쟁 指導者(지도자)’를 뽑는 安保(안보)투표, 理念(이념)투표’라는 가설에 따르면, 북핵 이슈는 野圈(야권)에 불리할 것이다. 북핵 이슈는 ‘통진당’이라는 공동의 적을 상실한 뒤 빚어진 여당 내 친박과 비박의 분열과 이로 인한 보수층 균열도 아물고 단단케 만들 것이다. 야권 후보에 대한 좌파·좌익 나아가 친북·종북 색깔론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 가설이 대선에 미칠 파장은 남은 1년 여 다양한 흐름과 맞물려 미묘한 변화를 거치게 될 것이다.

위 가설은 ‘대선 이전 북핵 문제가 終決(종결) 또는 鎭靜(진정) 국면에 들어설 경우’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현실은 어떨까?

“강위력한 主體武器(주체무기)들을 더 많이 연구 개발할 것(9월9일 노동신문 사설)”이라는 북한 주장처럼 도발은 계속될 것이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북한이 올 해 안에 6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한다.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핵실험을 반복하며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할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平和協定(평화협정)’이 체결되고 국제제재가 사라지며 소위 ‘핵·경제 竝進(병진)노선’을 추진할 수 있다. 김정은이 한반도 核(핵)게임의 승자가 되는 셈이다.

김정은의 승리는 곧 중국의 승리요, 한국 내 좌파의 승리를 뜻한다. 중국은 한국을 ‘핀란드化(화)’해 한반도 내 권위를 확대해 나가고 좌파는 북한과 중국의 지렛대를 활용해 보수를 고립시킨 뒤 권력을 상당 기간 누리게 된다.

초식공룡 같은 새누리당과 노쇠한 한국의 우파가 이런 흐름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다만 북한·중국·좌파의 승리는 미국의 제1도련선 밖으로 내쫓기는, 아시아 내 영향력 쇠퇴를 뜻한다. 트럼프 당선 이후 ‘고립주의’로의 과격한 변화를 택하지 않는 한 ‘핵보유국’·‘평화협정’은 향후 1년 여간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적어도 한국 대선 시기까진 ‘핵보유국’·‘평화협정’ 이전의 지루한 ‘밀당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결국 북핵 문제는 대선 이전 終決(종결) 또는 鎭靜(진정)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극히 낮고 야권에 불리한 변수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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