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對北(대북) 壓迫(압박)과 抑止(억지)는 김정은 정권의 붕괴 등 근본적 변화를 촉진할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다. 그러나 결정적 觸媒(촉매)는 아니다. 中國(중국)이 숨통을 터주는 탓이다. 요컨대 북한 세습체제는 언젠가 무너질 테지만, ‘그 날이 올 때까지’ 한국은 북한의 협박과 그 뒤에 버텨 선 중국의 위세 앞에 침체와 쇠락을 피하기 어렵다. 

對北압박은 경제제재·금융제재와 인권압박, 정보유입의 3가지로 구분된다. 3월2일 UN 안보리 결의안 2270을 잇는 이른바 ‘중대한 추가 조치(future significant measure)’가 UN 차원에서 전개될 것이다. 美정부도 8월 말 의회에 ‘정보유입’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풍선·드론 등을 이용해 북한 내 영화·드라마 등을 확산시킬 목적이다.

對北억지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조치이다. ‘북한이 핵으로 危害(위해)를 가할 때 전쟁지휘부를 직접 응징·보복할 것’이라는 국방부 발표는 초보적 억지다. 핵무기를 사용하면 그들도 핵무기를 맞을 수 있다는 恐怖(공포)를 주는 수밖에 없다.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하든 들여오든 ‘공포의 균형’이 아니면 抑止의 구멍이 뚫린다.

2. “核(핵)무력을 중추로 한 강위력한 主體武器(주체무기)들을 더 많이 만들 것”이라는 북한의 어제 노동신문 사설에서 엿보이듯, 북한정권과 핵폭탄은 한 몸뚱이다. 70년 체제의 운명을 내걸고 만든 게 핵이란 말이다. 지금 거론된 수준의 對北 壓迫(압박)과 抑止(억지)는 핵폭탄을 없애지도, 북한정권을 없애지도 못한다.

決死抗戰(결사항전)의 자세로 ‘북한과 중국을 띄어내 북한은 망하게 한다’는 국가 지도자 집단의 결단이 없다면, 자연의 흐름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중국 共産黨(공산당) 해체 또는 해체 수준의 근본적 변화-그로 인한 북한의 연쇄적 붕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의 절망을 뜻한다. 한국이 소망 없는 암흑의 시기를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 4년, 너무나 허송세월하였다. 하늘의 초월적 역사를 기도할 뿐이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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