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남미화, 북핵과 그 뒤의 중국에 끌려갈 쇠락과 침체는 현재로선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막을 요량이면 단기적으론 정진석 원내대표 말처럼 핵잠수함 도입, 장기적으론 북한정권 교체 외엔 답이 없다.
후자(後者), 레짐체인지를 위한 정권 차원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전자(前者)를 하려면 미국 등 NPT 체제의 반대를 넘어갈 국론의 통합과 은밀하고 비밀스런 추진이 필수적이다. 핵잠수함 만든다고 여기 저기 소문부터 내는 것은 국내외 반대 여론의 집요한 공격을 부른다.
사드 배치도 못하고 헤매는 한국엔 정치적 단결은커녕 분열(分裂)과 다툼 뿐이다. 여야 대립을 넘어 여권 내 목숨 건 밥그릇 싸움만이 넘쳐난다. 정치적 단결은커녕 분열(分裂)과 다툼은 여야 대립을 넘어 여권 내 목숨 건 밥그릇 싸움으로 번져간다. 좌우간 싸움은 진보좌파 내 싸움과 보수우파 내 싸움으로 확전됐다.
희망은 북한정권의 극적인 붕괴와 그 이후 등장할 한민족 선한 지도자들이다. 부흥은 언제나 최악의 어둠 속에서 꽃폈다. <아래 관련 기사>
정진석 "軍, 北 SLBM 대응 핵잠수함 도입 검토해야"
"北 SLBM 규탄·핵미사일 포기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류미나 기자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9일 북한의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관련, "군 당국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북한 SLBM을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SLBM 발사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에도 엄청난 위협으로, 발사 원점을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지상 발사 미사일보다 더 심각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3년에도 우리 군은 4천t급 핵추진건조함 건조를 추진하다가 중단된 전례가 있다"며 "군 당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핵우산 확보 등 한미동맹 강화와 더불어 핵추진 잠수함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고 거듭 주문했다.
전날 당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이 핵잠수함 보유 필요성을 주장한 데 이어 원내사령탑인 정 원내대표가 자체 핵추진잠수함 배치 검토를 공식 요구하면서 이 문제의 공론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새누리당은 빠른 시일 안에 북한의 SLBM 발사 규탄 및 핵미사일 포기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신임대표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며 "수권을 지향하는 정당이라면 국가안보 문제는 국익을 기반으로 하는 합리적인 판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