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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韓·中 관계 근본적 변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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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스나이더 ＂(對韓) 보복 방안들은 모두 중국의 國益을 해치는 것들＂… 브루스 클링너 "과거 센카쿠 열도 문제로 對日 경제 교류 축소했다 중국에 害가 된다는 것 알고 곧바로 再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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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문가들은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한국에 정치적 경제적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 발표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연구원] “They are making rather dramatic claims…”
중국은 사드가 자국 안보에 미칠 잠재적 여파에 대해 극적인 주장을 하면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모색하는 것은 자체 안보를 위해서이며, 중국은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도 중국이 한국에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연구원] “Every option China has to try retaliate South Korea…”
중국이 한국에 보복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안들은 모두 중국의 국익을 해치는 것들이라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최근 중국이 한국 연예인들의 공연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연간 2800억 달러 규모의 양국 간 교역 규모를 감안하면 공연 취소로 인한 손실은 극히 미미한 수준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의 논리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China’s objection to THAAD are disingenuous…”
사드 배치 계획을 면밀히 살펴보면 중국의 국방 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중국의 반발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중국이 보복 조치의 하나로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도 있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China reduced some economic interaction with Japan…”
과거 중국이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일본과의 경제 교류를 축소한 적이 있었지만, 그 같은 조치가 중국경제에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경제 교류를 재개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한국과의 무역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클링너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미국 신안보센터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선임국장은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을 압박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잠재적으로 미국과 한국 간 긴장을 유발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녹취: 크로닌 국장] “Beijing gather some leverage by increasing…”
중국이 사드 문제로 미-한 동맹이 작동하기 어렵게 만들어 북한 문제 같은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려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중국은 사드 문제에 대한 반발을 통해 남중국해 영토분쟁 같은 문제에 대한 미국 등의 압력을 상쇄하려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크로닌 국장은 말했습니다.
크로닌 국장은 중국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드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하겠지만, 그 같은 중국의 반발은 수사적 측면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크로닌 국장은 한-중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두 나라가 매우 미묘한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크로닌 국장] “The need for South Korean government to increase sanctions and pressure…”
한국은 앞으로 계속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중국은 북한이 5차 핵실험 같은 중대한 도발에 나서지 않는 이상 한국과 미국 등의 일방적인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래리 닉쉬 연구원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는 표면적 이유 외에도 근본적인 동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닉쉬 연구원] “That motive is China want to achieve …”
중국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반대를 통해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닉쉬 연구원은 중국은 국가안보에 대한 한국의 결정에 일종의 거부권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한-중 관계를 끌고 가려 시도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또 중국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 간의 상징적인 우호관계를 냉각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경제나 무역 분야에서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하기에는 한국이 중국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닉쉬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닉쉬 연구원은 한국이 중국 정부에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닉쉬 연구원] “The main point is North Korea pose direct nuclear attack threat…”
북한이 한국에 직접적으로 핵 공격 위협을 가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이 이런 위협을 가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국에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닉쉬 연구원은 또 한국은 중국이 북한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압력을 가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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