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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고도성장은 꺾일 수밖에 없다”
세종연구소 김기수 박사는 자신의 책(‘중국 도대체 왜 이러나’)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는 2008년 한국 교육과학기술부 통계를 인용해 “세계 최고기술 364건 중 74%인 270건이 미국에 있으며 일본은 34건, 중국은 하나도 없다”며 중국 성장의 태생적 한계를 말한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려면 사회가 자유화(自由化)되야 하며, 자유로운 사고와 정보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는 사회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과학 발전-기술 진보-지본주의는 결국 하나라는 지적이다.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는 세계 최고기술 최신판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100점 만점에 미국 100점, EU 98.9, 일본 97.1, 한국 83.4, 중국 72.3점을 줬다. 120개 국가전략기술 중 미국은 97개 분야에서 세계최고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EU는 13개, 일본은 9개, 중국은 1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왔다.
중국이 보유한 유일한 세계최고기술이란 ‘한의학 효능 및 기전 규명기술’이다. 미국은 미래성장동력산업 13개, 5세대 이동통신, 심해해양플랜트, 스마트자동차, 지능형로봇, 웨어러블사마트이바이스, 실감형컨텐츠, 맞춤형웰니스케어, 재난안전관리스마트시스템, 신재생에너지하이브리드시스템, 지능형반도체, 융복합소재, 지능형사물인터넷, 빅테이더 등 영역에서 최고기술국이었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등 국가가 되려면 과학·기술 발전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선 정보, 지식, 가치의 자유가 확산되는 것이 또한 필수다. 요컨대 중국 공산당 1당 독재 아래선 성장의 정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세상 이치 비슷하다. 허겁지겁 따라잡는 모양새라도 갖추려면 과학·기술을 훔치는 수밖에 없다. UC 얼바인 대학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경영대 교수는 자신의 책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에서 “확인된 중국의 공인된 스파이 숫자를 10만 명 이상”이라고 적었다. 현재 알려진 FBI 정식요원은 1만3,000명 정도이다.
2.
중국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질 것이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자유의 확산’은 폭압과 통제로 꾸려온 중국의 분열을 뜻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국가적으로 경제적 번영을 만들어 냈으나 국민의 12%인 1억6,000만 명이 여전히 극빈층이다. 농민공(農民工)이란 불리는 지방 출신 도시 노동자들도 1억2,00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배가 고프면 언제든 폭도로 변하는 유랑민(流浪民) 같은 존재다. 하루 수입 1달러 미만의 절대빈곤층은 2억 명에 달한다. 2달러 미만은 전체 국민 중 54% 정도다.
나라는 부자가 됐지만 국민의 다수는 가난한 곳, 이것이 맨 얼굴이다. 전체 인구 0.3%인 390만 명이 중국 총 예금 1/3이상과 GDP 30% 이상을 독차지한 곳. 상위 1%가 중국 전체 경제 41.1%를 독차지한 곳. 중국의 민낯은 이렇듯 거칠다.
첨예화된 양극화는 집단의 분노를 부른다. 2009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파출소 습격 이상 폭동이 7만4,000건에 달했다. 이는 7분(分)에 한 번씩 파출소가 공격당한다는 것이다. 2010년 10월23일자 이코노미스트 통계는 2009년 중국 내 폭동 횟수는 7만 4000건이 아니라 9만 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5.8분에 한 번씩 폭동. 이는 1993년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계층 간 갈등’은 물론 ‘민족 간 갈등’이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린다. 경제가 ‘미친 듯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분열과 분리, 소수 민족 독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어찌해야 하나?
국가의 정상적 발전은 과학 발전-기술 진보-지본주의라는 ‘자유의 확산’을 전제한 것이나, 자유의 위험(?)을 알고 있는 공산당 정권은 갈수록 반대의 궤적을 그려갈 것이다. 내부적 압제와 폭력을 외부에 투사(投射)하는 ‘중국식 제국주의’ 확산이 그것이다. 폭압은 언젠간 무너질 테지만 무너질 그 한참의 시간 동안 全세계 허약하고 무질서한 나라들은 온갖 수치와 곤욕을 치러야 할지 모른다.
3.
미국 내 주류적 흐름은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바바리인 집단처럼 중국을 활용한다. 자유의 범람(氾濫), 방종(放縱)이 만들어 낸 미국 지식인 집단의 위선은 “중국에 시간과 번영을 주면 언론의 자유, 인권, 지적재산권, 자유무역, 투표의 신성함을 존중하는 문명국가가 될 것”이라는 논리를 작출했다.
자유주의, 기능주의, 포용주의, 현실주의, 세계주의, 프리메이슨 등 다양한 이데올로기로 얼굴을 바꾸는 2015년 미국의 주류적 흐름은 중국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 폭압적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아시아·아프리카·남미의 중·후진국은 물론 가장 먼저 중국의 인민이 고통 받게 된다는 진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신성한 종교적 가치를 이미 버린 이들 세속주의자(世俗主義者)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갈 전(全)지구적 지배질서의 ‘성질 나쁜’ 행동대장으로 중국 공산당 정권을 이용한다. 그들이 만들어 낸 엉터리 상품과 쓰레기 음식, 유물론적 가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일갈처럼 “중국의 평화적 부상(浮上)이 세계와 미국에 모두 유익하다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것이다.
4.
그럼에도 진리는 역사 속에 역사한다. 극대화된 오웰식(式) 전체주의 시스템은 어느 순간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중국이 북한 주체사상 정권·우사숭배 체제의 몰락을 겁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공포와 압제의 도미노 붕괴를 걱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설적 진실을 말한다. 북한 동족의 고통을 끝내는 자유의 북진(北進)은 자유의 파도가 돼 중국과 아시아 전체를 휩쓸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인민과 중국의 영향력 아래서 중·후진국 인류가 겪게 될 수치와 곤욕을 막고자 한다면 길은 하나다. 자유의 북진(北進). 평양을 넘어 베이징까지.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그러나 결국 옥문은 열리고 자유는 확산될 것이다. 언젠가 티벳, 신장, 위구르, 내몽고 등 중국 공산당에 부림 받던 열방의 잡족은 한국이 주도할 거룩한 연합(holy union)의 일원이 돼 세계에 샬롬의 평화를 전하게 될 것이다.
거룩한 진보(進步)를 꿈꾸는 이들이 나와야 한다. 좁은 휴전선 이남의 싸움은 휴전(休戰)을 말하자. 서로 찢겨 물고 잡아 죽이는 소모적 내분을 그치자. 모든 정의감, 모든 원통함, 모든 절박감은 북한의 사악한 정권 뒤 역사하는 어둠과 흑암과 사망의 진을 향하자. 평양의 공산정권을 연 뒤에는 북경의 공산정권으로, 탄·탄·탄을 지나 지중해 해원(海原)까지 자유의 북진(北進). 이것이 한국민의 사명이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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