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民政首席) 논란의 쟁점은 이렇다.  

1-1. 진경준 검사장 인사검증(人事檢證) 과정에서 부실(不實)·무능(無能) 또는 직무유기(職務遺棄). 민정수석은 검찰·감사원·국세청 등 사정기관(司正機關)을 총괄한다. 검사장 승진 등 고위 공직자 검증도 맡는다. 진 검사장은 넥슨의 뇌물로 126억 주식 대박을 터트린 자이다. 현직 검사장 첫 구속으로 검찰 흑사(黑史)에 기록될 일이다.

1-2. 우 수석은 진경준 검증 관련, “차명(借名)재산·借名계좌를 들여다 볼 법적근거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진경준은 본인(本人)계좌로 받은 뇌물만 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좌추적 없이도 적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특정기업(넥슨) 주식을 88억 원치나 가지고 있다면 자금출처(資金出處)에 의문을 가져야 하고 그것이 검증 주체의 의무라 볼 수 있다. 진경준은 2000년 초반에도 업무시간에 주식투자를 하다가 감찰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1-3. 진경준은 넥슨 수뢰 관련, “내가 가진 돈으로 샀다” “장모에게 빌린 돈으로 샀다” “넥슨에 빌려서 샀다” “무상으로 받았다”며 거짓말을 반복했다. 검찰 직위를 돈벌이 수단에 악용한 악질 브로커 역할을 자처한 셈이다. 그는 처남의 이름을 빌려서 청소용역업체를 차린 뒤 한진에서 134억 원치 일감을 받은 혐의도 받는 상태다.

1-4. 법무부는 2016년 2월 진경준 의혹이 터지자, “개인의 주식거래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고 뒷짐을 졌었고 민정수석실은 “자기 돈으로 주식투자한 게 무슨 문제냐”고 했었다. 사전에도 검증실패, 사후에도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았다. 진경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후에도 우 수석은 사과나 사죄 대신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상대로 고소·고발에 나섰다.

1-5. 진경준 범죄 치부(致富)를 거르지 못했고, 논란이 사실로 드러난 후에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사정(司正)기관 책임자에게 추후 새로운 인사 검증을 맡기고 또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진경준의 거듭된 거짓말 외에도 우 수석 역시 말 바꾸기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불신은 더욱 커졌다.

2-1. 우 수석 자신이 관련된 의혹 중 하나는 처가 소유의 1,326억 원 강남 빌딩의 넥슨 구매 건이다. 그는 “넥슨의 김정주 회장을 모른다. 진경준 통해 부탁한 적도 없고 다리 놔 준 적도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 수석은 “처가 소유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7·18 입장문)”고 했다가 “장모님을 위로해 드리러 갔었다(7·20 기자간담회)”고 했지만 계약 날인(捺印) 현장에 동석, 계약 당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2. 또 우 수석은 문제의 건물이 “복잡한 거 안 걸려 있는 깨끗한 땅이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러 찾아왔다(7·20 기자간담회)”고 했지만, 실제는 땅 가운데 0.7m의 좁고 기다란 소위 ‘낀 땅’이 걸려 있고 20명이 소송 중인 ‘하자(瑕疵) 있는 땅’인 것으로 알려졌다(언론 보도 인용).

2-3. 넥슨은 우 수석 처가 소유의 1,326억 빌딩을 ‘사옥을 짓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당시 넥슨은 판교에 최신식 사옥을 짓고 있었다. 넥슨은 2011년 문제의 빌딩에 잔금을 치른 뒤 9개월 뒤 30억 원 가량 손해를 보고 모 부동산시행사에 판매했다. 우 수석의 말 바꾸기 외에도 제기되는 의혹이다.

3. 우 수석은 가족회사 (주)정강을 통해 재산 축소 및 세금 회피 의혹도 받고 있다(아내 50%, 우 수석 20%, 세 자녀 10%씩). (주)정강은 지난 해 임대료 등으로 2억5,000만 원 수익을 올렸다. 개인이면 1억 원 가량 세금을 내야 하지만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기준 대상이라 969만 원 세금만 냈었다. 또 아내가 법인에 빌려준 돈(75억 원)으로 운영해 온 회사인 탓에 회사의 주주인 세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은 셈이 된다. 이는 ‘증여세 탈루(脫漏)’가 적용될 수 있다.

4. 우 수석은 아들의 의무경찰 복무 특혜 의혹도 받는다. 아들이 배치된 서울청 차장실 운정병은 이른바 ‘꽃보직’이다. 전보제한기간 규정도 위반했고(부대전입 4개월 이상 전입될 수 있는 자리에 3개월도 안 돼 전입된 케이스), 인사위원회 절차도 어겼다(7월3일 전출, 그러나 인사위원회는 8월17일 개최).

5. 우 수석 아내와 자매 3인은 처가가 소유한 골프장 인근의 화성 농지 1,500평을 매입해 농사를 짓지 않았다. 이는 ‘농지법(農地法)’ 위반이다. 구매 당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자기노동력과과 일부 고용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적혀있다. 농사는 골프장 60~70대 할머니들이 임금을 받지 않고 지었다.

6. 우 수석 부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시지가 1,722억 대 골프장(실가는 약 2배 가량, 우 수석 부인 지분은 수 백 억대로 알려짐)은 재산 공개 때 3억으로 신고 됐다. 불법은 아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보유주식의 액면가로만 신고하는 것이 의무이다. 우 수석 부인은 지주회사 ‘비상장주식’으로 소유하고 있다.

7. 우 수석 처제와 처조카는 2012년 온두라스 국적을 취득해 외국인학교에 입학, 징역8개0월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2013년 다시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 국적을 취득해 다시 외국인학교에 입학했다.

8. 수천 억 상속과 수백 억 재산, 수십 억 세금, 병역특혜, 국적세탁 등등 서민과 먼 나라의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가장 깨끗해야 할 감찰기관 최고 책임자의 이러 저러한 법 위반과 되풀이된 거짓말에 이어 복잡한 법적 테크닉을 동원한 합법적(?) 부의 증식과 예민한 병역 문제가 주는 국민적 상실감과 박탈감은 박근혜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다. 30~40대 샐러리맨들은 새누리당으로부터 더욱 마음을 돌리게 될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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