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흡수통일은 왜 유일한 길인가?
|
중국식 개혁개방론은 이제 폐기하자.
|
[제1편. 통일은 성공모델 따르는 것]
당연한 말부터 해보자. 남북이 통일해야 한다면 성공모델을 따라야 한다. 건국 60년, 남한은 성공했고, 북한은 실패했다. 통계청 통계 몇 가지를 인용해본다.
2007년 현재 남한의 국민총소득(GNI)은 9,713억 달러, 북한은 267억 달러로서 남한이 북한보다 36.3배나 높다. 국내총생산(GDP) 역시 같은 시기 남한은 북한의 37.5배(당해 년 가격)~39.9배(기준 년 가격)로 비슷하다.
남북 간 소득격차(국민총소득 기준)는 95년 이래 23배-25배-29배-27배-29배-30.6배-32배-33배-32.8배-32.6배-34.7배로 해마다 늘어왔다. 특히 2000년 이래 대북(對北)퍼주기 이후에도 이 격차의 폭은 계속 벌어졌다. 소위 선군(先軍)정치 아래선 아무리 많이 퍼부어도, 북한의 경제가 소생할 수 없다는 진실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무역규모는 더욱 극적(劇的)이다. 2006년 현재 남한은 6,349억 달러, 북한 30억 달러로서 212배의 격차를 보인다. 수출은 같은 해 남한 3,254억 달러, 북한 9.5억 달러로서 남한이 북한을 342.5배나 앞질렀다.
연간 공업 생산 규모 역시 비교가 안 된다.「조강(造鋼) 생산량」은 2006년 현재 남한이 북한보다 48배 앞서 있다. 연(鉛), 아연 등 「비철금속 생산량」은 같은 해 남한이 북한보다 각각 2.6배, 2.16배 높다.
「직물생산량」,「화학섬유생산량」,「비료생산량」,「판유리생산량」,「시멘트생산량」은 남한이 북한보다 각각 47배(2005년), 50.24배(이하 2006년), 7배, 10배, 7배씩 앞서 있다.
「자동차생산량」은 남한 384만대, 북한 4,500대로서 853배나 남한이 높다, 「자동차보유대수」,「조선건조량」,「선박보유톤수」는 남한이 북한보다 각각 63배, 83배, 20.6배나 앞서 있다.
남한의 도로와 고속도로 총길이는 각각 10만2,061km와 3,103km, 북한의 도로와 고속도로 총길이는 2만5,544km와 724km로서 각각 4배와 4.3배의 차이를 보인다. 남한의 「발전설비용량」은 남한이 북한보다 8.37배에 이른다.
북한의 실패(失敗)는 단순한 생산력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세계적인 아편(세계 3위)·헤로인(세계 6위) 생산국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가짜담배·위조달러를 만들어낸다.
2007년 7월12일 타임지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不法활동을 통해 거둬들이는 수입은 연간 10억 달러(美국무부 주장)로 추산된다. 2005년 북한의 합법적 수출총액이 CIA(미 중앙정보국) 추산으로 17억 달러였던 점에 비춰보면 엄청난 금액이다. 가짜담배 수출을 통한 이윤도 연간 8천만~1억6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북한은 세계경제자유 순위 161위, 세계민주주의 순위 167위, 세계 언론자유지수 168위, 국가위험도 173위, 환경지속지수 146위, 모두 조사대상국 중 꼴찌이다.
통계가 보여주는 진실은 이러하다.
1) 같은 민족, 같은 역사를 가진 두 체제(體制) 중 남한은 성공했고, 북한은 실패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체제(failed state)임이 입증됐다.
2)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核폭탄과 선군정치, 주체사상뿐이다. 金正日 정권은 오직 『청산』과 『정리』의 대상일 뿐 『연합(聯合)』이나 『연방(聯邦)』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민족통일은 성공한 체제(體制)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따라야 한다. 여기에 이론(異論)은 있을 수 없다.
4) 북한이 실패한 체제(體制)인 공산독재와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한 아무리 많이 퍼주고, 퍼부어도 북한은 성공할 수 없다.
[제2편. 金正日 정권 終熄의 이유 - 북한해방]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또 다른 모습은 金正日 정권의 종식(終熄)이다.
金日成-金正日 일가(一家)는 「자유통일」에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적화통일」을 추구해왔다. 아버지는 6.25라는 직접침략을 시도했고, 아들은 6.15라는 간접침략을 시도하고 있다. 金正日 정권이 종식되지 않는 한 자유통일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체제전환(Regime Change)는 자유통일의 선결조건이다.
金正日 정권의 종식(終熄)은 단순한 통일의 전제가 아니다. 이것은 인도적(人道的)이며 민족적(民族的) 사명이다. 그 이유는 인권(人權)에 있다. 金日成·金正日은 우리민족을 가장 많이 학살한 자들이다. 南侵으로 250만 명이 희생됐고 94년 이후 기아로 400여 만 명이 희생됐다. 인간 생지옥을 탈출하기 위해 도망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는지 통계를 내기 어렵다.
북한은 굶주림에 몰려 식량을 훔치고, 소를 팔고, 전기선을 끊고, 도강(渡江)에 나서는 경우 모두 공개처형 대상이다. 남한의 영화·드라마 비디오를 팔다가 걸려도 처형되고, 남한방송을 듣고 남한노래를 불렀다며 죽임당하는 곳이다.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국경을 넘고, 짐승처럼 동토(凍土)를 유랑한다. 15만~30만 명에 달하는 在中 탈북자 가운데 60~70%는 여성이고, 그 중 70~80%는 인신매매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2003년 북한 당국은 20~30대 행방불명 여성이 150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했는데, 이 중 대다수는 중국에 팔려온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탈북자 특히 여성들을 기다리는 것은 인신매매꾼들이다.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들은 산간벽지, 유흥가 등으로 팔려 다니며 강제결혼, 性폭행, 원치 않는 임신, 각종 부인과 질병에 시달린다. 결혼을 해도 남편과 시댁식구들의 무시와 구타, 북한거주 가족에 대한 그리움, 不法체류신고 협박 및 체포, 강제송환의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
어느 날 들이닥친 중국 공안은 이들을 잡아가고, 북한 당국은 변방의 구류장으로 끌고 간다. 수많은 탈북자들은 지금도 「뽐쁘질」·「통닭고문」·「비둘기고문」 등 저주스런 고문으로 죽어간다. 만일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강제 송환되면 「강제낙태」·「영아살해」라는 악마의 유린을 당해야 한다.
수용소에 수감된 정치범 중 30% 이상은 탈북관련 정치범이다. 단순탈북자는 대체로 6개월 이하 노역에 처해지지만, 기독교를 접했거나 한국행이 명백한 자는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다. 최근 탈북자 처벌이 강화되면서 단순탈북자도 웬만하면 정치범으로 처리되고 있다.
공개처형(公開處刑) 등 북한정권의 패륜(悖倫)적 살인은 정치범수용소의 일상사다. 영하20도에서 얼려 죽이는 형벌, 총으로 뇌수를 때려죽이는 형벌, 오줌으로 전신을 목욕시키는 형벌, 돌로 쳐 죽이는 형벌, 쇠줄로 코를 꿰고 발뒤축에 대못을 박는 형벌, 목 동맥을 잘라 생매장하는 형벌까지 저질러진다.
옥수수 한 그릇·소금 한 숟갈로 15시간 중노동과 채찍을 견뎌야 하는 곳, 십자가에 달린 채 화형을 당하거나, 증기롤러 밑에 깔려 숨을 거두는 곳. 도주하던 친구의 공개처형 된 주검 위로 돌을 던져야 목숨을 부지하는 곳.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고통(苦痛)이고 치욕(恥辱)인 곳. 그곳이 요덕이고, 회령이고, 개천이다. 아니 북한 전역이다.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未수복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國民)이다. 反국가단체이자, 내란집단인 북한정권은 未수복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폭압(暴壓)하고 유린(蹂躪)하는 非인도적 체제이다. 북한주민의 문제는 「남」이 아닌 「우리」의 일부이며 이것을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납치된 자국민과 국군포로를 구출하기 위한 엔테베작전을 벌여야 한다. 정상적인 민족이라면 지옥에서 죽어가는 절대다수 북한동족을 구원하기 위해 해방군(解放軍)을 조직해야 한다. 심연(深淵)에서 우러나오는 측은지심이 헌법적으로 규정돼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통일이다.
[제3편. 金正日 정권 終熄의 이유 - 남한생존]
核개발은 金正日 정권의 종식을 다그친다. 우리로 하여금 싫든 좋든 통일번영의 새 길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길로 내몰고 있다.
핵폭탄은 재래식 폭탄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무기이다. 핵무기는 한번 터지면 6차례에 걸쳐서 사람을 죽인다. 맨 처음 사람을 죽이는 것은 폭풍파, 두 번째는 열파, 세 번째는 방사선파, 네 번째는 낙진, 다섯 번째는 전자기파, 여섯 번째는 원자병이다.
핵무기는 단 한 발이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절대무기」, 「정치무기」이다. 우리가 동족이라서 안 쓸 것이라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金正日이 어떤 자(者)인가? 「200만, 300만의 자기 국민도 굶겨 죽인 사람이다. 4억 달러, 많아야 6억 달러면 살릴 수 있다는데, 무려 9억 달러씩이나 들여 金日成 묘지나 만들고, 그 못지않은 돈으로 핵이나 만들면서, 참혹하게도 굶겨서 죽인 者이다.
2004년 영국 BBC방송대로라면 「1997년, 수없이 굶어 죽어 나가던 바로 그런 때에도 서울시를 전멸시키는데 얼마면 되는지 정치범들로 독가스 실험을 했다」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무슨 자비심으로 동족(同族)을 다 찾겠는가?
오죽하면 金正日의 비공식 대변인이라는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은 남한 언론이 「미국과 대화하려는 것」이니 뭐니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하니까 『그게 아니고 통일의 원동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지금 북한에게 있어 핵은 金正日 체제 정통성의 방증(傍證)이자 권위의 상징이다. 미국의 위협에서 북한을 수호하기 위해 핵을 가져야 하고, 金正日 체제니까 핵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북한이 먹고 사는 수단이자 대외(對外)교섭력의 바탕이기도 하다. 핵이 아니라면 미국이 무엇 때문에 북한과 마주앉을 것이며, 북한이 무슨 수로 저렇게 온 세계에서 중유니 식량 같은 것을 거두어들일 수 있겠는가?
그러니 북한이 핵 폐기의 길로 들어 선 듯이 환호하던 지난 해 2․13 북경회담 직후에도 북한 지도층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조국보위를 위해 수백만의 인민을 굶겨 죽여 가며 만든 핵입네다. 어떻게 포기합네까?」
맞는 말이다. 1994년 제네바 합의 후 온 세계가 둘러서서 「너 그것 만들면 혼내 준다」고 지켜보는 가운데 절치부심(切齒腐心), 만들어서 실험까지 했다. 쉽게 포기하겠는가? 더구나 핵을 만든 그 체제, 그 사람들이 다 그대로 있는데 포기하겠는가?
결국 작년 2월 아미티지가 2차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한반도가 자유민주체제로 통일되지 않는 한, 북한의 항구적 핵 폐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제4편. 그럼 전쟁하자는 것이냐에 대한 반론]
(1) 자유통일을 위한 對北Operation
북한주민과 남한국민을 살리기 위해선 金正日 정권을 종식하고, 자유통일로 가야 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한다. 『그럼 전쟁하자는 것이냐?』
내가 답한다. 전쟁하자는 것이 아니다. 金正日 정권을 종식시킬 평화적(平和的) 수단은 너무나 많다. 전쟁 운운 하는 것은 金正日 정권을 지켜야 하는 자들이 만들어 낸 환상일 뿐이다.
전쟁(戰爭)이 아닌 공작(工作=對北작전, Operation)을 해야 한다. 상황도 좋다. 북한체제가 한계상황에 다다랐다는 것은 자유통일의 호기이다. 무상분배·무상교육·무상의료라는 사회주의의 기본적 시스템은 이미 망가졌다.
드라마틱하게 표현하자면, 북한은 이미 「급변상황」이다. 한국정부는 자유통일의 국가목표 아래 레짐체인지(Regime Change)를 위한 對北작전(Operation)을 추진해야 한다. 표면적인 남북관계는 유연성 있게 추진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의 對北작전을 통해 金正日 정권 종식을 유도하고, 민간단체들의 對北강공책(强攻策)을 지원해야 한다.
공산체제, 전체주의는 원래 내부에서 무너진다. 100배 이상의 압도적 경제력과 민주주의의 힘을 바탕으로 金正日 정권을 압박해 들어갈 때 북한에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측근에 의한 金正日 암살·축출·쿠테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對北작전(Operation)은 戰爭과 다르다. Operation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나 金正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다. 국방부가 전쟁으로 통일하자는 부서라면 국정원은 Operation으로 통일하자는 부서이다. 국정원의 對北기능을 정상화해서 북한의 급소를 친다면 평화적인 레짐체인지와 자유통일이 가능하다.
레이건의 공산권 붕괴 역시 이 같은 Operation으로 가능했다. 레이건은 당선 후 가장 신뢰하는 보좌관 중 한 명인 월리엄 케이시를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임명한다. 케이시는 자신을 장관급과 동등하게 대우해 줄 것, 백악관 내에 전용 사무실을 만들어 줄 것, 자신이 원하면 대통령은 언제든지 만나줄 것 등을 요청하고 이 조건은 받아들여진다. 레이건은 케이시를 미국 역사상 가장 막강한 CIA 국장으로 만들어 전쟁이나 외교가 아닌 Operation을 통해 소련이라는 악의 제국을 붕괴시키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2) 구체적인 Operation
레짐체인지와 자유통일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Operation을 살펴보자.
첫째, 對北지원을 잠정중단하며, 달러공급을 차단해야 한다. 북한은 인민경제인 「원貨」 경제와 궁정경제 내지 軍黨경제인 「달러」경제로 돌아간다. 金正日은 달러로 상층부를 관리하고, 무기 등을 사들인다. 달러가 없어도 인민들은 살지만 金正日과 상층부는 어렵게 된다.
金正日이 달러를 버는 방법은 달러위조, 담배위조, 마약밀매, 가짜 의약품, 그리고 보험사기에 의한 달러 획득, 매년 10억 달러에 달했던 조총련 현금지원이었다. 그러나 2005년 무렵부터 금융제재가 시작되고, 조총련에 대한 법적제재가 강화되면서 金正日의 자금줄이 막혀버렸다. 남은 돈 줄은 중국이 안 죽을 정도로 주고 있는 물량지원과 남한의 막대한 현금지원이다.
남한에서 지난 해 북한으로 들어간 쌀·비료가 4700억 원, 개성·금강산으로 현금 2억 달러, 남북교역 광석·모래 등 구입비용으로 5~6억 달러 등 총 10억~15억 달러 및 환가할 수 있는 현물이 들어갔다. 이것은 金正日이 「現金줄」이라는 낚싯밥을 문 것이다. 金大中·盧武鉉은 계속 줄을 풀어줬다. 李明博 대통령이 이것을 당기면 북한에선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합법적 수단으로 金正日의 돈 줄을 차단하면 金正日 정권은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소위 인도적 對北지원도 중단돼야 한다. 많은 이들이 북한의 어린이를 돕는다, 수재민을 돕는다, 심지어 교회와 사찰을 돕는다며 물량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先軍정치 아래 이뤄지는 소위 인도적 지원은 폭정을 지탱시키는 젖줄일 뿐이다. 이 역시 북한의 폭정과 동족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일이자, 인류최악의 수령독재를 돕는 것이다.
북한정권이 아닌 북한주민을 도우려면 안 주는 것이 훨씬 낫고, 그래도 주려거든 쌀 대신 강냉이를 줘야한다. 북한선교를 위한 길은 가짜교회 봉수교회에 달러를 헌금하는 게 아니라 地下교회와 탈북자를 돕는 것이다. 가장 인도적 對北지원은 金正日 정권을 종식시키고, 自由·人權·法治가 존중되는 보편적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 李明博 정부와 대한민국은 칼자루를 쥐고 있다. 쌀·비료를 북핵문제 해결 전엔 보내지 않겠다고 할 수 있고, 쌀·비료를 보내더라도 국군포로·납북자송환, 개혁·개방 등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어떤 방향이든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둘째, 「적극적(積極的)」 탈북자 지원정책을 추진해가야 한다. 좌파정권 10년간 정부는 탈북자를 철저히 냉대해왔다. 이제 在中탈북자들을 적극 수용(收容) 및 지원(支援)하는 한편, 이들로 하여금 金正日 비판에 나서게 해야 한다. 탈북자를 돕는 것은 한 개인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북한과 중국의 일가친척을 구출하는 일이다. 종교단체 역시 선교 및 포교의 일환으로 로동당 지원을 중단하고, 탈북자를 돕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탈북자는 「짐」이 아니라 자유통일의 첨병(尖兵)들이다. 탈북자를 지원해야 북한 내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에 의지하게 된다. 정부는 북한주민이 보호해야 할 국민이며 대통령 역시 한반도 전체의 대통령임을 명심하고, 북한주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급변사태 시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에 귀속하는 자유통일이 진행된다.
북한의 뜻있는 고위 간부들과 엘리트들은 황장엽氏가 지난 10년간 연금돼 온 사실에 매우 실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국과 연계해 金正日을 제거할 수도 있고, 한국으로 탈북 해 올 수도 있지만, 그 대신 제3국으로의 망명을 택하고 있다. 2004년 중앙당 작전부장 오극렬의 외아들 오세욱도 황장엽氏의 소식을 전해 듣고 미국행을 택했다. 모두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무관심과 이기심 그리고 어리석음 때문이다.
셋째, 「對北민사작전」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주민들, 특히 북한의 차세대 엘리트 집단이 대한민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心理的·思想的 공작이다. 내용은 △북한 내 개혁·개방을 고무하고 △反金正日 쿠테타를 선동하거나 △한국으로의 합방을 고무하는 등이다.
과거 KBS사회교육방송은 북한 대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였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한다. 자정을 넘어 이 방송을 몰래 들으며 자신들이 절대적 독재체제 아래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됐다고 한다.
정부는 공영방송의 對北방송기능을 부활하는 한편 자유북한방송·북한개혁방송·VOA·RFA 등 기존 對北방송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신기를 공중 투입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해안지방에서 남한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대형송신장치를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對北방송은 북한의 급변 조짐이 나타날 때 전면적 확대를 꾀해야 할 것이다.
「유인물투입」은 以上의 내용을 종이삐라·음성삐라(소형 MP3형 오디오장치) 및 성경수첩 등 미니도서를 통해 북한에 살포하는 것이다. 이것 역시 엘리트 집단을 포함한 주민들 마음을 사로잡는 심리전이다.
對北방송과 함께 정보기관은 북한 상층부를 상대로 「反체제세력 지원과 망명·귀순공작」에 나서야 한다. 이는 자유통일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넷째, 북한인권운동을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국에서 性노리개로 팔려 다니는 수십 만 동족 처녀들을 살리는 운동과 정치범수용소 해체촉구 운동 및 공개처형·영아살해·강제낙태 등 강제 송환된 탈북자를 상대로 한 각종 패륜적 만행을 金正日이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국군포로 및 전쟁·전후 납북자 송환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70~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 역시 외국에서 나온 한 마디 지지발언에 큰 힘을 얻었다. 북한주민이 체제변환기 한국과의 자유통일로 나갈 수 있도록, 북한인권을 계속 강조해야 한다.
다섯 째, 강경(强硬)·온건(穩健)책을 모두 동원, 북한의 핵무장을 해제해야 한다.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식의 소극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핵문제는 대한민국 사활의 문제다. 북한이 끝까지 核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대응핵(對應核)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약3%이다.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적게 잡아도 국내총생산의 25%로 추정된다. 李明博 정부가 『만약 2008년 말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으면 한국은 자위적 차원에서 NPT를 탈퇴하고 대응 핵무기 개발을 시작할 것이고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6%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한다면 金正日은 손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은 평화적인 선언만으로 북한을 제압하는 전형적인 Operation이다.
여섯 째, 韓美동맹을 복구할 뿐 아니라 韓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자유통일을 이끌어내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유하는 미국과 일본의 힘을 활용해야 한다.
일곱 째, 공직사회에서 親北세력을 소탕하고, 법치와 질서를 파괴하는 좌파세력 엄단을 실천해야 한다. 對共수사기관을 활성화하여 간첩수사를 재개해야 한다. 金正日과 金大中이 야합하여 만들어 낸 대한민국 赤化전략문서인 6·15선언과 이를 계승한 10·4선언을 폐기해야 한다.
여덟 째, 국내적으로 자유민주통일을 핵심강령으로 하는 정치세력을 육성해가야 한다.
[제5편. 親韓세력 양성을 통한 자유통일 선언]
對北공작(Operation)이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의 급변사태가 현실화될 것이다. 한국은 우선 헌법 제3조에 입각해 북한이 한국의 영토(領土)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국의 북한지역 개입을 차단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승인받기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외교적 협의에 나서야 한다.
최선책은 지속적인 심리공작(心理工作), 사상공작(思想工作)을 통해 金正日 이후 親韓세력을 양성하고, 이들 親韓세력이 대한민국과 自由統一을 선언케 하는 방식이다. 북한정권이 남한 내 親北세력을 키워서 연방제로 赤化統一을 꾀해 온 모델을 거꾸로 적용하는 것이다.
한국의 對北지원이 북한체제 존립의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고, 사실상 金日成 왕조(王朝)인 북한에서 金正日이 사라지면 일정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리·사상적 공작(工作)과 경제·외교적 압박(壓迫)을 병행하면 親韓세력을 통한 自由統一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는 고려에 신라를 헌납해 후삼국 통일을 이루게 한 「경순왕 모델」이다. 金正日 이후 위축된 북한 권력층에게 對北지원이라는 낚싯밥을 풀었다 줄었다 하는 한편, 북한 권력층에게 통일 이후 정치적 보상을 약속해 이들 스스로 대한민국에 내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상 가장 안전(安全)하고, 경제적(經濟的)인 自由統一의 논리인 셈이다.
[제6편. 韓美연합군의 北進통일]
어떤 상황이건 통일은 「군사적(軍事的) 형태」로 종결된다. 對北작전(Operation)으로 金正日 정권이 종식된 후, 대한민국의 국군(國軍) 또는 韓美연합군은 난민보호 및 주민구호, 남한지역 안전보장, WMD(대량살상무기)통제, 민족통일 등을 근거로 북한에 진입해야 한다.
對北작전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서 親韓派가 양성된 상태라면 군사적 충돌은 발생치 않는다. 망해가는 상황, 살 길을 찾기 바쁜 상황에서 특정 군벌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도 상식을 벗어난 일이다. 설령 비상식적 긴급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이것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게 군대이다.
金大中 정권 이전 韓美연합군은 다양한 군사작전을 계획해왔다. 북한 급변 시 개입하는 상황은 「개념계획 5029」(CONPLAN 5029)로 개념화돼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5029 가동 시 한미연합군은 평양 등 북한 주요 도시 점령→북한 인민군 무장해제→북한 주민들에 대한 임시구호 등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속한 치안(治安)회복과 난민(難民)관리, 나아가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고, 보편적 체제 수립을 주도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는 「응전자유화계획」으로 명명된 「忠武 3300」, 「忠武 9000」을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忠武 3300」은 북한의 난민 수용 방안(軍 예하 10곳의 탈북난민수용소 설치 예정)이고, 「忠武 9000」은 金正日 정권이 붕괴됐을 경우 북한에 「자유화행정본부(본부장 통일부장관)」를 설치해 非常통치한다는 계획이다.
5029는 가치중립적 개념으로서 북한의 급변사태의 후유증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력을 막자는 것이지 자유통일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모든 작전에서 「자유통일 의지(意志)」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만 있다면 현장에서는 「전장(戰場)의 논리(battle field theory)」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韓美연합군이 북한에 진주하는 主목적은 치안회복과 난민관리이지 북한정권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處罰)이 아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反인륜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저지른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처벌할 의지는 없다. 물론 개인숭배적 전체주의체제를 주도하고 강화시킨 상징적 인물에 대한 역사재판이 불가피할 것이다. 나머지 간부들은 새로운 북한건설 참여의 기회를 줘야 한다.
북한지역에 상당기간 과도체제가 진행된다 해도 한국은 북한에 대한 영토적 주권을 계속 주장해야한다. 과거 서독도 동독의 붕괴 및 서독과의 통합결정에 이르기까지 동독지역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북한지역은 비록 金正日 이후 독립된 형태로 일정기간 존속하더라도, 향후에는 통일될 것이라는 기본입장이 변해선 안 된다.
북한에 보편적 체제가 만들어진다면, 통일은 시간문제이거나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보편적 체제를 만들어 자유선거를 실시하면 대한민국을 동경해 온 대다수 북한주민들은 결국 대한민국 체제에 흡수되는 자유통일을 희구하게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북한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계몽 활동이 필요하다.
[제7편. 통일비용 논리는 거짓이다]
흔히 자유통일에 제기되는 통일비용 논리는 거짓이다. 북한의 예산은 남한의 《전남 구례군》 수준에 불과하다. 이정도 경제규모를 감당 못한다는 건 넌센스이다.
동독(東獨)과 서독(善)의 통일과 차원이 다른 문제다. 100정도 살던 나라가 80정도 살던 나라를 끌어안으면, 80정도는 살게 해줘야 하니 힘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90정도 살던 나라가 5만큼도 못 살던 나라를 끌어안는다고 힘이 들진 않는다.
당장 굶어죽고, 맞아죽고, 얼어죽는 사람만 없게 해도 통일은 성공한 셈이다. 북한은 국가예산의 40%를 金日成·金正日 우상화에 전용하고, 그 보다 많은 액수를 무기개발에 사용한다. 이런 「미친 짓」을 중단시킨 뒤, 對北지원이 특권층이 아닌 주민들에게 분배될 수 있게만 관리하면, 당장이라도 북한은 일정 궤도로 일어설 것이다.
북한을 중국(中國)이나 남한(南韓)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신명(神明)나는 일이다. 억압(抑壓)과 착취(搾取)가 없다면 모든 인간은 자신을 생존시킬 능력을 갖고 있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국가적 배급체제에서 벗어난 시장경제 생활자들이 50% 가까이 달한다. 이들은 북한 붕괴 시 규제(規制)와 통제(統制)만 사라져도, 활발하고 독자적인 노동활동으로 북한경제의 기반을 이룰 것이다.
북한은 매력적 투자처(投資處)로 변모할 것이다. 이익창출은 천문학적 수준이 될 것이다. 북한지역이 《未개발 상태》인데다, 시장경제라는 《체제전환》과 함께 들어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남한의 자동차 생산량은 북한의 853배에 달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동차 생산의 원료인 철매장량은 북한(30억 톤)이 남한의 148.5배나 많다.
「철(鐵)」 뿐 아니다. 공업생산의 기초자원은 북한이 훨씬 풍부하다. 북한의 금 매장량은 1,500톤으로서 남한의 50배에 달하며, 기타 은(以下 매장량 : 4,000 톤), 동(215만 톤), 아연(1,500만 톤), 중석(25만 톤), 망간(20만 톤), 흑연(600만 톤), 석회석(1,000억 톤), 석탄(147억 톤)의 매장량은 각각 남한보다 3.4배, 52.6배, 34.1배, 2.52배, 1.62배, 3.27배, 22.4배, 42배나 많다. 니켈(15톤)과 마그네사이트(35억 톤)는 북한에만 매장돼 있다.
역설(逆說)은 원인은 간단하다. 이념(理念)과 체제(體制)가 문제이다. 빈약(貧弱)한 자원을 가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풍족(豊足)한 자원을 가진 공산독재, 사회주의보다 몇 백배의 생산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체제전환(Regime Change)과 대북(對北)지원이 병행될 경우, 북한의 비약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도 의미한다.
북한개발의 대(大)전제는 체제전환(Regime Change)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체제(體制)가 들어서야 한다. 이것 없는 「퍼주기」는 아무리 많이 해도 실패해왔고, 실패할 것이다.
보편적 체제만 들어서면, 우선「개발특구(開發特區)」를 확보해가야 한다. 시장원리로 생산(生産)과 소비(消費)가 이뤄지고 북한의 주민이 참여하는 거점(據點)을 육성, 이를 지역경제단위로 확대再생산한다.
전력(電力)·수송(輸送) 등 「인프라 부족과 폐쇄적 투자환경」으로 실패해 온 각종 북한 개발프로그램도 재가동될 것이다.
중국은 2006년 金正日 방중 시 『정부인도(政府引導), 기업참여(企業參與), 시장운용(市場運用)』의 원칙에 합의했으나 신의주특구 실패 이후 실질적인 북한개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2002년 푸틴 방북 시『TSR-TKR 등 다양한 철도 연결』『한반도 종단(縱斷) 송유관 건설』『연해주의 對北송전』『북한의 발전소 현대화 추진』『나진항 등 개보수 사업』등이 합의됐으나, 실정은 마찬가지이다.
90년대 초반부터 UNDP(유엔개발계획)가 추진해 온 두만강유역개발사업(TRADP)도 유사하다.
북한의 체제전환(Regime Change) 이후, 대한민국은 주체적 입장에서 중국·러시아 등의 기존 對北프로그램을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 △러시아 극동·중동·몽골 등지로의 북한인력 진출,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을 통한 중국 등지로의 수출, △러시아 극동 등지에서 에너지 수입을 위한 송유관·가스관 건설 등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체제전환(Regime Change)은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對北지원 러시(rush)를 의미한다.
일본은 이미 2002년 북한과 수뇌회담 당시 「평양선언」에 합의했었다. 국교정상화 이후 △1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상(無償)자금을 제공하며, △저금리 장기차관을 제공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협력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로 중단됐었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核신고서 제출에 상응하는 조치로 「對북한테러지원국 지정해제」와 「적성국(敵性國)교역법 적용 대상 제외」 등에 나섰다. 이것은 조족지혈(鳥足之血)일 뿐이다. 북한에 「정상적(正常的) 국가」만 들어서면, 북한은 미국의 후견 아래 국제금융기구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원의 봇물이 터지는 것이다.
우선 미국이 16.77%를 투표권(voting power)을 보유하고 있는 IMF와 WB(세계은행) 및 ADB(아시아개발은행)을 통한 금융지원을 받게 된다. 국제금융기구에서 제공하는 최빈국에 대한 교육, 보건, 통신, 인프라 지원 및 IDA의 원조 대상국가가 될 수 있다.
여기에 WFP(세계식량기구)와 국제NGO에 의한 긴급구호차원의 식량지원이 이뤄지는데, 조선로동당의 착복과 편취가 사라지므로 북한에선 굶주리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된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진화·발전시킨 국제지원기구도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KEDO는 95년 제네바 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남한·일본·미국의 주도로 창설됐었다. 이후 EU·체코·폴란드·호주·캐나다·뉴질랜드·아르헨티나·칠레·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 등이 참여한 다자간 기구로 발전했다. 2003년 북한의 핵도발이 재연되자, KEDO는 對북한 경수로 공급공사를 중단하고, 2006년 관계자들을 철수시켰다. 조선로동당의 멸망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KEDO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지원기구가 북한의 갱생과 발전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자유통일에 대해 통일비용 운운하는 것은 억지와 거짓이다. 이 거대한 역사가 진행되는 것만으로 全세계는 북한을 축복할 것이다.
자유통일은 남북 양쪽이 물고 있는 분단비용(分斷費用)을 없애버린다. 경제적 손실, 안보상 위협, 국가적 자존심 훼손 등 천문학적 비용이 중단된다.
흔히 「통일비용」이 높다지만, 「분단비용」은 더 비싸다. 金正日 정권의 시간 벌기 전략에 가담해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면 장래 부담해야 할 코스트는 더욱 증가한다. 金正日 정권이 계속됨으로서 발생하는 코스트(金正日 코스트)는 金正日 정권의 붕괴에 수반하는 코스트(통일 코스트)보다 크다. 따라서 金正日 정권 붕괴와 자유통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돈이 드는 게 아니라 버는 게 자유통일이다.
[제8편. 자유통일이 만들어 낼 르네상스]
金正日의 핵(核)개발은 우리를 외통수 길로 몰았다. 싫든 좋든 자유통일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북한 핵을 그대로 두고는 우리가 살아남기 어렵고, 자유통일 외에는 북한 핵을 제거 할 길이 없다.
핵폭탄을 짊어진 金正日과 좌익들의 간접침략에 한반도 적화(赤化)의 길을 터줄 것이냐? 아니면 살기 위해 싸울 것이냐? 선택은 이미 내려진 상태다. 반세기 이상 지속된 분단의 모순은 북한 핵으로 한계상황(限界狀況)에 부딪쳐 버린 셈이다.
가장 먼저 해결할 일은 DJ식 『햇볕』에 마취된 한국을 깨우는 일이다. 《적화통일》은 은근히 비호하면서, 《자유통일》은 꺼려하는 이 넋 나간 분위기를 깨야 한다.
열린 北韓, 이어진 北方은 청년들의 「엘도라도」이다. 북한에 시장(市場)과 공장(工場)과 기업(基業)을 만들 주체는 폭압 당하던 북한 동포와 함께 남한의 청년들이다. 취업문제로 고민하던 남한의 실업자들은 월남특수, 중동특수에 이은 북한특수를 누리게 될 것이다. 좁은 땅, 많은 인구, 적은 기회로 서로 치고 받고 싸우던 사람들은 개발시대의 환희를 맞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해양(海洋)과 초원(草原)과 대륙(大陸)을 오가는 주역이 될 것이다.
프랑스의 석학 기 소르망을 비롯해서 「통일한국이 선진강국들을 따돌리고 세계 6, 7위의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전문가도 많다. 이것은 듣기 좋은 덕담이 아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는 나라의 덩치부터 커야 자기 몫을 챙길 수 있다. 소위 강대국 위주의 「제한(制限) 주권시대」이다. 자유통일만 달성되면 우리도 2.2배의 국토에 7천만 국민, 7백만 해외동포를 갖게 된다. 이미 전자·반도체·통신·자동차·철강·조선·중화학·섬유 등 주요 산업에 있어서 모두 세계 10위권에 드는 남한은 북한을 흡수해 민족적 에너지를 폭발시킬 것이다.
우리는 우수한 두뇌를 가진 민족이다. 자유통일로 체제전복을 꾀해 온 선동(煽動)과 기만(欺瞞)의 모든 공작이 중단되고 화합(和合)과 단결(團結)의 기운이 다져진다. 여기에 세계최고의 교육열과 신바람으로 무장한 국민이 있다! 선진국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자유통일로 한반도는 새 세상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 역시 문명의 비약을 이룰 것이다. 이곳엔 세계 2위의 일본, 세계 5위의 중국, 세계 11위의 한국, 12위의 러시아가 몰려 있다. 블랙홀이었던 북한의 참여는 「하나의 시장(One Market)」을 완성하고, 동북아경제공동체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 도로·철도·해로를 따라 사람과 물류와 정보가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문명의 르네상스가 펼쳐진다.
동아시아는 2018년이면 한국(2조 달러), 일본(9조), 중국 황해 및 동북3성(6조)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포함해 10억 인구, 18조 달러의 세계경제의 병기창이 될 것이다.
자유통일을 꺼려하며 난민(難民)이나 전쟁(戰爭)을 들먹이는 것 역시 지엽적이고 기만적이다. 거듭 강조하듯, 한계에 다다른 金正日 정권을 정리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다. 난민관리 역시 차고 넘칠 정도의 대안이 마련돼 있다.
정치체제가 다른 형태로 분단된 국가들의 경우 통일은 예외 없이 한 쪽이 다른 쪽의 체제를 흡수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독일과 예멘은 공산주의체제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통일이 이뤄졌고, 베트남은 그 반대였다. 한반도도 마찬가지이다. 자유통일 아니면 적화통일, 그 이외 제3의 길은 있을 수 없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