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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10일) 회의를 열어 북한의 인권상황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유엔 사무부총장이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상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가 10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립니다.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지난 해 1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유엔 소식통들은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반대하는 중국이 회의 자체를 막기 위해 ‘절차 표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또한, 표결이 실시되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보리의 절차 표결에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고, 9개 이사국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 적어도 9개 이사국이 회의 소집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의 사만다 파워 대사는 8일,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부총장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파워 대사]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Prince Zeid and Under-Secretary-General Jeff Feltman will brief the Council.
또한,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당사국인 북한이 이번 회의에 참석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해 안보리에서 처음 열린 북한인권 논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지난 달, 안보리가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유엔총회는 오는 20일쯤 이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논의하더라도 북한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등 북한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그 같은 결의를 채택하는 것에 찬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에 인권침해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방법의 하나로 유엔 최고 수준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계속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동아시아 담당 부국장의 말입니다.
[녹취:로버트슨 부국장] Any sort of mention of human rights of North Korea at the UN Security Council……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강력한 경고가 된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안보리가 북한에 계속 압력을 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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