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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태담당 차관보 출신, "중국의 김정은 감싸기 더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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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권위 있는 외교 전문 잡지 '포린 어페어' 최신호(9~10월호)는 前 미 국무부 亞太담당 차관보 토마스 J. 크리스틴슨 씨의 글을 실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정책, 특히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자세를 다뤘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에서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중국이 북한에 경제적 생명선을 계속 이어주고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의 제재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2008년 때보다 북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은 무역을 하고 있다.
크리스틴슨 씨는 중국의 엘리트들이 북한의 핵무장을 변함 없이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을 포기하였던 카다피의 운명을 피하려고 애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에 체제 보장 약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변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李明博 정부 때보다 오히려 중국의 북한 감싸기가 심해졌다는 진단이다. 朴槿惠 정부는 시진핑 주석과 우리 대통령이 자주 만나는 것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북한을 멀리 하고 있다는 투로 선전하는데 미국의 전문가 판단은 거꾸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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