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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16년도 외교안보 분야 예산안이 전년대비 4% 증가한 43조 6천249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안보역량을 확보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방 및 외교. 통일분야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국방 4%, 외교 4.8%, 통일 1.6% 증액 예산안을 밝혔다. 국방예산안은 정부재정 총지출 증가율 3%보다 1% 높은 38조 9천556억 원으로 편성됐다. 예컨대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해 고고도무인정찰기(HUVA) 도입 2천983억 원,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1천744억 원과 접적지역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 84억 원, 2.75인치 유도로켓 73억 원 등이 포함됐다. 통일부 예산안은 2015년 예산 대비 1.6% 증가한 1조 4천 927억 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평화통일 협력기반 구축지원’ 명목으로 상호신뢰를 위한 남북 교류`협력을 확대한다면서 경원선 복원(백마고지~군사분계선구간) 1단계 공사에 1천 291억 원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경원선 복원공사는 총 11.7km 구간에 총 1천 508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며 이 중 북한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2단계 공사는 217억 원이다. 비무장지대 내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비 324억 원이 이번에도 포함됐다. 개성공단 기반조성을 위해 666억 원이 책정됐다. 기타 △이산가족 상봉 및 유전자 검사 지원 74억 원, △북한 모자패키지 등 취약계층지원 및 보건의료협력 822억 원, △농축산, 산림, 환경협력 557억 원 등도 책정됐다. 또한, 개성역사지구, 고구려유적 발굴 등 학술분야, 태권도, 축구 등 체육 분야 등 민간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지원을 위해 163억 원이 반영됐다. 이른바 ‘평화통일상’도 제정된다. 정부는 “대국민 통일인프라 구축 및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초.중.고 대학생 대상 체험. 참여형 통일교육 추진체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기존 103개 지역협의회를 111개로 확대하고 한겨레학교, 여명학교 등 탈북청소년 학교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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