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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統一 빨리’를 위해 自由民主主義를 포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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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憲法 제4조에는 “自由民主的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統一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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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위 ‘중국인민抗日戰爭과 反파씨스트戰爭승리70주년기념閱兵式’에 즈음하여 親庭에 간 것처럼 중국을 방문한 朴槿惠 대통령이 9월 2일 中共당수 習近平(시진핑)과 가진 34분 회담과 오찬 및 그 후 흘러나온 소리와 그녀의 행보가 무척 殊常하고 疑訝하다.
2. 고금을 막론하고 內治의 낭패로 벼랑에 몰린 정치집단은 바깥을 향해 도피구를 찾는다. 극단적 선택을 불사한다. 그 하나는 戰爭이고 다른 하나는 强者에 항복하는 弱者의 歸順이다.
출범 초부터 가당찮은 인사不察과 세월호慘事 등 한심한 각종 秕政에 시달린 朴 대통령은 外勢에 업혀 우선 살길을 찾고 퇴임 후의 安息處 마련에 부심하는 듯하다. 북한의 악마가 DMZ분계선以南 남한 땅에 몰래 매설한 연필桶싸이즈 만한 木函지뢰 폭발로 야기된 남북 간의 긴장이 ‘中國의 기여’로 해소되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중국 앞에서 쪽을 못 쓴다. 한국安保의 근본을 등진다.
3. 필자는 2013년 韓中관계에 관하여 본란에 쓴 두 편의 글에서 북한의 核武器와 한국에 對한 중국의 인식 및 韓中 간의 관계‘過剩’에 따른 한국의 對중국‘依存’을 경고했다. 그 제목과 부제는 각기 아래와 같다:
▣ 핵북[核을 가진 北韓]은 중국의 一黨체제 위한 방호벽인가?
- 韓中 간의 ‘전략적 협력 同伴者관계’는 중국의 外交프로파간다로 빛 좋은 개살구다
- 韓美日 3角MD구축하고 核선제打擊力을 보유해야
◈ 北의 非核化가 나비꿈[蝴蝶之夢(호접지몽)] 속의 逸話인가?
- 자유민주주의韓國은 전체주의中國의 프로파간다에 惑하지 말라
- 對중국‘依存’폭주와 地-文化的 귀소本能이 자극할 ‘從中‘ 즉, 事大를 경계해야
4. 朴 대통령의 잔임은 사실상 약 스무 달 남아 있다. 그녀가 여태껏 벌인 소위 ‘外交’는 국외社交에 가깝거나 外遊에 비슷할 때가 많았다. 현안 없이도 내킨 김에 西구라파 일원을 순방했고 세월호慘事 직후 TV 앞에서 눈물을 흘린 바로 그날 괜히 UAE로 출국했으며 그 慘事 1주년 직후에 국무총리가 辭意를 표명할 內政의 혼미를 아랑곳 않고 中南美로 떠났다. 그녀에게는 외국 의장대 사열과 고급 요리로 환대 받는 國賓예우가 중요하다. 唐나라 女服 같은 韓服을 입고 패션 쑈에 나가는 것을 國威선양으로 여긴다.
5. 그러나 下山길에 선 朴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에서 상연한 소위 ‘外交’는 종전의 국외社交 또는 外遊와는 달리 국내정치過程의 일부로서 ‘統一데모’ 또는 ‘外交방종‘이라고 할 만하다. 동북아의 安保환경에서 ‘정치적 現實로서의 外交’에 마아진이 없는 한국의 소위 ‘外交’가 ‘外道’로 둔갑하는 경우이다. 점차적으로 한국의 安保와 正體性을 변조할 지독한 그 後果를 예상하기가 어렵잖다.
소위 ‘均衡외교’를 주제 삼아 작곡한 「한반도統一환상곡(Korean Unification Fantasy)」을 듣는 가운데 對북한·中國관계에는 초당적인 남한의 개판政治가 한국民族主義를 부채질 한다. ‘駐韓美軍 철수’의 깃발 아래 ‘우리民族끼리平和통일’을 외치는 合唱 소리가 전국으로 울린다. 反美다.
6. 朴 대통령이 수행하는 ‘外道로서의 外交’ 즉 ‘統一데모’가 당장 국내적으로는 꽤 성공할 것 같다. 그 가장 현저한 요인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TV·노동신문 등과 거의 같은 媒體가 남한에 더 많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의 외국 방문을 연거푸 매일 톱記事로 보도한다. 또한 지난 7월 7일 출범한 「統一나눔財團」이 그 정치적 후방基地로 크게 한 몫 할 것이며 「자전거統一대장정」도 양념이 되고 있다. 그러나 뭣보다도 견고한 그 지주는 남한에 뿌리를 박고 있는 從北세력과 그 亞流다. 적어도 인구의 근 30%에 달한다.
7. 朴 대통령은 이번 방중 성과를 ‘평화統一 빨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習에게 그것을 위한 協力을 요청했고 習은 ‘韓民族에 의하여 [自主的으로]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했다’고 한다. 언뜻 들으면 당연하고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習은 남한이 북한에 당한 1972년의 7.4南北공동성명에 담긴 ‘統一3大原則’【평화+자주+민족적 대단결】을 지지한 것이다. 朴은 ‘統一에 관하여 習과 따로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朴-習묵계」가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 習이 『自由民主主義한반도統一』을 양해했을 리 만무하다. 習이 南韓 편이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다. ‘民主‘가 빠진 統一은 한국을 죽이는 毒藥이다.
8. 한국憲法 제4조에는 “自由民主的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統一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朴 대통령이 그것을 모르고 ‘평화統一 빨리’를 위하여 ‘민주’가 빠진 密約을 中國과 체결했더라도 그것은 명백한 違憲이다. 「條約法에 관한 비에나協約」 제46조는 그것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9. 朴 대통령은 9월 4일 중국 上海에 再개관된 大韓民國임시정부廳舍 내의 金九 선생 흉상 옆에서 ‘평화統一’을 두 차례 강조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그날 귀국 항공기 속에서도 수행한 記者들에게 ‘평화統一’을 반복했다. 왜 그녀는 憲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統一’을 무시했나? 왜 그녀는 대한민국의 주춧돌과 같은 그것을 하찮게 여기며 「朴-習묵계」를 맺기라도 했나? 중대한 反逆이다.
10. 한중 양국은 이번 회담 결과를 각기 따로 발표했다. 남한이 美國의 고고도밋싸일防禦태세(THAAD)를 갖추는 문제에 관해 말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썩은 개고기 푸줏간“에 비유되는 「北核6者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반복했다. 한국 측의 言論보도문에는 ‘미국과 이란 간의 이란核협상이 妥結되었음에 주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北核을 연계시킨 것은 참 엉뚱하다. 이란은 한반도와 같은 분단국도 아니거니와 그 核협상은 그 核을 아주 폐기한 것이 아니다.
11. 한편, 한국 측 言論발표문은 ‘2015년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한국에서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데 意見을 같이 했다’고 되어 있으나 중국 측 발표문에는 그런 구절이 없다고 한다. 양자 간의 協議결과 발표에서 ‘제3국의 利害 또는 立場’을 공개한 것은 너무나 뻔뻔한 沒常識이다. 사소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12. 朴 대통령이 西方국가의 最高지도자로서는 唯一하게 중국의 9.3열병식에 참석한 事實은 문명세계가 계속 그녀의 正體를 의아스럽게 여기도록 誘引할 것이다. 個人의 自由를 짓밟는 全體主義국가의 그 행사는 그 이름부터가 곧잖다. 帝國일본을 상대로 싸워 이긴 中國은 美國의 막대한 군사援助로 抗日전쟁을 치른 臺灣의 國民黨정부였다. 중국共産黨정부와 終戰70주년 관계는 사돈의 八寸뻘이다. 약 3兆8700億원의 지출과 1萬2千명의 병력을 징발했다는 그것은 美國을 겨냥한 武器쑈였고 21세기帝國의 등장을 알린 광고였다.
그런 행사 명칭에 ‘反파씨스트戰爭’이란 표어를 붙인 것도 가소롭다. 제2차世界大戰은 미국을 비롯한 西方국가들이 독일·이태리·일본 등 3개 樞軸國을 상대로 싸운 反파씨스트戰爭이었다. 오늘날 中國은 - 그 당시의 파씨스트國家와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는 全體主義독재로 - 21세기 첨단 장비로써 13億6750萬 인구를 맘대로 동원하며 통제하는 超파씨스트國家이다.
朴은 중국 皇帝나 皇后 또는 女帝만 착용했던 노란색 옷을 입고 문제의 그것을 참관했다. 그녀 左에는 지난 15년 내내 권력을 장악해온 露帝Putin. 그녀 右는 지난 26년 잇따라 집권하는 카자크大統領Nazarbayev. 그이 左도 25년 계속 집권하는 우즈베크大統領Karimov. 국제刑事재판소가 집단살육罪로 逮捕영장을 발부한 수단大統領 al-Bashir. 朴은 어쩌다가 세계의 惡黨들 속에 끼였나?
13. 朴 대통령은 이번에 ‘평화統一 빨리’에 관하여 중국의 習近平과 가진 對話 내용을 소상히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히 統一에 관한 「朴-習묵계」가 있고 그것을 비밀에 붙인다면 그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背信이다.
朴은 소위 ‘평화統一 빨리’의 실현에 관하여 習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한 ‘協力’을 요청했나? 그리고 習은 朴의 “協力요청”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피력했나?
14. 統一은 결코 韓中 간의 흥정거리가 아니다. ‘民主’가 빠진 統一방안은 남북頂上의 이름으로 발표된 소위 6.15共同宣言과 같아진다. 그 속에 담긴 ‘낮은 단계의 남북聯邦制’는 얼토당토않게 꾸민 현대판 逆謀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動物園구경式 이산家族 상봉’을 따라 성사될지도 모를 소위 남북頂上회담 쑈...그 공동主演은 南의 朴근혜와 北의 金정은...‘평화統一’을 주제로 희대의 反逆을 상연하다가 중단된 햇볕Drama…그 속편의 主題도 ‘평화統一’? 그런 統一은 필요 없다. 分斷을 감수하며 國力을 더 키우는 반면 金哥王朝의 자멸과 북한 體制의 근본적 변화를 기다려야 한다.
15. 下山길에 들어선 朴 대통령의 잔임은 2년 5개월 남짓. 그녀는 나라와 국가에 더 큰 탈을 내지 않고 또한 국민의 속을 더 썩이지 않고 고이 社會로 복귀하기 위해 특히 統一꿈에서 깨나야한다.
- 統一은 무슨 方案으로 성취되지 않는다.
- 統一은 공개적 ‘統一데모’로 달성되지 않는다.
- 統一은 들뜬 상태에서 準備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16. 中國은 한반도의 現狀을 願한다. 중국이 말하는 한반도의 ‘평화統一’은 - 그 외교 프로파간다의 일부로서 사실상 ‘한반도의 分斷 영구화‘를 뜻하는 隱語로 - 중국의 眞意를 가리는 마스크이다.
17. 獨逸은 그 首相 브란트(Willy Brandt)가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국가로 쪼개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은 異常하지 않다”고 말한 대로 통일騷亂을 피우지 않고 正常을 유지하다가 統一되었다.
18. 한국은 ‘평화統一‘을 소재로 그 개판政治가 부리는 放縱에 다시 갈팡질팡하며 시끄러울 모양이다.
소위 ’民主化’에 따라 뽑힌 첫 文民대통령 YS가 “民族은 同盟보다 낫다”로 ‘統一방종’의 씨를 뿌렸다. 그 후 左翼DJ가 사실상 국고强奪로 主敵에게 퍼주는 바람에 자란 그 放縱의 열매가 - 南南갈등을 조성하는 가운데 뻗어난 從北勢로 - 그 放縱의 토양을 기름지게 했다. 거기에서 잉태하여 탄생한 것이 소위 「동북아均衡者역할」이다. “南北대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다른 것은 다 깽판 쳐도 괜찮다”고 공언하며 권력을 쥔 前대통령 盧武鉉이 “北核은 自衛用이다”고 말하며 그것을 발설했다. ‘外交방종’의 효시이다.
19. 朴 대통령은 “퍼주기로 유지되는 平和는 가짜“라고 2012년 12월 16일 大選 사흘 前에 공언하며 권좌에 앉았다.
그녀의 支持세력은 전통保守이다. 그러나 그녀가 취임 후 대외관계로 보인 자세로는 放縱을 부릴 낌새를 적잖게 풍겼다. 북한의 核실험과 탄도탄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가 꼬이는 데도 ‘한반도信賴프로쎄스‘를 들먹인 것은 ‘統一방종’이다. 反日로 한미일3角안보협력을 약화시킨 동시에 ’평화統一‘을 위한 中國과의 협력 과시로 中國 품에 안긴 것은 ‘外交방종’에 속한다.
한국은 그 ‘外交방종’에 따를 代價를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20. “國內問題에서는 失手가 있더라도 늘 살아남을 수 있지만 對外政策에서 失手를 범하면 죽을 수 있다”는 警告에 귀를 기울일 때이다. 「‘햇볕’에 바람난 한국外交: 사춘기 신드롬이다」로 2001년 월간조선8월호에 실린 졸고의 마지막 문장을 再錄했다. 그 때로부터 14년이 더 지난 오늘도 한국外交는 아직 思春期인가? - 끝 -
筆者약력:
1940年경남馬山市출생. 4.19革命유공자. 1961년高等考試행정과[外交]합격․ 1962年서울대학교文理大졸업/1966年同대학원外交學科수료․ 1966년空軍중위 예편․ 外務部 조약과事務官/條約課長/국제기구條約局長/외교정책企劃室長․ 대통령政務[외교안보]비서관. 재외공관[Bonn/Saigon/London/Geneva/駐유엔[New York대표부]次席대표․ 駐싱가포르/오스트리아/IAEA/필리핀大使. 한국정부代表[UN條約法회의/UN海洋法회의/APEC고위當局者회의/ARF고위當局者회의/CSCE부다페스트頂上회의]․ 2000년外務部大使 사직. [연구/敎授경력: 1970년獨逸Bonn大學校대학원入學/성균관대학교法政大學강사/미국Harvard대학 CFIA Fellow/일본慶應義塾大學방문敎授/慶熙大국제학大學院초빙敎授/明知대학교招聘교수]. 저술: 「북한의 核무기와 東北아세아의 안보」(1993.3.31나남)/「2012혁명-대한민국<재건축>시급하다」(2012.1.30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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