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경제 성장률이 7%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룬다. 6% 아래 이야기도 있다. 한국의 경우, 3분기 성장률이 3%는 고사하고 1% 대를 기록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들린다. 미국은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무려 60%이상 높은 3.7%로 잠정 집계되었다. 일본은 선방 중. 요컨대 중국 침체, 한국 침체 우려, 미국 양호, 일본 상대적 양호

2) 한국은, 중국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중국의 침체는 직격탄이 된다. 중국 증시 추가 붕괴와 중국 당국(시진핑)이 급한 불 끄는 차원에서 수출기업을 위한 위안화 추가 절하가 나타나면 최악이다.

3) 여기에 미국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 중. 미국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금리인하를 통해 시중에 달러를 많이 풀어놓은 상태. 그런데, 자국(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는 확신이 들면 부작용 차단을 위해, 풀어놓은 달러 회수를 위해 금리인상에 나서게 된다. 이번에 미국 성장률이 양호하게 나왔다는 것은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

①중국증시 붕괴 + ②위안화 추가 평가절하 + ③미 금리 가파른 인상 = ‘중국發 세계 금융위기 가능성 고조’ 시나리오 가능성 

4) 중국 의존도가 큰 한국은 IMF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미 안팎의 금융불안 때문에 원 달러 환율이 1200원 근접 수준까지 가파르게 오른 상태다(=원화가치 하락). 국내 증시 또한 급락 상태.

국내 증시 외국인 투자 비중이 거의 30% 수준으로 400조 원이나 된다. 만약 주변 상황 불안(중국, 美금리 등)으로 원 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더 큰 손실 방지 차원에서 한국을 이탈할 가능성이 커진다.

5) 환율이 상승하면 보통 수출기업은 혜택을 입는다. 하지만 이는, 한국 기업의 주요 수출 대상인 중국시장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다. 오히려 수입(원자재 등)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많은 국내 기업 피해가 더욱 부각된다. 이들 수입 기업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그대로 반영하면 물건 값(소비자 판매가)이 크게 비싸져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아 매출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옛날 가격대로 팔면 이번에는 채산성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내수가 점차 침체에 빠지게 된다.

6)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현재 3620억 달러 내외다. 이중 단기외채(1년 내 변제 필요 1130억 달러)를 빼면 2490억 달러 정도가 나온다.

7) 지난 2월 박근혜 정부는, 한일간 달러 통화 스와프 계약을 완전 종료했다. 연장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상 자존심(反日 차원)이 발동한 결과였다. 한일 간 통화 스와프는 2001년 시작해, 2011년 700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된 후 점차 줄다가 결국 종료됐다. 종료 당시 여론은 ‘걱정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지금은 그때와 또 상황이 달라졌다. 지금은 중국발 위기가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아무도 예측 못하는 상태다. 한일 간 가장 높았던 스와프 규모 700억 달러라면 현재 우리 외환보유고(단기채 제외)의 30%에 육박하는 큰 금액이다.

8) 한국은 2008년 금융 위기 때 미국과의 달러 통화 스와프 계약을 300억 달러 규모로 체결한 적이 있다. 그때 체결과 동시에 원 달러 환율이 안정화되고, 한국 주가가 상승하는 등 한국 금융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다. 통화 스와프 300억 달러가 당시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결정적으로 높여준 결과다. 당시 미국과의 스와프 규모 300억 달러 중 160억 달러를 실제로 한국이 인출하여 요긴하게 사용하며 외환위기를 잘 넘겼다. 미국과의 이 계약은 2년 만에 종료되고 말았다.

9) 지금은 동맹인 미국 및 우방 일본과의 금융안전망(달러 스와프)이 모두 사라진 상태가 되었고, 주변 상황(중국)은 최악의 경우,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상이 될 수도 있는 분위기다. 더구나 한국은 현재 가계부채라는 심각한 리스크까지 추가로 떠안고 있는 상태다.

10) 얼마 전 공개된 각국 국가부도 위험지표(CDS 프리미엄)를 보면, 한국은 중국발 위기 등에

취약한 정도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 동급 수준으로 나온 것을 정부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11) 박근혜 정부는 최악의 경우 있을지 모를 금융 위기를 대비해, 미국, 일본 쪽과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며 대책 마련에 고민해야 할 때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일본과의 달러 통화 스와프 체결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방미를 통해 이 문제(통화 스와프 요청)를 비중 있게 다루었으면 한다. 아울러 한일 정상회담도 적극 추진하여 일본과 통화 스와프를 추진하는 등 금융안전망 확충에 온 관심과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 자존심보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방책 마련이 현재로서는 더 시급하고 중요한 상황이다.

12) 김영삼 정부는 1995년 한중 정상회담(김영삼-장쩌민) 자리에서 일본을 향해, ‘버르장머리’ 발언을 하는 등 한중이 反日 공투를 하는 모양새가 됐었다. 여기에 외환위기 직전 미국산 쇠고기 내 O-157 문제로 한 달 넘게 반미(反美)여론이 지속되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 관계 모두 틀어졌다. 동남아 외환위기가 시작된 후에도 한국은 이회창 병역 비리 등 대선이라는 국내 이슈에 함몰돼 위기대응에 실패했다. 결정적으로 일본이 투자금액 300억 달러를 회수하자 당시 경제수장인 임창렬이 일본을 방문했다. 그러나 미일 간에 (국제 보편적 기준에 일탈돼 있는) 한국의 IMF행이 불가피하다는 암묵적 합의가 내려진 뒤였다.

20년 지난 지금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했고, 각각 對日 강경메시지를 쏟아내며 한중이 反日 공투를 한 상황이다. 20년 전 反日 공투의 대가는 ‘IMF’였다. 박근혜 정부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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