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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역사전쟁을 선포한 ‘아베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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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어차피 벌어진 일이다. 이제라도 한일관계를 직시하고, 아베 정권과 일본사회의 反韓 정서의 근원과 현상을 알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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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에서 본 일본사람, 한국사람, 한일관계(3)
‘아베 담화’는 발표되기 일주일 전(8월6일)에 나온, 아베 수상의 자문기관인 ‘21세기 구상 간담회’의 보고서를 통해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지만, 실제 발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약했다. 너무나 노골적으로 한국을 무시, 조롱하고 적대하는 내용이어서, 황당하고, 화가 치밀었다. 이게 바로 아베 政權과 ‘아베를 지지하는 지식인들’ 내지 ‘일본 우익’의 수준이라고 치부하고 무시해버리기에는 사정이 너무나 심각하고 암담하다. 이제 박근혜-아베 갈등이 증폭시킨 한일간 마찰은, 우리에게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각오와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아베 신조’ 수상에 대해선 어쩔 수 없다고 단념한다고 해도, ‘아베 담화’를 전하는 일본언론의 보도 등을 보면서, 일본사회의 일반적 분위기에도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반응을 보면, 아베 정권뿐 아니라, 결코 적지 않은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정이 혐오를 넘어 적대감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동경에서 살면서 이번 개인적 소감과 ‘아베 談話’를 음미해야 하는 이유를 적어본다.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외국인들도, 일본 문화, 특히 일본인들의 의사 표현방식에 적응하는 건 쉽지 않다. 나도 사전적 의미로 일본말을 해석, 이해했다가 낭패를 본 적이 많다. 이번 ‘아베 담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이 바로 그런 것 같다. 어찌 보면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지 모른다. 그래서 한국당국과 전문가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걱정된다. 요컨대, ‘아베 담화’가 반성과 사과는커녕, 한국에 대해 敵意(적의)에 찬 역사전쟁 선포라는 걸 알아차렸는가, 이다.
내게는 이번 ‘아베 담화’가 일본 국민들에게 ‘아베 정권의 역사관’=官製(관제) 歷史觀을 선포한 의식인 것으로 느껴졌다. 품격을 유지하면서 진솔한 자세로 보였던 ‘무라야마 담화’와 비교하는 자체가 말도 안 된다. 물론, 아베의 역사관에 반발, 반대하는 일본인도 적지는 않다. 아무튼, 담화를 읽어 가는 아베 수상의 태도에서는, 국내외를 향해 역사관을 강의, 훈계하는 듯한 뻔뻔함과 거만함까지 느껴졌다. 결론적으로 이 장황한 ‘아베 담화’의 제목을 “(일본이, 혹은 일본의 다음 세대가)사죄를 계속하는 宿命(숙명)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은, 일본에 사죄를 요구해온 세력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그리고, 그 주 공격 대상의 하나가 한국인 것은 명확하다.
아베 담화를 한국에 대한 역사전쟁-프로파간다 전쟁 선포로 봐야 하는 이유
지금까지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이 과거사를 사과해야 한일관계가 진전된다고 믿고 말해왔다. 하지만 이건 지금의 일본사회를 너무나도 모르는 일방적 생각이다. 아베 정권, 아니 일본사회(특히 소위 우익들)의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에 대한 정서는 불신과 혐오를 넘어, ‘한국은 상대하고 싶지 않은 나라’라는 거부감, 내지 적대감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 정서는 ‘軍 위안부 문제’나 역사인식뿐 아니라, 그 근저는 동서냉전 종식 후 눈에 잘 띄지 않게 진행되어온 양국간 안보 마찰- 갈등과도 얽혀 있다. 많은 일본인들은, 한국에는 이미 충분히 사과했고, 더 이상 사과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한국(박근혜 정권)이 일본을 망신주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 ‘軍 慰安婦(위안부) 소녀상’을 수출하고 있다고 분노, 한국에 대한 敵意를 불태워 왔다. 일본사회의 ‘우익’들은, 일본이 중국과 한국과의 情報 전쟁-프로파간다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외쳐왔다.
보도된 대로, 아베 수상은 담화에서 한국을 침략, 식민지로 만들었던 역사 자체가 없었다는 듯이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100년 이상 이전의 세계는, 서양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의 식민지가 널리 전개되어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우위를 배경으로, 식민지의 물결이 19세기에 아시아에도 닥쳐왔습니다. 그 위기감이 일본의 근대화의 원동력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라고, 식민지 침략은 일본보다 앞섰던 열강들이 시작한 것이었다고 서구제국을 끌어들였다. 그리고 “러일전쟁은, 식민지 지배 하에 있었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아베는 淸과 러시아라는 大國을 상대로 國運을 걸고 전쟁을 하여 한반도를 차지한 일본의 침략 역사를, 마치 西歐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아시아를 지켜낸 것으로 왜곡하고, 이를 역사의 교훈이라고 강변했다. 이는 단순한 자기 정당화, 자화자찬 식 역사관이 아니다. 명치유신이라는 일본의 근대화 성공의 첫 희생자가 된 한반도, 대한민국과 한국인을 철저히 무시, 조롱한 모욕적 도발이다.
아베 담화에서 이렇게까지 무시, 조롱하고 적대적 감정을 드러낸 대상은 한국뿐이다. 즉, 아베 담화는 한국에 대한 프로파간다전쟁, 역사전쟁의 선언이다. ‘아베 담화’가 만들진 과정을 돌이켜 보면 의도가 더 명확해진다. 아베 신조 수상은 두 번째 집권 전부터 ‘무라야마 담화’ 수정을 강조해왔다. 무라야마 담화에는 정작 ‘한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있지 않다. 그러면 무엇을 수정해야 한다는 말이었던가?
그것은 역사관이다. 일본은 사죄할 만한 침략의 역사가 없다는 말이다. 아베 수상은 취임 후 헌법 개정을 목표로 내세우고, 교육 개혁을 강조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전후70년 담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면밀하게 준비해왔다.
‘아베 수상은 14일에 담화문을 읽기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자신은 역사가 정치적, 외교적으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21세기 구상 간담회’(정식명칭은 “20세기를 돌아보고 21세기의 세계질서와 일본의 역할을 구상하기 위한 有識者 간담회”)에 논의를 부탁했고, 이 간담회의 제언에 입각하여 담화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즉, ‘아베 담화’는 수상의 주문에 따라 만들어진 정치적 보고서인 ‘21세기 구상 간담회’보고서의 요약인 것이다.
이는, 8월6일 발표된 ‘21세기 구상 간담회’보고서에도 가감 없이 나타난다. 아베 수상이 자문기구인 ‘21세기 구상 간담회’를 만들어 식자들이 토의, 합의하는 형태로 ‘관제 역사관’을 만들고, 이를 ‘역사의 목소리’라며 일본정부가 ‘겸허하게’ 수용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아베 수상이 간담회에 주문한 다섯 가지 논점은 (1)20세기의 세계와 일본의 발자취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들이 20세기의 경험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2)일본은 전후 70년간 20세기의 교훈을 바탕으로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가? 특히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 경제 발전, 국제 공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3)일본은 전후 70년간 미국, 호주, 유럽나라들, 그리고 특히 중국,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어떠한 화해의 길을 걸어왔는가? (4)20세기의 교훈을 바탕으로 21세기의 아시아와 세계의 비전을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 일본은 어떻게 공헌해야 하나? (5)전후 70주년을 맞이해 일본이 취해야 할 구체적 시책은 어떤 것인가? 였다.
‘간담회’는 금년 2월부터 반 년에 걸쳐 주문 받은 대로 보고서를 만들어 냈다. 말하자면 아베 수상의 주문품인 셈이다. 간담회 구성원 한 명 한 명으로는 결코 이러한 역사관을 만들어 낼 수가 없다. 집단적 합의를 가장한 이 보고서에 방향과 결론을 부여한 것은 아베 수상 자신이다.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 전파하는 ‘21세기 구상 간담회 보고서’
‘아베 담화’는 태평양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죄’와 관련하여, 진주만 기습 후에 점령했던 동남아 국가들과, 일본이 태평양전쟁 이전에 식민지로 만들어 영속적 지배를 꾀했던 대만, 한반도, 중국을 동격으로 애매하게 언급하고 있다. 아베 수상이 담화에 다 담지 못한 역사관과 주장은 38쪽에 달하는 ‘21세기 구상 간담회 보고서’에 나와 있다.
‘아베 담화’의 토대이며 해설서에 해당하는 동 보고서는, 요컨대 지난 날 일본이 저지른 과오는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70년전의 교전 상대 및 피해를 준 국가들과의 ‘화해 노력’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에 대한 화해 노력, 중국과의 화해 노력, 한국과의 화해 노력에 각 4페이지씩을 할애하고 있다.
보고서 전반에 대한 평가는 다른 기회에 언급하겠으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화해’가 필요하게 된 이유와 과정을 나름대로 기술하고 있는데 비하여, 한국에 대해서는 식민지 통치의 과오에 대한 반성이 명시적으로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잘못한 게 없지만 한국이 불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화해하려고 노력해왔다는 투이다.
보고서는 ‘한국과의 화해 70년’이란 항목의 모두에서, “일본의 식민통치 하에 있었던 한국으로서는, 심리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지배를 했던 戰前의 일본을 부정하고 극복하는 것이 불가결했다”, “한국에게 일본은 理性的으로는 국제정치에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인 한편, 心情的으로는 부정, 극복해야 할 상대라는 점에서 딜레마가 발생하게 되었다”,“戰後 70년간의 한국의 對日政策은, 理性과 心情 사이에서 흔들려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양국이 화해하기 위해, “함께 和解 方策을 생각하고 責任을 共有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동 보고서는 한일관계가 가장 좋았던 때를,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수상이 ‘韓日 파트너십 선언’을 발표한 때인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좌경화하던 한국과 우경화가 가속되던 일본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운운한 것은 실은 언어의 유희였다. 일본인들을 납치하고, 일본인으로 둔갑하여 한일을 무대로 비밀공작을 전개했던 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 공작원 신광수를, 김정일의 요구에 따라 ‘비전향 장기수’에 포함시켜 北으로 돌려보낸 김대중을 가장 親日的인 한국 대통령으로 꼽는 일본인들의 정신세계, 가치 판단 기준은 차라리 희극이다.
아베 수상과 일본 우익들은 식민지 역사를 극복하려는 한국의 노력이 잘못이라고 斷罪(단죄)하고 싶은 것일까? 적반하장도 이렇게 심할 수는 없다. 도대체 패전 前의 '군국주의, 침략국가 일본'이, 일본국민 자신들에게는 부정과 극복대상이 아니라는 말인가! 이것이 소위 일본의 꽤 유명한 식자들이 보고서화 할 수 있는 논리인가!
성숙한 인간이라면,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사과(사죄)하는 것을 그토록 회피하고 화낼 일이 아니다. 과오를 반성하는 것은 성숙한 인간이라는 증거이며, 이는 피해자를 향한 것이라기 보다, 스스로를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아베 정권이나 일본 ‘우익’에게 그러한 인간적 성숙함 따위는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에게 이제 어떤 각오가 필요한가?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아베 담화가 과거사를 총괄, 반성하는 담화가 아니라, 일본국민들을 이끌기 위한 새로운 ‘官製 역사관’을 제시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을 무시, 조롱한 ‘아베 담화’와 그 토대가 된 보고서가 영어로 번역되어 일본정부의 공식문서로써 전세계에 배포되었다. 일본은 한국과 화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거듭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理性을 외면하고 心情的으로 일본과 다투는 나라로 설명되었다. 한국이 이를 방치하면, 국제사회는 일본이 확산시킨 ‘21세기 구상 보고서’를 통해 한일간 갈등을 파악할 것이다.
여기서, 원래 反韓的 정치인이 아니었던 아베 수상에게 '역사전쟁'이라는 暴走(폭주)의 빌미를 준 박근혜 대통령의 개념 없는 졸렬한 외골수 외교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박근혜-아베의 감정적 격돌의 원인이 된 ‘위안부 문제’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에도 의문을 느낀다. ‘위안부 문제’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더 절박한 위기와 비극들, 즉 北核과 북한인권문제, 특히 국군포로와 탈북자 구출 등 과제가 더 급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한사코 거부하는 일본에게, 엎드려서 절 받는 격의 사죄를 받아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정말 가능하다고 믿는가? ‘軍 위안부 문제’가 일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대통령이 앞장서 떠들어댈 사안인가, 민망하지도 않은가?
감정적 갈등에서 시작되었어도 ‘전쟁’은 전쟁이다. 전쟁은 일단 시작하면 이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래서 그 향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제까지 평양 것들뿐 아니라, 중국과도, 그리고 내부의 종북세력들과 역사전쟁을 벌여 온 한국은, 일본과도 역사전쟁이 시작되었다. 이제, 현 상태로는 북한 해방, 통일 때에 일본의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음을 인식해야 한다.
일본과의 역사전쟁은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를 내세운 국제적인 與論戰에 의지해서 아베 담화에 대처할 수는 없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의 역사전쟁에서 어리석게도 한미동맹의 敵인 중국과 ‘공동전선’을 펴려고 한다면, 한국은 더 고립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가 직면한 일본과의 역사전쟁은, 제6공화국 들어 역대 정권이 모두 일본으로부터 보복을 받았던 것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일본인들은 말로 떠들다가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는 국민이 아니다.
피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어차피 벌어진 일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차라리 잘 되었다. 이제라도 한일관계를 직시하고, 아베 정권과 일본사회의 反韓 정서의 근원과 현상을 알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자. 우방을 얻기는 힘들지만 잃기는 쉽다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깨닫는 계기로 삼으면 된다.
일본과의 긴장 관계가, 일제 식민지 35년의 두 배의 세월이 흐르도록 국가안보를 태만히 해오고, 100년 이상 노예 상태인 북한동포를 외면해온 한국인들의 비겁한 이기적 정신상태를 깨울 수 있다면, 아베의 역사전쟁 도발은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일본을 우습게 알아서도 안 되지만, 일본에 압도되어서도 안 된다.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을 막연하게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생각해온 것도 사실 착각이다. 일본이 패전으로 식민지 한반도를 잃은 후, 미군의 점령 하에 있다가, 1952년 4월 독립한 시점에서 일본 외교의 한반도 정책기조는, 식민지 통치 기억의 연장이었고 反韓이었다.
나는 아베 신조에게 정말 실망했다. 이런 경박한 역사관과 가치관을 가진 인간들과 어떻게 미래를 논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한국은 어른이 되어야 한다. 한국은 1948년 독립 이래,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 힘으로 통일을 이끌 훌륭한 지도자를, 일본 정치인들보다 나은 지도자들을 키워내야 한다.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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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아베에게 굽실거렸으면 이런일 없었는데 (2015년 08월22일 16시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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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위안부는 이제껏 많이 거론되었고 양국간에 불편한 문제로 남았습니다. 북한 인권 탈북자 등의 시급한 건의가 합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09월11일 23시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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