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대통령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해체시키지 않았다

해체시킨 것은 반민특위가 만든  사병조직, 특경대의 불법행위들을 막기위해  특경대를 해체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제헌국회는  1948년 9월 7일 국권강탈에 적극협력한자,일제치하의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등을 처벌할 목적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킨다. 
 
반민특위는 일제시대에  일본인과 협조하여  반민족적 행위를 한 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서 설치한 특별위원회이다.  
 
반민특위는 강제로 해산된 것이  아니라, 반민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1949년 9월 5일 자진해산하였다. 
 
1949년 6월에  반민특위에서 친일파를 적발하고 체포 활동하는 국회의원이 남로당과 접촉하고 공산당에 협조한 사실로 구속한 사건(국회프락치 사건)이 발생하는데  반민특위를 해산하게 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반민특위는 스스로 공식활동을 정지하기까지  친일파청산이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다. 
 
반민족행위자 7천여 명을 파악하고 1949년 1월 8일부터 검거활동에 나선 취급한 조사건수는 682건(여자 60명 포함). 이 중에 체포 305건, 자수 61건, 검찰송치 559건. 23건 기소,사형 1,무기징역1,유기징역 1명이라는  의미있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반민특위 위원들은 활동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지나친 월권행사로 불법을 자행하게 된다. 
 
반민특위는 본래 친일행적을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하면 재판에서 판결하는  "조사"만을 위한 국회의원들이 만든 위원회였으나, 특경대라는 사병조직을 만들어서 민간인 신분이었던  이들을 데리고 다니며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까지 일으킨다. 
 
반민특위 특경대 폐지에 관한  이승만 담화문(1949.2.15) 일부를 살펴보면 "........어떠한 법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헌법과 모순되는 법이 아니면 성립되지 못하나니 조사위원들이 조사하는 일만 진행할 것이고, 입법원의 책임에 넘치는 일은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고 권고하였고 또   범법자를 비밀리에 조사해서  그 조사한 결과를 사법부에 넘겨 속히 재판케 할 것이고, 만일 지금 진행하는 바와 같이 며칠에 몇 사람씩을 잡아 가두어 1,2년을 두고 끌어 나아간다면 이는 치안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지금 진행하는 방법을 모두 정지하고 우리의 의도와 합동하여 처리를 하면 정부에서 협조해서 이 법안(반민족행위 특별법 일부 개정)을 속히 귀결하도록 힘쓰겠다고 설명한 것이다.   
 
근자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의도를 하나도 참고로 하지아니하고 특별조사위원 2,3인이 경찰을 데리고 다니며 사람을 잡아다가 구금ㆍ고문한다는 말이 들리게 되니 이는 국회에서 조사위원회를  조직한 본의도 아니고 정부에서 이를 포용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대통령령으로 검찰청과 내무부장관에게 지휘하에 특경대를 없이하고 특별조사 위원들이 체포ㆍ구금하는 것을  막아서 혼란상태를 정돈케  하라고 한 것이다. 
 
국회에서 자세히 알기만 하면 즉시 법만을 교정해서도 그러한 행동을  막을 줄로 믿는터이므로 이미 법무부와 법제처에 지시하여 법안의 일부를 고쳐 국회에 제출케 하는 중이므로 위원, 조사원들의 과도한 행동을 금지하기로 작정한다. " 
 
(1949.2.16 조선일보 게재,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데이터 베이스 http://db.history.go.kr ) 
 
이처럼 반민특위 특경대 폐지에 관한 이승만 담화문에 특경대 해체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나중에는 특경대가 총으로 무장하여  불법적으로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가혹행위,일반인 협박,뇌물수수 등의 심각한 패악을 저지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반민특위 특경대 행패가 지속되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오히려 특경대가 경찰서를 습격해서 경찰간부의 친일행위를 조사한다며 체포,납치,감금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반복되어 국민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반민특위의 사조직  특경대는 결국 해체하게 된다. 
 
반민특위 위원들이 만든 특경대는 해체하였지만  반민특위는 그 이후에도 계속  친일행위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게  된다.  
 
따라서 이승만대통령이 반민특위를 해체시키고 친일파청산을 막았다는 종북세력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반민특위에서 노덕술이라는 일제 시대 고등경찰을  체포하였는데 이승만대통령이  풀어주라고 지시했다고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일단 노덕술은  일제시대 반체제ㆍ공산주의자와 좌익사범들을 잡아들이는 공안 전문 경찰이었지,  좌익들이 주장하는 악덕 친일파가 아니었다.  
 
물론  공안전문가였으니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악덕친일파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풀어주라고 직접 지시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것은 어디까지나 반민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권한이었기때문에 대통령이 강요할 입장이 되지 않았다. 

노덕술을 반민특위가 풀어준 계기도 당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는 공산폭동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폭동진압에 따른 치안유지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공안전문가들이 필요했던 당시 혼잡한 사회적 배경이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반민특위는 특경대가 해체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친일행적 조사 업무를 다하여 앞서 설명한 것처럼 친일파청산  성과를 거두었다. 
 
건국의 아버지,국부 이승만대통령을 폄훼하려는 시도는 해방전후로 줄기차게 지금까지 해오던 남북한 좌익들의 공작이다.  
 
이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우리나라가 아닌 북한정권에게 부여하려는 반대한민국세력들의 음모다. 
 
좌익들의 대표적인  음모가 친일청산 문제. 이승만의 대한민국은 김일성의 북한보다 친일청산을 보다 철저히 하였음을 초대 내각구성에서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본인부터가 독립운동가였고  항일,독립운동가로 내각을 구성, 친일파라 할만한 인물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반면,  김일성의  북한내각은  김일성동생 김영주 (일제시대 일본관동군 소속)부터 강양욱(일제시대 도의원), 이승엽(일제시대 식량수탈기관,식량영단 이사) 등  전부 친일경력자들로  채워졌다.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지주세력이었던 친일파들을  등에 업고 권력유지하려하였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지주세력의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 농지개혁을 단행하여  경제적 친일청산에도 크게 기여한  철저한 반일주의자다. 
 
이승만대통령이 만드신 자유의 축복이 임한 기적의 땅에 살면서, 거짓으로 그를 매도하는 반대한민국 진영에게 묻고싶다. 
 
당신들이 믿는 진실은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2015.8.1. Se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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