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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북한 핵무기 소형화 시한을 대개 3년으로 추산한다.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대장)은 지난 4월 “북한의 핵무기가 이미 소형화됐다”고 공언하기도 했었다. 핵무기기 소형화돼 미사일에 장착된 후에는 핵미사일을 배경으로 국지전-비정규전 등 작은 도발을 일으켜 정치적 공갈-협박이 늘어날 것이다. 핵미사일은 리스크를 증폭하고 국내 외국인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핵미사일을 배경으로 한 북한의 국지전-비정규전(소위 병풍전략)은 자본유출-주가폭락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15년 7월 현재 주식시장 외국인 자본 비율은 32%에 달한다. 븍한의 병풍전략이 가속되면 한국은 북한에 정치적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 자본과 주식과 평화와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돈과 쌀과 비료를 주는 것을 시작으로 60년 간 북한이 집요하게 주장해 온 대남전략들을 하나씩 둘씩 ‘마지못해’ 들어줘야 한다. 야당은 물론 여권마저 이런 문제에 무관심하다. 그들이 무관심한 이유는 이러할 것이다. 첫째, 현재 해결할 문제도 많은데 미래의 문제를 고민할 여력이 없다. 둘째, ‘핵무기 소형화 이후 한국이 북한의 인질이 된다 하여도 적화(赤化)는 되지 않고 기껏해야 남미식(南美式) 몰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남미식 몰락을 해도 본인들의 기득권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다. 셋째, 남미식 몰락을 할 경우 양극화된 사회에서 오히려 기득권 유지는 더 쉬울 것이라 볼 것이다. 요컨대 핵무기 소형화 이후 나라는 혼란과 혼돈을 거치며 쇠락해가겠지만 본인들의 기득권엔 영향이 없으니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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