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쳐 사진

새정치민주연합(새민련)은 국정원의 불법해킹, 즉 민간인 사찰을 전제로 한 주장을 계속한다. 새민련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는 “국정원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큼지막한 글씨부터 확인된다.

문재인 대표는 17일 오전 9시 국회에서 “국가정보기관이 댓글공작으로 대선에 개입하더니 이제는 스마트폰 불법해킹으로 국민의 일상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과 연이어 반국가적(反國家的) 범죄(犯罪)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단죄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 헌정질서도 무력화되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잇따를 것이다. 오늘 제헌절을 맞아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는 다짐을 한다.”  

이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1심은 선거개입을 부정했고, 2심은 선거개입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선거개입 증거를 부인(否認),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불법 대선 개입’은 재판에서 확정된 바 없다. 확정된 사실이 아닌 것을 확정된 사안인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   

소위 스마트폰 불법해킹 역시 현재 확인된 사실이 없으며, 국정원 측은 이를 부인하고 담당 직원 중 한 명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살했다. 그럼에도 文대표는 “국정원이 국민의 일상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로 인권을 유린한다”며 “반국가적 범죄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단죄”해서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졸지에 국정원은 국민감시·인권유린·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반국가적 범죄집단이 되고 말았다. 반면 文대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해 온 통진당이 법무부에 해산청원 됐을 당시 “반민주적 폭거(2013년 12월2일)”라고 비판했고 헌재의 심판 직전 “통진당 해산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2014년 11월25일)”고 일갈(一喝)했다.

새민련은 19일 브리핑에서도 “국정원은 대북용이며, 연구개발용으로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고, 내국인과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그대로 믿는 국민은 없다”고 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나 자료는 없었다. 18일 논평에서도 “국민들은 국정원이 ‘대북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마찬가지였다.   

18일 논평은 “국민들이 국정원의 불법 해킹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정원의 화려한 전력 때문”이라며 “과거 정치권과 언론사 간부 등 민간인을 상대로 한 불법 도·감청 사건, 지난 대선 당시 불법 대선개입 사건 등의 중심에 국정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과거 정치권과 언론사 간부 등 민간인을 상대로 한 불법 도·감청 사건’이란 노무현 정부 때 밝혀진 김대중 정부 시절 두 국정원장이 구속된 사건을 말한다. 김대중 정권을 계승한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자신들이 비난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지난 대선 불법 대선개입 역시 재판에서 확정된 바 없다.

국정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社로부터 20명분의 해킹 소프트웨어를 구입했고 그 용도는 연구용이며 또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도입했다”며 “아니면 말고 식 의혹제기를 삼가라!”고 밝혔다. 또 “35개국 97개 기관이 이 프로그램을 구입했지만 우리나라처럼 시끄러운 나라가 없습니다. 어떤 정보기관도 이런 보도 자료를 통해 해명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세계 2~3위 수준의 해킹능력을 가지고 한국에 대한 무차별적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 북한의 사이버전 인력만 6,000여 명에 달한다. 2014년 국회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2009~2013년 북한의 시이버 공격으로 입은 손실만 8,600억 원에 달했다. 한국의 원전(原電) 자료와 심지어 대통령의 통화 내용까지 해킹당한다. 국정원이 사이버전 무기인 해킹 장비나 기술을 도입한 것은 공군의 전투기 도입처럼 당연한 것인데 이를 민간인 폭격용이라 우기는 자들이 넘치는 것이 한국이다.

미국 정보기관이 독일의 수상과 프랑스의 대통령 전화를 감청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미국의 정치와 언론이 미국 정부를 한국처럼 공격한 적은 없었다. 제임스 글래퍼 미 국가정보국 국장은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외국정상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은 정보기관의 기본임무”라고 당당하게 밝혔었다. 한국의 정치와 언론은 자해적 수준을 넘어 자폭과 자멸의 수순으로 가고 있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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