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수시로 실시하는 주민성분조사에 따르면 전 인구의 28%가 ‘핵심계층’이며, 45%는 감시를 요하는 ‘부동층’이고, 나머지 27%는 ‘적대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계층은 노동당 핵심당원과 인민군 간부 등 이다. 김정은과 그 추종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부동층과 적대계층은 굶어죽어도 아무 상관없는 노동력일 뿐이다.

북한 전체 인구의 72%이상의 주민들이 600만 명의 핵심세력에 의해 철저히 감시받아 가며 죽지 못해 살고 있다. 북한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계층 28%가 나머지 72%를 짓밟고 있는 한 북한 붕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북한이 망한다는 주장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때부터 있었다. 그 때 북한이 망할 거라고 주장해왔던 소위 對北전문가들은 지금도 북한이 언젠가는(?) 망할 거라고 말하고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 스스로 자유통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통일을 하겠다는 것은 '도둑 심보'라 하겠다. 핵을 보유한 이상 북한의 자연붕괴는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북한을 붕괴시킬 것인가?  먼저 남한 내 민간단체와 중국의 對北지원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역설적으로 중국의 對北지원을 중단시키지 못하면 北 붕괴는 없다고 봐야 한다).  

▲민간차원의 對北지원은 자료조차 남기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인도적’이라는 미명 하에 北으로 흘러들어가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일체를 차단해야 한다.

▲중국의 대(對)한반도 전략은 변한 것이 없다. 지금 중국은 자국의 앞마당을 지키는 ‘미친개’ 북한에게 핵 소형화와 장거리 미사일의 완성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고 있을 뿐이다. 중국의 대북지원을 차단할 수 있는 원동력은 대한민국의 자체 핵 무장 이외에는 길이 없다.

남북한의 영구분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전쟁은 북한과 남한 어느 한 쪽이 사라져야 종식된다. 남한과 중국의 對北지원을 차단해 북한의 배부른 28% 핵심계층을 저 세상으로 보내야 한다. 이들을 저 세상으로 보낼 생각을 해야 72%의 죄 없는 북한 주민을 구할 수 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 (2014년 2월22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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