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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합법화 박원순 발언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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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위는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San Francisco Examiner) 캡쳐 사진, 아래는 이를 보도한 한 인터넷매체 캡쳐 사진 | 1.
박원순 서울시장의 ‘동성결혼(同性結婚)’합법화 발언은 헌법적`보건적 측면 그리고 윤리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혼인(婚姻)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돼 있다. 즉 혼인은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兩性)을 기초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례는 혼인을 “일남일녀(一男一女)의 결합”으로 정의한다.
헌법과 법원의 판단은 가족제도(家族制度) 유지를 위한 것이다. 동성결혼(同性結婚)이 합법화되면 일부다처(一夫多妻)`일처다부제 같은 다른 형태 결혼을 막을 논리적 근거가 사라진다. 소위 진보적인 유럽`미국 일각에선 수간(獸姦) 등을 전제로 한 ‘동물과의 결혼’을 허용해 달라는 주장까지 등장한다.
2.
동성결혼 합법화의 또 다른 심각성은 보건(保健)문제에 있다. 동성애는 AIDS의 가장 큰 감염통로다. 민성길 연세대 명예교수는 미국 통계를 인용, “미국 내 AIDS 환자의 70%가 (항문성교를 하는) 남성 동성애자”라고 지적한다. 이는 청소년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민 교수는 “2011년 미국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13~24세 남성 AIDS감염자 94~95%의 감염원인이 동성애”라고 말한다. (출처 : KTV 인터뷰 http://youtu.be/wD0Jy4_5aEk).
한국은 전체 인구 중 1%가 동성애자인 미국과 달리 0.1%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그만큼 동성애와 AIDS가 수면 아래 감춰져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감염경로가 확인된 남성 감염인 중 동성애에 의한 통계는 2008년 44.9%(191명/425명), 2009년 44.9%(209명/465명), 2010년 41.1%(221명/538명)다. 남성 감염자 중 40~50%가 동성애로 감염된 셈이다. 민성길 교수는 “특히 한국은 청소년들의 동성애 및 AIDS 증가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심각성을 제기한다.
박재형 가천대(길병원) 교수는 “남성동성애자가 AIDS에 걸릴 확률은 남성이성애자에 비해 750배에 달한다”고 말한다. 통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동성애, 특히 항문성교가 AIDS 감염의 가장 큰 원인인 것은 분명하다.
AIDS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면역억제제를 대량투약, 확산을 억누를 뿐이다.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동성애에 접촉, 남은 생을 눈물 속에 살 수도 있다.
3.
국가가 보건 상 이유로 금연`금주 캠페인도 벌이는 마당에, 국가지도자들이 동성결혼 허용을 주장하고 청소년 동성애자에 대한 계도 대신 소위 차별적 보호를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군대 내 군기문란 사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군형법 제92조 6항의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을 없애자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박원순 시장에 묻는다. 귀하는 이 모든 문제에 진지한 고민을 해보고, 이 나라를 아시아 최초의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로 만들자 하는가?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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