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3일 10대 5명이 경찰에 잡혔다. 이들은 지난 해 10월24일 청주시 한 원룸에서 20만원을 빼앗기 위해서 지인(知人) 구(具) 모군을 살해한 뒤 야산에 묻었다. 경찰에 따르면 19세인 김(金) 모군과 지(池) 모군 등 2명은 피해자 具군의 통장에 돈 20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뺏기 위해 具군을 목 졸라 살해한 뒤 金군의 고향인 강원도 강릉시 한 야산에 사체를 묻었다.

방탕함, 술취함, 음행(淫行)과 더러움. 납 같은 죄악이 한국을 누른다. 원시적 야만성 아니 죽음의 영, 지옥의 영, 세기말적 암흑이 온 나라를 휩쓴다. 범죄도 선(線)을 넘는다. 3월2일 44세 한 여성이 경찰에 잡혔다. 9억9,000만 원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죽였고 재혼 뒤 또 다른 남편을 죽였다. 재혼한 남편의 79세 엄마도 죽였다. 한 번에 살해한 것이 아니다. 그라목손(일반명: 파라콰트/Paraquat)이라는 제초제를 음식에 타 먹여 폐렴 등 다른 병으로 서서히 말려 죽였다.

그라목손. 2011년 11월 시중 유통·보관이 금지된 맹독성 제초제다, 해독할 약물도 없어 일명‘녹색악마’로 불린다. 이 여성은 심지어 친딸에게도 독약을 먹였다. 스무 살 친딸을 3회에 걸쳐 입원`치료시킨 뒤 보험금 700만 원을 타냈다.“딸은 죽이려 했던 게 아니었다. 조금씩 아프게 해 돈만 타낼 생각이었다”경찰에 가서 한 변명은 이랬다. 그러나 지옥의 환각에 취한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

<언제부터 살육의 전각(殿閣)이 되었나?>

3월3일 이튿날엔 46세 또 다른 여성의 기사가 실렸다. 내연(內緣) 관계에 있는 한 남성의 아내에게 독약을 먹여서 살해한 혐의다. 부검 결과 살해된 A씨는 온 몸에서 청산가리가 나왔다. 연일 끔찍한 사건들이 파편처럼 쏟아진다.

지난 해 11월에는 임신 7개월 된 만삭의 외국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살해한 남성이 잡혔다. 아내에게 26개 보험을 들게 했고 한 달 보험료만 910만 원을 납부했다. 아내를 죽여서 타낼 95억 원의 보험금이 목적이다. 언제부터 이 나라가 살육의 전각(殿閣)이 되었나? 생명을 버리고 물질만 섬기는 악마의 지체(肢體)가 되었나?

보험금 살인은 외국에도 종종 있다. 1980년대 미국에서 일명 ‘정원의 살인마’로 불린 도로시아 푸엔테라는 여성이 노인 전용 하숙집을 운영하며 독극물로 노인 9명을 살해한 뒤 연금을 빼앗은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야만으로 회귀하는 한국의 방탕과 허무는 타국의 추종을 불허한다. 죽음의 세대를 울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주검이 될 판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보험범죄형사(刑事)판례집’을 발간했다. ‘중소기업 사장이 여직원을 거액의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후 물품창고로 유인해 둔기로 뒤통수를 내리쳐 살해하고 보험료를 가로채려 한 사건’ 등이 실려 있다. 금감원은 자해(自害)나 살인 등 보험금 목적의 범죄가 점차 흉포화(凶暴化)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 사정에 어두운 탈북자 유혹형 범죄도 현저히 늘었다.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1년 4,236억 원, 2012년 4,533억 원, 2013년 5,189억 원으로 매년 14.0~17.3%씩 늘었다. 적발인원은 2011년 7만2,300여명에서 2013년 7만7100여명으로 늘었다.

<매년 17%까지 느는 보험사기...살인 보험사기 26.8% 늘어>

보험금을 노린 ‘자해공갈단’‘나이롱환자’는 이젠 애교 수준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돈 때문에 부모는 물론 자식까지 죽이는 일들이 줄을 잇는다. 살인(殺人) 등 강력범죄가 동원된 사기도 마찬가지다. 2013년 적발액 1,025억 원. 전년에 비해 무려 26.8%가 늘어난 수치다.

한국은 ‘보험공화국’으로 불린다. GDP 대비 보험료는 세계 5위 수준이다. 연고주의, 가족(家族)중심문화,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후대비책 등으로 수요도 많고 마케팅 수단도 다양(多樣)하고 다기(多奇)하여 보험 가입률도 높다. 이런 마당에 사기, 살인을 동원한 범죄는 후유증을 양산한다. 당장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높아진다. 2010년 기준 연간 3조4,000억 원이 보험사기로 불필요하게 지출됐다. 가구당 추가로 지출된 보험료는 20만원을 넘어섰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신뢰(trust)의 파괴는 계산조차 어렵다.

<매는 아파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은 도둑을 들끓게 만든다. 매는 아파야 한다. 아파야 교정·교육 효과가 있는 탓이다. 한국은 흉악한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 사형판결이 난 70여 명의 사형수(死刑囚)도 형(刑)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보험사기도 마찬가지다. 한국조사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08년~ 2012년 보험사기(詐欺)를 벌금형으로 처벌한 사례가 50% 이상이다. 일반 사기(詐欺)의 징역형은 40% 이상이다. 일반사기보다 보험사기의 죄질이 악질인 경우가 많은데 의외다.

두 남편을 죽이고 어머니 오빠의 눈 까지 멀게 한 엄 모 씨는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0년 넘게 국비로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중이다(?!). 2월 초 보험금 때문에 직원을 둔기로 살해한 중소기업사장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44세 독극물 살해녀 역시 유사한 전철을 따르게 될 것이다. <계속>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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