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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은 제 34회 스승의 날이다. 그동안 우리 학생들 가르치시느라 고생하신 전국의 교단에 서계신 모든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2만 5천 건이나 발생했다고 하고 대부분의 교권침해는 학생들의 폭언과 욕설이었다고 한다. 선생님의 사명감이 날이 갈수록 상실되고 명예퇴직, 명퇴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여론조사를 보면 명예퇴직의 이유가 교권추락과 생활지도 어려움에 대한 대응미흡이 56%라는 사실을 보고 매우 충격적이다. 스승에 대한 존경이 다시 살아나고 교권이 회복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지난번 공무원연금개혁관련 해서도 우리 퇴직한 교직원분들께서도 소득재분배에 관련해 많은 상실감을 토로하고 있지만 이 스승의 날을 맞아 정부를 중심으로 교권침해 만큼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결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임해야하겠다.
65년 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프랑스 참전용사 레몽 베나르씨의 유해가 어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오늘 11시에 부산 유엔평화공원에 유해가 안치된다고 한다. 가수 이승철씨가 어제 유골함을 안고 프랑스에서 오신 유족들과 눈물을 흘리는 사진을 아주 감동 깊게 봤다. 故 베나르씨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65년 전 한반도 전쟁터에 왔고 이제는 죽음을 맞이해 제2의 고향 한국땅에 자신을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대한민국은 이런 용사들의 피로 지킨 나라이다. 이틀 전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의 총기사망 사건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한다. 관심사병 출신에게 실탄을 지급한 점이나 안전관리 규칙이 허점투성이고 제대로 안 지켜진 점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총구를 동료전우에게 겨누고 조준사격을 하는데 사격통제 장교와 조교 아홉 명이 아무런 제압도 못하고 탄창의 실탄을 다 쏠 때까지 이 현역 장교와 조교들이 도망치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군은 필요 없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안전사고가 아니라 근본적인 군의 기강해이, 우리 군 현역 장병들의 사생관이라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군 개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지금 당장 예비군 훈련을 전면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한 이후 재개해야 한다.
지난 5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무산된 이후에 여러 가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정리를 해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당·정·청은 5월 2일 합의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 한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며 이러한 의견 조율을 위해 당·정·청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시급히 만나서 여권 전체의 목소리를 통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야당은 5월 2일 당대표, 원내대표간의 합의와 앞으로의 협상에 대해 우선 야당 내부부터 조율이 이뤄진 안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가지고 여야가 다시 만나서 협상을 재개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하루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소득대체율 50%라는 숫자가 블랙홀이 되어선 안 된다. 모든 노력을 다해서 서로 마음을 다시 열고 무엇이 국가 장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개혁인지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얼마 전에 국회를 방문했던 스웨덴 국회의장은 스웨덴의 경우에는 연금이나 세금 같은 문제는 장기적인 문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는 여야가 꼭 합의해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훌륭한 전통을 지켰다고 한다. 우리도 연금이나 세금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여야가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최선의 협상결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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