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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논의의 始原 - ‘收復統一’과 ‘解放統一’의 對峙
1948년 한반도의 남과 북에서 ‘분단국가’로 출발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상반된 통일정책을 추구해 왔다. 건국 초기 남의 대한민국의 통일전략은 ‘수복(收復)’ 통일이었다. 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추구한 통일전략은 ‘해방(解放)’ 통일이었다. 남의 ‘수복’ 통일은 그 뿌리를 1948년5월10일 유엔 감시 하에 실시된 ‘제헌 국회의원’ 총선거에 두고 있었다. 반면 북의 ‘해방’ 통일은 그 논거를 이른바 ‘미완성 해방’론에 두고 있었다.
남의 ‘수복’ 통일론의 논거는 다음과 같았다. 1948년5월10일 38선 이남에서 실시된 ‘제헌국회 의원’ 총선거는 1947년11월14일자 유엔총회 결의(총회결의 112-II호)에 의거하여 유엔 감시 하에 실시된 선거였다. 그러나, 이 총선거는 북한 땅을 점령한 소련 군정당국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북한 지역 출입을 거부했기 때문에 1948년2월26일 파리에서 있었던 유엔 소총회의 결의에 따라 유엔에 의한 선거감시가 가능했던 남한에서만 실시되었다. 5.10 제헌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하여 1945년8월15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수립이 공포되자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은 같은 해 9월9일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여 한반도에 2개의 ‘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유엔총회는 1948년12월12일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상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는 결의(총회결의 제193-III호)를 채택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합법국가’가 되었지만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비합법국가’가 되었다.
따라서 건국 초기 대한민국이 추구했던 ‘수복’ 통일은 북한이 5.10 총선거를 거부한 것이 불법이고 9월9일 북한 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한 것도 불법이었기 때문에 5.10 총선거가 실시되지 못했던 북한 땅에서 ‘인구비례에 의한 유엔감시 하의 총선거’를 실시하고 이 총선거의 당선자들을 이미 5.10 총선거를 통하여 구성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 합류시킴으로써 통일을 완성한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탄생을 가져온 1948년5월10일의 제헌국회의원 총선거는 뒤에 있을 북한지역에서의 선거용으로 100석을 공석(空席)으로 비워두고 198명의 의원들을 당선시켰었다.
반면, 북한의 ‘해방’ 통일론은 다음과 같은 논거에 근거하고 있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1945년8월15일 한반도가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한반도에서는 ‘반제 반봉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반미(반제)ㆍ반봉건ㆍ반일(민족해방)ㆍ공산주의(인민민주주의) 혁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 같은 ‘혁명’이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해방공간’에서 북한 땅에서는 소련군의 지원과 협력으로 완수되었으나 남한에서는 주한미군의 방해로 수행되지 못하고 ‘일제’의 ‘식민통치’가 ‘미제’의 ‘식민통치’로 바뀌는 데 그쳤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남한에서의 ‘혁명’의 ‘미완수’로 인하여 1945년의 ‘해방’은 북한에서만 이루어진 ‘미완성 해방’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통일전략은 2단계로 단계화되어 있었다. 분단된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는 1단계로 먼저 남한에서 ‘반제 반봉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내용으로 하는 ‘남조선혁명’을 수행하여 ‘남조선’을 ‘해방’시키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한다. 2단계로는 이를 통해 새로이 ‘해방’되는 ‘남조선’과 이미 ‘해방’되어 있는 ‘북조선’이 ‘합작’을 통해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 같은 ‘남조선 혁명’을 위한 방법론으로 ‘민주기지론’에 입각하여 ‘3대 혁명 역량’의 강화를 추구해 왔다. ① 북한의 혁명기지를 강화하고, ② 남한의 혁명역량을 강화하며, ③ 국제적 혁명역량과의 연대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 같이 이루어지는 통일이 북한이 말하는 ‘평화통일’이다. ‘남조선혁명’이 수행되지 않을 때는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 이때는 ‘비평화적 통일’이 있을 뿐이다. ‘무력통일’인 것이다.
북한의 김일성(金日成)•김정일(金正日)•김정은(金正恩) 정권이 3대에 걸쳐서 ‘남조선혁명’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동원하고 있는 전략이 ‘통일전선’ 전략이다. 공산주의자들은 1917년10월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 러시아를 장악한 뒤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통일전선’ 전략을 개발하여 구사(驅使)해 왔다. ‘통일전선’ 전략은 우세(優勢)한 적(敵)을 상대로 전개하는 혁명투쟁에서 승리를 전취하는 방안으로 적의 주변세력과 제휴함으로써 적의 핵심세력을 고립시켜 포위하는 전략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전술적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제휴의 상대방인 적의 주변세력의 입장과 주장을 적극 수용하는 기만술책을 사용하는 것이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이, 1946년과 1947년 두 차례 있었던 ‘미-소 공동위원회’를 포함하여, 1945년 해방부터 1948년의 국가분단까지의 ‘해방공간’에서, 그리고 1948년의 국가분단 이후 1950년의 6.25 전쟁 도발까지의 기간 중 일관되게 전개한 ‘통일전선’ 차원의 위장 평화통일 공세의 단골 메뉴는 ‘남북정치협상회의’ 또는 ‘남북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주장이었다. 그들이 말하는 ‘남북 정치협상회의’나 ‘남북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는 항상, 그들이 자의적(恣意的)으로 정한 일방적 기준을 근거로, 남한의 정당•사회단체와 개별인사들을 ‘통일지지자’와 ‘통일반대자’로 양분하고 이 같은 분류에 입각하여 그들이 말하는 ‘통일반대자’들의 참가는 배제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통일반대자’들은 곧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전선’ 전략은 번번이 장벽에 부딪쳐야만 했다. 그들의 ‘통일전선’ 전략은 대한민국의 반체제•반정부 세력과의 제휴 및 연대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체제세력을 소외시키고 고립시키겠다는 것이었지만 특히 6.25 전쟁을 통하여 한-미 동맹이라는 철갑옷과 국가보안법 및 중앙정보부(당시) 등 공산주의를 거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로 중무장한 대한민국의 반공체제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반체제•반정부 세력과 제휴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자 북한은 ‘통일전선’의 2원화(元化)로 활로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하층 통일전선’과 ‘상층 통일전선’으로의 2원화였다.
물론 ‘통일전선’의 기본은 ‘하층 통일전선’이었다. 이에 입각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정부와 체제세력은 오직 전복과 타도의 대상이었지 대화의 상대방이 아니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 전략은 1970년대부터 전술적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종래의 ‘남한 당국 배제’ 입장을 바꾸어 남북한 ‘당국간 대화’를 수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1970년대의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에 이어 체육회담, 경제회담, 국회회담에 이어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남북고위급회담’이라는 이름의 총리회담 개최를 수용하기에 이른다. 드디어 2000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그 뒤에는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접촉과 대좌 및 대화가 이어졌다, 끊어졌다를 반복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호응한 이 같은 남북 접촉과 대화들은 여전히 ‘통일전선’ 전략의 전술적 변형(變形)에 불과했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수용한 ‘당국간 대화’는 ‘통일전선’의 원형(原型)인 ‘하층 통일전선’과 구별되는 ‘상층 통일전선’이었다.
북한판 ‘상층 통일전선’의 기능은 ‘하층 통일전선’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즉, 북한이 ‘당국간 대화’를 수용하는 것은 이를 통해 남북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을 제기함으로써, 남한 당국으로 하여금 스스로 북한이 추진하는 ‘하층 통일전선’의 구축을 차단•방해하는 남한 사회의 법률과 제도를 제거하도록 강요하는 한편 이와 아울러 남한 사회 내에서의 ‘반미(反美)’ 정서의 자극과 증폭을 통해 남한 사회의 이념적 갈등과 분열을 선동, 조장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하여 한-미 안보동맹의 파탄(破綻)을 선동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북한은 이를 가리켜 ‘법률적 조건’ 조성과 ‘사회적 환경’ 조성이라고 일컫는다. 요컨대, ‘상층 통일전선’ 차원의 남북대화를 이용하여 남한의 자발적인 무장해제(武裝解除)를 유도하겠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통일전선’ 전략에 입각하여 ‘남조선혁명’을 추구하면서도 이와 병행하여 ‘비평화적 방도’, 즉 무력에 의한 공산화 통일 기도 또한 포기하지 않았다. 김일성의 북한은 1950년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毛澤東)의 지원 하에 6.25 전쟁을 도발했다. 1953년 6.25 전쟁이 ‘휴전(休戰)’의 형태로 봉합된 뒤에도 북한은 ‘4대 군사노선’(전인민 무장화, 전국토 요새화,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을 고수하고 이른바 ‘선군정치(先軍政治)’라는 이름의 군사동원체제를 상시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의 마찰을 무릅쓰면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강행함으로써 화생방(化生放) 무기체계에 의존한 ‘비대칭전력(非對稱戰力•Asymmetric Military Capability)’ 강화를 통한 전쟁도발 능력 확대에 계속 집착하고 있다.
북한에 비해 훨씬 열악한 경제적 여건을 안고 출발하여 6.25 전쟁을 극복하고 전후 복구에 전념하는 동안 이승만(李承晩)의 자유당 정권과 장면(張勉)의 민주당 정권을 거쳐 박정희(朴正熙)의 군사정권으로 이어진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들의 통일에 대한 일관된 입장은 수세적ㆍ방어적이었다. 이 시기 대한민국이 제시했던 ‘통일방안’은 이승만 정권 때의 ‘북한지역 선거’론이 1953년의 휴전협정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19개국 정치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총선거’론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일관되게 ‘유엔 감시 하의 인구 비례 선거’를 고수하는 것이었다. 1960년 4.19 ‘학생혁명’ 이후 용암처럼 분출된 분방(奔放)한 통일논의는 1961년 ‘반공’을 ‘국시(國是)’로 내건 5.16 군사 정변(政變)을 불러 일으켰다. 박정희(朴正熙)가 이끈 5.16 군사정권과 이를 계승한 공화당 정권의 국정 최대 과제는 ‘산업화’에 의한 ‘조국 근대화’였다. 공화당 정권은 ‘선 건설•후 통일’ 구호 하에, 일체의 ‘통일논의’를 금기시(禁忌視)하는 가운데,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경제건설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그러나, 1960년대에서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반도의 국내외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국제적으로는 월남전이 공산진영의 승리로 끝난 여파(餘波)로 아시아에서는 리차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괌 선언’과 중국 방문에 이어 미ㆍ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유럽에서는 헬싱키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등 ‘데탕트(긴장완화)’라는 이름의 ‘유화정책(宥和政策)’이 추진되기 시작하여 그 동안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특징지었던 동ㆍ서 양극(兩極) 구조의 냉전체제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와중에서 두 개의 분단국 해결 사례가 생겨났다. 1970년 분단독일의 동ㆍ서독 간에 있었던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1972년에 이루어진 양독 기본조약의 체결을 통해 이루어진 ‘2개의 독일’ 모델 등장이 그 하나였고 1975년 남베트남의 패망으로 끝난 베트남전의 결과로 이루어진 베트남의 통일 실현이 다른 하나였다.
2. 남북관계의 변화 - ‘대화 없는 대결’에서 ‘대화 있는 대결’로
한반도에서는 남쪽에서 박정희 군사정권이 강력하게 추진한 ‘산업화’ 정책의 성공으로 남북한의 경제가 북한 우위에서 남한 우위로 역전(逆轉)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국내외 상황의 변화를 업고 1970년대 초부터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이 종래의 수세로부터 공세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1970년8월15일 박정희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발언을 전환점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의 기조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를 통하여 박정희 정권의 대북정책은 ‘적대적(敵對的) 공존’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그때의 슬로건은 ‘선 건설ㆍ후 통일’이었다. 그러나, 이 슬로건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 평화ㆍ후 통일’로 바뀌었다. 이때 박정희 정권이 벤치마킹한 것은 1972년의 양독(兩獨) 기본조약 체제였다. 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은 통일논의는 시기상조(時機尙早)였다. 대한민국이 이 시기에 추구한 대북정책 목표는 ‘평화적(平和的) 공존’이었다. 박정희는 이를 위하여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1973.6.23)과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1974.8.15)을 발표했다.
북한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북한의 김일성은 1971년8월6일 평양에서 있었던 캄보디아 노르돔 시아누크 친왕 환영 대회에서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남조선의 정당ㆍ단체 및 개별인사들과의 접촉” 용의를 표명했다. 이 같은 김일성의 발언은 일체의 남북대화에서 남한의 ‘정부ㆍ여당 배제’를 절대화했던 북한의 종래 입장을 수정하는 것이었다. 1971년8월12일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했고 북한이 이에 호응하여 남북간에 ‘대화’가 시작되었다. 1972년에는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이에 따라 남북간에는 정치적 대화 통로로 <남북조절위원회>, 인도적 대화 통로로 <남북적십자회담>이라는 두 갈래 대화통로가 개설되었다. 남북관계는 ‘대화 없는 대결시대’로부터 ‘대화 있는 대결 시대’로 이행(移行)했다.
남한에서는 1979년10월26일 김재규(金載圭)(중앙정보부장)에 의한 박정희의 시해(弑害)로 18년간의 ‘박정희 시대’에 비극적 종막(終幕)이 내려지고 같은 해의 ‘12.12 사태’, 다음 해의 ‘5.18 광주사태’ 등의 격동기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최규하(崔圭夏)의 과도정권(1979년10월-1980년8월)을 경유하여 등장한 전두환 정권(1980-1988)을 상대로 북한은 전형적인 ‘통일전선’ 전략에 입각한 ‘평화통일’ 공세를 강화했다. 1980년10월 김일성은 <조선노동당> 6차 당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이라는 이름의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북한의 대남 ‘평화통일’ 공세는 특히 ‘5.18 광주사태’를 전환점으로 남한 사회를 풍미(風靡)하기 시작한 ‘민주화 운동’에 편승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남한에서도 역시 ‘통일방안’의 역제안(逆提案)으로 맞장구를 시도했다. 전두환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1982.1.12)이 그것이었다. 이때부터 남쪽에서는 전두환 정권의 후속 정권들이 등장할 때마다 <민주화합민주통일방안>을 부분적으로 보완하여 ‘새로운 통일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노태우(盧泰愚) 정권(1988-1993)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89.9.11)과 김영삼(金泳三) 정권(1993-1998)의 <3단계 통일방안>(1993.5.24) 등이 이에 해당된다.
1980년대 후반기에 한반도의 내외정세에는 2차대전 종결 이후 최대의 격변이 진행되었다. 한반도 밖에서는 전 지구적 차원의 ‘탈냉전(脫冷戰)’이 진행되었다. 1981년 출범한 미국 로날드 레이건(Ronald Reagan) 행정부의 대소(對蘇) ‘신봉쇄정책’(New Containment)에 밀린 소련의 붕괴와 ‘레이건의 십자군 전쟁’이라고 명명(命名)된 대 폴란드 자유화 운동의 성공으로 동유럽 공산권의 와해가 시작되었다. 1985년에 등장한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체프(Mikhail Gorbachev) 체제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여 ‘전략무기제한협상’(SALT: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을 타결시키고 ‘전략무기감축협상’(START: 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을 개시하는 데 동의했다.
1989년 루마니아 니콜라이 차우세스쿠(Nicolai Ceaucescu) 정권이 붕괴하고 동독주민들이 대탈출을 개시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동유럽에서는 동독의 붕괴에 의한 서독 주도의 독일 통일(1990), 소련 연방과 ‘와르샤와 조약기구’ 해체(1991) 및 동유럽 공산권국가들의 ‘탈공산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탈바꿈이 진행되었다. 1960년대로부터 1970년대에 걸쳐 <문화혁명>의 소용돌이를 겪은 중국은 마오쩌둥(毛澤東)의 사망(1976)에 이은 덩샤오핑(鄧小平) 체제의 등장(1978)으로 마오의 교조주의(敎條主義)로부터의 이탈을 통한 ‘개혁ㆍ개방’에의 대장정(大長征)이 막을 올렸다. 전 지구적으로 ‘탈냉전’의 거대한 조류(潮流)가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 동안 한반도 안의 정세도 급변하고 있었다. 1980년대 말로부터 1990년대 초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탈냉전’의 격랑(激浪)으로 배후 지지 기반이 함몰(陷沒)된 북한이 국제사회의 고아(孤兒) 신세가 되었다. 북한은 1980년대로부터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경제파탄에 직면하여 300여만의 주민이 아사(餓死)하고 굶주린 수십만 주민이 중국으로 탈북하여 유리걸식(遊離乞食)하는 ‘고난의 행군’을 경험해야 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1994년에는 김일성(金日成)이 사망했다. 이미 북한의 정치권력은 1980년대부터 그 축이 김일성의 맏아들 김정일에게로 옮아가 있었지만 1994년 김일성의 사망으로 김정일은 권력세습을 공식화했고 북한은 김가(金家) 일문(一門)의 ‘공산왕조(共産王朝)’로 변질되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에게 1980년대는 국운상승(國運上昇)의 기간이었다. 1979년 박정희의 암살에 이어 1980년 5.18 광주사태의 아픔을 겪기는 했지만 박정희 시대에 궤도가 깔아진 ‘조국 근대화’를 기치로 하는 대한민국의 국력신장은 멈추지 않았다. 1988년의 하계 서울 올림픽은 그 같은 국운상승의 절정(絶頂)이었다. 대한민국은 그 여세(餘勢)를 몰아 ‘북방외교’를 밀어 붙였다. ‘북방외교’의 첫 수확은 해체 직전의 소련과의 국교정상화(1990)였고 남북한의 동시 유엔가입(1991)과 중국과의 수교(1992)로 이어졌다. 그 압권은 남북한의 동시 유엔가입이었다. 북한은 ‘남북고위급회담’ 수용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대한민국의 유엔가입은 물론 동시 유엔가입의 저지에 총력을 경주했지만 덩샤오핑의 중국이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 줌에 따라 북한의 노력은 허사가 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산업화’의 진전으로 그 동안 북한이 줄곧 우위(優位)를 유지했던 남북간의 국력 격차가 남한 우위로 역전(逆轉)하기 시작함에 따라 확보한 자신감에 더하여 국제적 ‘탈냉전’의 도도한 격랑에 편승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와 기동성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맞장구를 치지 않았다. 랑군의 아웅산 묘지 폭파 테러(1984)와 대한항공 여객기 858기 공중폭파(1987) 및 동해안 잠수함 침투(1996, 1998) 등 이 시기를 얼룩지게 했던 일련의 과격한 폭력 행사가 보여준 것처럼 북한은 오히려 더욱 경직해진 태도로 한반도를 ‘냉전의 고도(孤島)’로 묶어 놓았다. 이와 함께, 북한은 비장(秘藏)했던 최후의 생존 카드로 꺼내들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영변지역을 무대로 하여 비밀 핵무기 개발을 개시한 것이다.
북한이 1990년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호응한 것은 하나의 의외였다. 대한민국이 <남북고위급회담>을 추진한 것은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기했던 남북관계에 관한 ‘포괄적 잠정협정’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반면, 북한의 목적은 딴 곳에 있었다. 북한이 이 회담에 호응한 것은 전형적인 ‘담담타타(談談打打)’ 전술에 따라 상황을 관리하는데 보다 큰 목적이 있었다. 북한이 이 회담을 통해 챙기려 한 ‘부수입(副收入)’이 있었다. ① 대한민국의 유엔가입 노력을 좌절시키고, ② 팀스피리트 연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시키며 ③ 국가보안법 폐지 등으로 남한의 반공체제를 붕괴 내지 이완시키고 ④ 전향 거부 남파 간첩 출신 장기수(長期囚)들의 송환을 실현시키는 것들이었다.
돌연 부상(浮上)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압력에 대해 대처하기에 바빠진 북한은 1991년말 일단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이라는 ‘실익(實益)’을 챙기면서 그 대가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로 약칭)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비핵화선언>으로 약칭)이라는 2건의 중요한 합의문건을 타결시키는데 호응했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를 타결시키는 과정에서 북한은 남한이 제기했던 ‘잠정협정’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는 의외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곧 북한이 이때 이들 합의문건에 합의한 것은 ‘합의’ 그 자체에 목적을 둔 것이지 ‘실천’과 ‘이행’에 뜻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은
두 합의문건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두 합의문건의 이행을 거부하고 남북대화를 중단시켰다.
3. 남한에서의 ‘左派’ 정권 出現과 왜곡되는 남북관계
그런데, 이번에는 남쪽에서 엉뚱한 정치적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른바 ‘3당 통합’에 의한 김영삼 정권이라는 완충기를 거쳐 1998년 김대중(金大中) 정권의 성립으로 대한민국에 ‘친북ㆍ좌파’ 정권이 등장한 것이다. 2000년6월 김대중 대통령(당시)의 평양방문과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이 실현되었고 여기서 <6.15 남북공동선언>이 생산되었다. 김대중 정권과 이를 계승한 노무현 정권은 <6.15 선언>을 근거로 일방적인 대북 경협을 추진하면서 “주어서 변화시킨다”는 논리를 내세워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격렬한 ‘퍼주기’ 논란을 촉발시켰다. 그러나, 그의 ‘대북 퍼주기’는 북한의 ‘변화’는 끌어내지 못 하고 오히려 북한 독재체제의 연명(延命)을 도와주면서 ‘주는 쪽’인 남측으로 하여금 ‘받는 쪽’인 북측의 ‘볼모’가 되어 북의 주문에 따라 춤을 추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남쪽의 ‘친북ㆍ좌파’ 세력들은 <6.15 선언>의 성과로 남북간 인적 왕래의 확대를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허구(虛構)다. ‘6.15’와 ‘8.15’ 등이 계기가 되어 ‘민족’을 명분으로 남과 북에서 진행된 각종 축전(祝典) 행사는 물론이고 금강산ㆍ개성 관광 등 대부분의 남북간 인적 교류와 왕래는 예외 없이 남쪽 사회의 주류(主流)인 ‘보수ㆍ우파’ 세력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된 가운데 남한의 ‘종북(從北)’ 세력들이 북한의 '대남사업 일꾼‘들과 어울리는 ‘잔치판’이 되어 “북의 주문대로 남이 길들여지는” ‘통일전선’의 무대(舞臺)를 제공하는 데 그쳤다.
남북관계의 이 같은 왜곡 현상은 2003년 이번에는 1980년대 대학 캠퍼스에서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ㆍ‘친지김동’(‘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에 대한 충성 서약을 일상화(日常化) 하면서 북한으로부터 주로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제공되는 ‘민족해방 혁명’ㆍ‘민중민주주의 혁명’ 이론 학습을 통해 ‘종북(從北)’ 노선과 ‘좌파’ 이념으로 중무장한 ‘활동가’들인 소위 ‘386 세대’가 청와대를 장악한 노무현(盧武鉉) 정권의 등장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노무현 정권 임기 5년 동안 ‘386 세대’는 정계는 물론 관계 및 재계와 학계, 그리고 방송ㆍTVㆍ신문 등 언론과 문화예술 분야를 장악하여 대한민국 사회의 좌경화를 주도했다. 그 결과로 북한은 “과거 남조선 사회의 주류였던 ‘반공ㆍ보수’ 세력은 변방으로 밀려나고 친북ㆍ연공 세력이 남조선 사회의 주류가 되었다”고 공공연하게 구가(謳歌)하기에 이르렀다. 남쪽에서도 보수ㆍ우파 진영으로부터 비명이 터졌다. “공산화 통일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남한은 이미 공산화되었다”는 것이었다.
노무현 정권의 ‘친북ㆍ좌경’ 행보(行步)는 2007년10월 임기 만료까지 4개월을 남겨두었을 뿐 아니라 후임 대통령 선거 투표일을 불과 2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무리하게 성사시킨 노무현의 평양방문 및 김정일과의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으로 그 절정에 이르렀다. 노무현 정권은 이미 17대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 중이었던 11월 중순 서울에서 ‘남북총리회담’ 개최를 강행하는 무리수(無理手)도 사양치 않았다. 남북 쌍방은 10월 평양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총론’의 차원에서 <10.4 정상선언>이라고 약칭되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그리고 11월 서울 총리회담의 합의사항은 ‘각론’에 차원에서 <11.16 총리회담 합의서>에 각기 담아 내놓았다.
<10.4 정상선언>과 <11.16 총리회담합의서>의 내용은 황당했다. 이들 ‘합의서’들의 주요 내용은 크게 보아 3개의 보따리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보따리는 <6.15 선언>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여기에는 ① 6월15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② 각기 법률적ㆍ제도적 장치를 ‘통일지향적으로’ 정비한다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두 번째 보따리는 사실상 서해의 NLL(북방한계선)을 무력화(無力化)시키는 내용이었다.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정”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세 번째 보따리는 경제적 타당성과 재원 염출 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대규모 대북 경협 프로젝트들에 관한 방만하기 짝이 없는 합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세 번째 보따리에는 ① 해주경제특구와 해주항 개발, ②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③ 안변과 남포 지역의 조선단지 건설, ④ 2단계 개성공단 건설, ⑤ 단천지구 등 지하자원 개발, ⑥ 농업분야 종자생산과 가공시설 및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 등의 현지 조사와 ⑦ 금강산 면회소 쌍방 사무소 준공, ⑧문산-봉동간 철도 화물 수송 개시 등 8개 프로젝트의 연내 실시와 함께 이를 위해 도합 14건의 기능별 남북회담들을 2007년 중에 소집한다는 합의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이 세 번째 보따리에는 ①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 협력, ② 백두산 관광과 이를 위한 서울-백두산 직항 항공로 개설, ③ 2008 베이징 올림픽, ④ 이산가족 사업 확대, 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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