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을 넘고 있는 종북에 대한 근본적(根本的) 대응은 평양정권을 끝내는 데 있다. 평양정권이 끝나면 남한 내 손과 발은 고사(枯死)되거나, 그렇지 않다 해도 약화(弱化)될 것이다. 간접적(間接的) 대응은 정치권·종북의 ‘묻지 마 연대(連帶)’의 고리를 끊는 데 있다. 선거철만 되면, 종북까지 포함하는 야권연대가 떴다방처럼 난립한다. 여의도 정치의 이런 퇴행이 되풀이 된다면 종북은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갈 것이다.

직접적(直接的) 대응은 공안기능 강화이다. 현실을 보자.“북한식 사회주의를 폭력을 동원해 실천해왔다”며 통진당이 해산돼도 소속 정치인은 또 다시 재보궐 선거에 나선다. “북한 남침 시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해 민족주체혁명을 하자”던 이석기의 비밀집회 참석자들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 또 있다. 2012년 검찰은 당내(黨內) 부정경선 파동을 수사하면서 통진당 당원 명부를 확보했다.

복수의 당시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당원 명단엔 당비(黨費)를 낸 공무원과 교사들도 있다고 한다. 수백 명 이상이란 주장도 있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폭력을 동원해 실천하려는 공무원 수백 명이 아무런 수사도 받지 않는 셈이다.

구멍 뚫린 대한민국 공안기능의 현주소는 참담하다. 해산된 통진당 부터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진당의 반국가단체 규정은 지난 해 12월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통해서 밝혀진 바 있었다. 당시 해산에 반대한 김이수 재판관 측에서 “통진당 해산은 피청구인 자체를 반국가단체로, 그리고 당원 전체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피청구인을 지지한 국민을 반국가단체 지지자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했었다. 요컨대 통진당 해산이 됐으니 통진당은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법리가 반대 측에 의해서도 만들어져 있다는 말이다.

나아가 국가보안법의 적극적 해석과 함께 이적단체·범죄단체 및 해산(解散)정당의 인적·물적 기반을 해체하는 새로운 입법이 요구된다.

<테러방지법, 국가의 사활이 걸린 법>

테러로 진화한 종북에 대한 규제는 근본적·간접적·직접적 대응 이전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이다. 국가의 사활이 걸린 시급한 과제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정부의 ‘테러방지법’을 모태로 ‘국가 對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새누리 송영근 대표발의)’‘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새누리 이병석 대표발의)’‘사이버테러방지법(새누리 서상기 대표발의)’등 다양한 대테러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통과는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회의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테러방지법은 북한과 從北의 테러 외에도 170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 분쟁지역 해외파병도 잠재적 테러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산업연수생으로 위장, 국내에 잠입해 ‘반미지하드’를 선동한 과격 이슬람 성직자, 탈레반 연계 조직원, 3억 원 상당의 마약 물질 밀수출을 기도한 알카에다 연계 요원 등 테러범 뉴스가 심심찮게 탑 기사를 장식한다. 그러나 對테러법 미비로 이들에 대해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추방(追放)이 전부다. IS(이슬람국가) 관련 홈페이지 차단도 현행법으론 사실상 어렵다. “국가정보원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모든 과제를 현실로 만들어 내는 것은 국민의 마음, 곧 여론이다. 통진당이 아니라 통진당 해산을 욕하는 ‘신은미 증후군’ 감염자들이 주류 권력을 꿰차게 된다면 한국은 침체, 쇠락, 절망이 뒤섞인 혼돈의 시절을 겪게 된다. 국민을 깨우고 여론을 선도할 새로운 흐름, 청량(淸凉)한 바람이 더욱 절실한 이유가 여기 있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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