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 (자료사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유엔의 북한인권 보고서 등 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 (COI)이 말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유엔 COI 보고서 발표 1주년을 맞아 워싱턴을 방문해 일주일 동안 다양한 회의와 행사에 참석하고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면담했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20일 커비 전 위원장을 만나 이번 워싱턴 방문 성과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기자) 커비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COI 보고서 발표 1주년을 맞아 지난 한 주 동안 이곳 워싱턴에서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커비 전 위원장) “Well it’s a year since the United Nations……”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저의 결론은 북한 사람들이 이 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세계가 이 보고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우려 대상인 북한 주민들은 보고서를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인데 정부가 이 유엔 보고서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직접 보고서를 보고 비판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만이 있다면 우리 조사위원들을 평양으로 불러서 따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게 바로 진실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런 과정이 북한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기자) 워싱턴 행사 중에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 부쩍 강조하신 것으로 압니다.
커비 전 위원장) “Another message I think is South Korea…”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게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한국의 모든 진영이 진보와 자유 의제인 북한인권 문제에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에서 저는 한국의 진보 진영 인사들을 충분히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보수 진영뿐 아니라 진보 쪽 인사들도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인권 문제는 이곳 미국이나 저의 조국인 호주에서는 초당적 사안입니다. 정치적 분열이 없죠. 그래서는 안됩니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공유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고유한 권리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자) 앞서 말씀하셨듯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 여러 행사에서 상당히 강조하셨는데요. 지난주에 이와 관련한 민간단체들과의 원탁회의에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커비 전 위원장) “Well it is said that more and more people in North Korea are getting access radio……”
“점점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외국 라디오와 중국 전화기에 접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전세계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대에 북한 주민들만 이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정보와 아름다운 예술작품들, 사람들이 자유롭게 공유하는 상식들을 북한 주민들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 기기들을 통해 이런 정보들을 접하려는 사람들이 내부에서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기자) 한국에서는 대형 풍선을 통한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에 대해 적지 않은 논란이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국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커비 전 위원장) “Well I don’t want to get into South Korean controversy but ……”
“한국인들의 논란에 끼어드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은 모두 알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인터넷과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하는 시대에 (북한) 주민들을 계속 어둠 속에 있도록 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북한 정부가 외부세계와 연결하는 인터넷과 손전화기 (휴대폰)를 계속 차단한다면 풍선을 통한 전단과 다른 방안들이 차선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세계 수십억 명의 인구가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도 북한 주민들만 거기에서 단절돼 있습니다.”
기자) 북한 외무성은 이번에 워싱턴에서 열린 인권 행사들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초강경 대응으로 짓부숴버리겠다는 위협까지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커비 전 위원장) “I think North Korea should be invited the conference..
“북한을 회의에 초청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는 공개적으로 열렸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와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듣고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북한 대표단이 참석하지 못한 배경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수교국이 아니기 때문에 뉴욕주재 북한대표부 외교관들이 워싱턴에 오려면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 측이 회의 개최 시한이 다 돼서 너무 촉박하게 참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참석이 어려워진 것이죠. 다음 회의가 뉴욕에서 열리면 아주 품위 있는 북한 측 대사와 마주 앉아 허심탄회에게 인류보편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길 원합니다.”
기자) 지난 회의에서 북한의 핵 문제도 중요한 인권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커비 전 위원장) “Well people have tended to divide……”
“사람들은 핵과 평화.안보 문제를 인권 문제와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권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만 다루고 유엔총회와 유엔 안보리에서는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북한에는 핵무기가 있고 정교한 미사일 프로그램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기도 많고 병력도 아주 많습니다. 그 만큼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높죠.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위협이 됩니다. 기본적인 인권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입니다. 핵탄두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합니다. 핵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이미 옛 소련의 체르노빌과 일본의 원자력발전소를 통해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문제에는 많은 인권 문제들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기자) 끝으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1주년을 맞아서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커비 전 위원장) “human rights belong to people everywhere……”
“인권은 세계 어디서든 사람들에게 속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엔이 설립된 목적입니다. 인권은 유엔헌장에 담겨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도 있습니다. 유엔에는 많은 인권협약이 있고 북한도 여러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부는 반드시 인권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유엔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를 설립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유엔에는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 보고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게 북한 주민들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아웃트로: 지금까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1주년을 맞아 워싱턴을 방문해 다양한 행사에 참석한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보내드렸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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