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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계기 남북주도권 칼자루 우리가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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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대국민담화에서 단호한 死則生 제재결의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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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후 이달 말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 결과 발표가 예정대로 20일쯤 이뤄질 것"이라며 "발표 이후 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등의 형식으로 향후 대응 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침몰은 분명한 북한소행으로 드러나
천안함 침몰은 북한 잠수함(또는 잠수정)의 어뢰발사로 인한 ‘격침’임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 천안함의 침몰원인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세밀하게 점검해온 국제민군 합동조사단은 폭발때 함체에서 떨어져 나간 연통부분에서 화약성분을 검출한 데 이어 침몰 해저에서 수거한 알루미늄 파편이 선체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또 하나의 단서는 천안함 함체의 절단면에서 고성능 폭약인 RDX와 더불어 러시아, 중국, 북한이 주로 사용하고 미. 영. 프랑스 등 서방국가에서는 쓰지 않는 종류의 TNT 성분도 검출해 냈다는 사실이다. 15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국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국제 민군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어뢰에 의한 침몰'로 결론을 내리고, 20일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그뿐 아니라 합조단이 두 동강 난 선체를 평택으로 옮겨와 세밀히 실측한 결과 천안함의 중간부분중 상당부분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선체가 두 동강 난 것이 아니라 세 동강 났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간부분이 완전히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침몰 때 선체에 외부의 강력한 충격 아니면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거기다 사건직전 지하화 된 동굴해군기지에서 북한잠수함 두 척이 어디론가 사라져 행방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때 사라진 잠수함이 천안함 침몰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또 김정일이 2009년 11월 대청해전 패배 후 17일 만인 11월 27일 해군 제587연합부대(남포 서해함대사령부)를 시찰, "앞으로 훈련을 더욱 강화해 바다의 결사대 영웅들로 준비해야 한다."고 보복을 지시했다.
이미 밝혀진 이런 사실들은 천안함이 외부의 공격에 의한 침몰임이 확인된 것이다. 그 외부공격자가 북한 아니면 누구인가 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북한은 북한군과 간첩들을 '수령옹위자폭정신'으로 세뇌해 대남자폭공격과 은밀한 공격을 배합함으로써 공격지시 범인이 누구인지를 은폐해왔다. 대남간첩들은 체포 시 독침으로 자살함으로써 남파간첩의 정체를 숨겨버렸다. 부녀로 위장했던 KAL858기 폭파범 김승일과 김현희도 바레인에서 체포되자 독약담배를 물고 자살을 시도했으나 김승일만 즉사하고 김현희는 경찰의 신속한 제지로 자살미수에 그쳤다. 천안함 침몰도 북한이 쥐도 새도 모르게 은밀하게 공격했다가 이번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로 덜미가 잡힌 것이다.
20일 천안함 침몰원인 발표와 그 후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이어 남은 문제는 북한에 대한 대응책이다. 국민여론은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강력한 군사적 보복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 담화에서 군사․정치․외교․경제적 대응책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침몰사건은 한국판 9대남테러이자 제2의 작은 6다.
미 상원, 한국 전폭적 지지 결의안 통과
지난 60년간 6등 크고 작은 대남무력도발 및 협상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이 항상 칼자루 주도권을 쥐고 우리를 선제공격해왔고 우리는 칼날을 잡은 갑을관계 형국으로 지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천안함 사건 대응책부터 과거와는 전혀 다르다는 사즉생(死則生)의 단호함을 김정일에게 보여줘야 한다. 다시는 김정일이 동족에게 이런 포악무도한 무력도발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가진 정신, 물질적 자원을 총동원,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완전히 고쳐놓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60년간 계속된 북한=갑, 남한=을의 잘못된 위치를 완전히 역전시켜야 한다.
이런 강력한 대응책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기초 삼아 양국의 보조가 일치해야 한다. 다행히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미간 보조가 여러 측면에서 일관되게 잘 맞춰지고 있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한미 외무국방차관보회담과 미상원의 천안함 관련 결의안 통과 등 한.미간 다채널 접촉을 통해 의견조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결의안을 발의한 조 리버맨(무소속) 상원의원은 “미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데 흔들림이 없을 것이며 천안함 사고의 국제적 조사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안은 천안함 희생자 및 유족, 한국국민에 대한 위로, 한미동맹의 중요성 강조, 국제사회의 진상조사 전폭적 지원, 유엔 안보리 결의 1695, 1718, 1874호 준수촉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건이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 공격(armed attack)’이라는 내부 결론을 내리고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북 강성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천안함침몰사건 원인발표 후 한국을 방문하고 다각도의 대북조치와 안보리회부 등 구체적 대응조치를 한국정부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담화에서 단호한 死則生 제재결의 보여야
북-중간에는 지난 5월 상순 김정일의 방중기간 중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이미 완료 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천안함 침몰은 북한과 무관하다는 것을 주장했을 것이고 중국은 일단 이를 수용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김정일의 방중 사흘 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국민과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함께 위로를 전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조사'를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말 뜻에는 설령 정황증거는 있어도 납득할만한 구체적 물증이 없으면 북한소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천안함 침몰사건은 이제 조사단계를 넘어 구체적 대북제재모색 단계로 접어들었다. 천안함 침몰 대북제재를 둘러싸고 '한미공조'와 북.중간 '혈명공조'가 불꽃 튀기는 외교경쟁을 벌일 것이다. 15-16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일 외무장관회담과 뒤 이어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치열한 외교전이 계속될 것이다. 천안함 침몰에 대한 대응제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강도로 추진되느냐 여부에 따라 중단된 6자회담재개문제와 핵무기를 등에 지고 전쟁광기로 날뛰는 김정일의 호전성에 제동을 걸수 있느냐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천안함 침몰과 '북한소행'에 대한 대응제재가 중국의 반대로 순조롭지 못할 경우 6자회담과 북핵문제논의는 상당기간 재개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결과는 중국 국가이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konas)
여영무(뉴스앤피플 대표/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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