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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심리전 방송 복원발표에 정조준 격파하겠다는 호전적인 반응을 즉각 보였다. 이는 구체적인 공격목표와 군사수단 제시로 우리 정부의 천안함 대응의지를 초기에 억제시켜 보려는 고도의 심리전으로서 이미 남북간 심리전은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이 이렇듯 예민 반응하는 것은 대북심리전 방송이 그 어떤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체제붕괴 위력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념국가이다. 이념국가여서 이념적 공격이 김정일에겐 가장 치명적이다.
더욱이 오늘날 북한은 배급제, 즉 조직적인 통제기능이 붕괴되면서 사실상 신격화 근거도 서서히 소멸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관인력이 시장인력으로 대거 전환된 지금의 북한에는 사상제일주의라는 관념교육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됐다.
때문에 김정일은 좌파 십년동안 한국으로부터 받은 대북지원 쌀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워 대남요인을 최소한 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현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정략적인 평화번영정책으로 김정일의 숨통을 한껏 열어주었고, 그 사이 북한은 핵기술을 완성하여 남북관계를 군사적 비대칭구조로 바꾸었다.
무엇보다도 지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중 가장 큰 실책은 대북심리전 방송 철회였다. 북한은 남자의 경우 10년, 여자는 7년 의무복무제도이다. 북한 측 GP초소에서 근무하는 민경부대들인 경우에는 전연 적응능력을 감안하여 특별히 5년을 더 연장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1995년부터 민경부대들의 군복무를 다른 부대원들과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제한했고 근무지역도 3년에 한번 씩 교체하도록 했다.
그 이유는 북한이 어려워질수록 대북심리전 방송 효과가 극대화되어 탈영병과 탈북자들까지 속출하는 등 그 어느 전투부대보다도 사상적 와해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유사시 전쟁 첫 임무를 맡아야 할 민경부대들이 오히려 반공화국 세뇌 부대로 전락된 셈인 것이다.
그만큼 대북심리전 방송은 전쟁 발발시 우리 국군의 생명까지 지켜줄 수 있는 전략용 무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이 위력한 무기를 우리 손으로 폐기시켰다. 명분은 북한 통전부가 운영하던 구국의 소리방송과 맞바꾸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국민을 속이기 위한 기만용에 불과했다.
이미 북한 통전부는 구국의 소리방송이 실용가치가 없다다는 것을 인정하고 1999년부터 방송 송출을 스스로 중단한 상태였다. 구국의 소리방송은 1970년대부터 북한이 남한에 실존하는 방송국인 것처럼 위장하여 민주화운동과 반미, 반정부 운동을 부추기던 대남심리전 방송이었다.
이후 그 정체와 목적이 드러나면서 남한 정부가 반파장애를 하게 됐고, 더욱이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전파침투 의미도 퇴색됐기 때문에 통전부 101연락소, 26연락소는 대신 방송기지를 인터텟 심리전용으로 전환했던 것이다.
하여 당시에는 북한이 한국 실정에 맞춰 구국의 소리방송보다 더 강력한 심리전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음에도 노무현 정부는 이 실체는 묵인하고 폐품과 교환했다. 대북심리전 방송은 또한 협상카드로서의 의미도 충분했다. 김정일이 가장 아파하는 것이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에 상응한 양보를 받아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부각시키기 위해 남북대화 쇼를 계속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대북심리전 무기를 선뜻 선물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대북심리전 방송재개 발표만으로도 북한에 핵폭탄을 터뜨린 셈이다.
그 핵폭탄은 과히 가공할만한 위력을 가진다. “김정일 때문에 한국 정부가 향후 2년동안 쌀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한마디만 던져도 북한 시장에는 쌀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쌀값이자 민심이다. 그러지 않아도 화폐교환 후유증에 시달리는 김정일 정권은 치솟는 시장가격과 민심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우리 측 대북심리전 방송을 향해 발포한다? 그때는 천안함 도발보다 더 엄중한 영토공격에 해당되는 사안으로서 북한을 비호 두둔할 수 있는 중국의 정치적 입지도 더 좁아지게 할 것이다. 결국 김정일은 핵실험 때보다 더 엄격한 국제제재를 받을 것인바, 대북심리전 방송이야말로 46명 전사자들의 원한을 갚아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천안함의 반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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