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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세종시 수정안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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깽판-건달세력의 2012년 집권을 막으려면 무기력한 한나라당을 깨부수고 진실과 헌법과 조국을 신념의 기준으로 삼는 상식적인 정치세력을 代案으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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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 따르면 李明博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세종시 수정안이 옳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이 수용하지 않으면 무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총리실, 한나라당 등 여권 관계자들은 수정안 관철 대신 '신(新)원안+α(알파)' 등 대안 마련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李 대통령은 6·2 지방선거 패배 이후 野圈(야권)의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 추진 중단 요구와 관련, 4대강 사업은 工程(공정)이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된 만큼 환경악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 나가면서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보일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수도분할을 의미하는 세종시 원안보다는 李 대통령이 내어놓은 수정안 지지가 높았다. 그럼에도 李 대통령은 유일한 해결책인, 지방선거 때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였다. 자신이 나서서 국민들을 직접 설득도 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國政(국정) 전반에 영향을 주는 수도분할에 대하여 국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지역주민과 정치권이 반대하면 원안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세종시 문제를 걸고 치러진 것도 아니다. 한나라당이 참패한 것도 아니다. 서울 경기를 지켰고 5000만 국민중 3400만 명을 한나라당 시장 지사가 관리한다. 냉정하게 판단하면 善防(선방)으로 볼 만하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공황상태에 빠진 듯 패배주의적 태도를 보인다.
국민들은 2007년 12월 李 대통령 후보에게 530만 표차의 大勝(대승)을 안겨주었다. 이듬해 4월 총선에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보수 정당에 국회의석의 약 3분의 2를 주었다. 그때 李明博 정부는 국회, 행정부, 지방권력을 독점한 상태였다. 국민들이 부여한 역사적 召命(소명)은 좌파정권 10년이 망친 國政을 바로잡아 '세상을 바꾸라'는 것이었다.
국민들은, 6.15 선언폐기, 햇볕정책 폐기, 수도분할 폐기, 韓美연합사 해체 포기, 反헌법적 민노당 해산, 反국가적 전교조 해체, 선동방송 응징을 통한 法治 및 안보 회복 조치를 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법률적 무기와 역사적 정당성을 그에게 주었다. 국민들은 그러나 용기까지 주진 않았다. '용기 없는 武器(무기)'는 고철이란 것이 광우병 亂動(난동) 때 실증되었다.
'장사꾼, 겁쟁이, 배신자'라는 비난이 그에게 쏟아졌으나 李 대통령은 '경제관리'에 주력하면서 '중도실용'이란 사기적 노선을 내어놓았다. 敵(적)과 我(아), 不法과 合法, 善과 惡, 거짓과 진실 사이의 중도노선은 적, 불법, 악의 편으로 쏠리고 만다는 예언은 적중하고 말았다. 그는 '중도실용을 法治와 安保에 적용하면 국가 정체성을 망친다'는 경고를 외면하더니 천안함 사건이 터지자 '북한소행'임을 인정하는 데 두 달이 걸렸다.
좌익들이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과 같은 성적을 거두었다면 절대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언론과 야당이 참패라고 하니 한나라당은 일체의 대응을 포기하고 일패도지하고 있다. 자존심이 없는 조직은 자위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李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행동의 기준을 진실과 헌법이 아니라 외부선동에 두는 노예근성과 사대주의 집단이란 절망감마저 든다.
'좌파가 우파에 준 선물이 노무현이고, 우파가 좌파에 준 선물이 이명박이다'는 말이 생각난다. 한나라당은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도 主人의식을 버리고, 소수정당처럼 행동하였다. 세상을 바꾸라는 역사적 召命을 거부하고 웰빙생활을 즐겼다. 이제 한나라당은 존재이유를 상실하였다.
그래도 60%가 되는 건전한 국민들이 있다. 그들이 정치세력화하여 무기력한 한나라당을 깨부수고 진실과 헌법과 조국을 신념의 기준으로 삼는 상식적인 정치세력을 代案(대안)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깽판-건달세력의 2012년 집권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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