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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진 의원의 용기있는 증언으로 인혁당 사건이 실체가 있는 사건임이 드러났다. 그 동안 친북좌파반역세력은 친북좌파정권에서 소위 ‘과거사위’라는 것을 만들어 그 동안 처벌 받았던 모든 공안사건을 실체가 없는 조작된 사건인 것처럼 조작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크게 다루었던 인혁당 사건이 실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정부는 과거사위의 활동의 공정성에 대해 철저하게 재조사 또는 재수사를 하여야 한다.
대체로 친북좌파반역세력이 과거사위를 동원해 역사적 사실을 날조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반국가행위를 자유민주국가의 법치주의를 교묘히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친북좌파반역자들이 사법부에 침투한 것도 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들은 예를 들어, 강압에 의해 채취된 증거는 법적 증거능력이 없다는 자유민주사회인 한국의 법논리를 이용해 실체가 있는 간첩사건이나 반국가행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이다. 잘 알겠지만 간첩이나 반역자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특별한 훈련을 받거나 행동수칙을 따르고 있으며 설사 증거가 나와도 부정하기 마련이다. 반역자들이 어찌 순순히 자백하기를 바랄 것인가? 이들은 강압적 수사가 아니면 증거를 확보하기 힘들다. 그러나 일반 범죄 수사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이나 기타 판결에 의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고하다는 법원리를 철저히 이용해 이들 반역자들은 교묘히 법의 심판을 빠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과거사 위원회는 바로 강제수사가 있었던 사건은 모두 이런 방법으로 재심을 통해 무죄를 만들었다. 그것은 실체와는 무관한 결과다. 단지 어렵게 확보한 증거를 법적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만들어 낸 거짓 무죄인 것이다.
또한 이들은 만약에 증거 수집에 있어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고 순순히 자백한 증거에 의해 유죄로 판결받은 반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곧 바로 민보상위를 통해 민주화운동 공로자로 인정받게 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을 받게 하였다. 민보상위는 친북좌파정권이 간첩과 빨치산 등 반국가활동, 다시 말해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저지를 반역자들에게 민주화운동의 칭호를 부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에게 생계비까지 지급하기위한 반국가적 활동을 목적으로 친북좌파정권에서 국회를 통해 법을 제정하여 민보상위를 만든 것이다. 이들은 국회를 통해 법을 통과시켜 합법을 가장하여 반국가활동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자유민주국가의 법치주의를 교묘히 반국가활동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반역활동에 대해 우리는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정부는 당연히 수행해야 할 국가 안보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분명 이명박 정부의 직무유기다.
이제 이들 반역세력의 교묘한 합법을 가장한 반국가활동을 저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박범진 의원의 모범적 행동을 본받아야 한다. 반국가활동에 가담한 전력이 있던 사람들은 이제 양심선언을 하여야 한다. 자유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며 행복한 일인지 몸소 겪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새롭게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밝혀야 한다. 이것이 인간적 도리다. 특히 지난 8-90년대에 학생운동을 주도하며 친북공산정권을 만들기 위해 공산혁명을 획책하였던 세력을 양심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들이 지금 사회적 중견세력이 되어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다. 이들이 아직도 반역적 활동을 계속한다면 이는 본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자신들의 자손들을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다. 민노당, 민주당, 민노총, 그리고 특히 전교조에 가담하여 활동하는 사람들 중 과거 전력에 대해 양심선언을 하여야 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더 이상 반국가활동으로 양심적 가책을 받지 말고 떳떳하게 과거를 밝히고 전향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다. 아직도 독재자 김정일에 충성하는 무리가 있다면 이들은 법의 심판을 받기 전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루 하루 어둠 속에서 사는 것 같지 않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심선언을 하고 나면 얼마나 홀가분할 것인가. 어둠의 세력이 되지 말고 스스로 반성하여 밝은 세상에서 떳떳하게 사는 것이 좋지 않은가? 아울러 정부는 합법을 가장하여 반국가활동을 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국가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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