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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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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이 폭로한 것이라면 사퇴하고 진실이라면 공개하라! 眞僞 확인은 기자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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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KBS 뉴스9는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가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인 지난 3월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戰警(전경) 및 지휘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강연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조 내정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이 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원짜리 수표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이 됐는데"라고 말했다.
趙 내정자는 이어 “특검 이야기가 나와서 특검하려고 하니까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얘기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거 해봐야 그게 다 드러나게 되니까"라고 말했다. 조 내정자의 발언 모습이 담긴 이 영상은 CD로 제작돼 일선 경찰 교육용으로 수천 장이 배포됐다가 차후에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KBS가 보도하였다.
趙 내정자는 “경찰관들에게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한 말을 했다"며 "차명계좌 얘기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 방송에 해명했다고 한다. 당시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담당했던 大檢(대검) 고위 관계자는 "차명계좌 관련 발언은 사실무근이며 조 청장이 검찰의 수사 상황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고 KBS는 전했다.
경찰청장 내정자의 이야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뒤 시중에 나돈 소문과 비슷하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자살 이후 그 및 가족과 관련된 사건 수사를 중단하고 수사기록도 비공개로 처리하였다. 가족에게까지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法治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특혜였으나 장례政局(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넘어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느냐에 대하여도 정부는 발표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조 내정자가 문제발언을 한 것이다. 수사는 검찰이 하였으나 막강한 정보력을 가진 경찰의 수뇌부가 수사의 대강에 대하여 몰랐을 리가 없다. 이 기회에 검찰이 수사 기록을 공개하여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게 옳을 것이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노무현 가족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 것은 독단적 결정이었다. 그렇다고 하여 국민의 알 권리마저 막을 권리는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기자란 직업을 가진 사람이 1만 명은 넘을 것이다. 1개 사단 병력 이상이다. 이들이 눈에 불을 켜고 조 내정자 발언의 眞僞(진위)를 가려야 한다. 수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으므로 가명계좌의 존재 여부를 가리는 취재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것이다. 검찰이 비공개 처리한 수사기록을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 국민 앞에 공개하도록 압박할 수도 있다. 수사기록은 국가 安危(안위)에 관련된 사안도 아니다.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 수사를 검사들이 私費(사비)로 한 것이 아니고 국민세금을 써서 한 것이기 때문이다. 검사는 국민들의 法益(법익)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노무현과 그 가족 관련 수사 기록을 私文書처럼 死藏(사장)시키는 것은 國益도 法益도 아니다.
趙 내정자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만약 確證(확증) 없이 그런 말을 하였다면 사퇴함이 마땅하다. 사퇴하지 않아도 버틸 수 없을 것이다. 진실을 알고 있다면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그 다음 일은 국민 여론에 맡기는 것이다. 진실을 말한다면 국민이 그를 보호할 것이다. 조 내정자가 지금 믿을 것은 자신의 양심과 진실뿐이다. 만약 있다면.
趙 내정자의 말대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었다면 그 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니, 지금 그 돈의 행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全斗煥, 盧泰愚 비자금은 국가가 회수하였다. 이 前例(전례)와 다른 조치를 한다면 李明博 정권이 노무현 가족을 편파적으로 봐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김대중, 노무현 세력은 李明博 대통령이 盧 전 대통령을 자살로 몰고갔다는 식의 공격을 하였다. 조 내정자의 말이 맞다면 李 대통령은 억울하다. 이래저래 조 내정자의 말을 失言(실언)으로 넘겨버리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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