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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머슴처럼 대하는 이들이 조심해야 할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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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힘깨나 쓰는 사람들은 경찰을 머슴이나 동네북처런 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대통령, 국회의원, 검사, 기자들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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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힘깨나 쓰는 사람들은 경찰을 머슴이나 동네북처런 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대통령, 국회의원, 검사, 기자들이 그러하다. 李明博 정부 들어서서도 2년이 보장된 경찰청장 任期가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는, 광우병 亂動을 진압한 어청수 청장을 임기 전에 밀어내더니, 용산放火 사건을 잘 진압하였던 김석기 서울청장(경찰청장 내정자)이 야당의 공세를 맞자 그를 포기했다. 이번에는 강희락 청장도 임기 만료 전에 사퇴시켰다. 조현오 내정자도 노무현 가명계좌 발언으로 곤경에 처했다.
정부가 경찰청장의 임기를 보장해주지 않는 한 法治 확립은 불가능하다. 청장이 머슴대우를 받는 것을 보는 부하 경찰관들이 정부와 國法에 충성을 다하여 法질서를 확립할 생각이 나겠는가? 지난 지방선거 때 많은 경찰관들이 민주당을 찍었다. 李 대통령이 자신들을 고생만 시키고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경찰에 팽배해 있다.
조현오 내정자가 자신의 발언에 대하여 당당하게 나오지 못하면 그는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亂打를 당할 것이고, 대통령은 그를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다. 경찰을 두들기는 데는 기자, 국회의원, 검사들이 자연스럽게 共助한다. 이들이 경찰을 낮추어 보는 성향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15만 병력을 가진 경찰을 멸시하는 정부, 국회의원, 검사, 기자들은 언젠가는 代價를 치를 것이다. 비싸게. 경찰출입 기자 출신인 필자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기관 가운데 그래도 경찰이 가장 국제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1. 경찰은 한번도 憲法에 반역한 적이 없다. 反共國立경찰로 출범한 경찰은 建國과 護國의 시기에 군대와 함께 체제를 지켜냈다. 한번도 집단 抗命이 없었다.
2. 경찰의 勞苦로 한국의 범죄발생률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고, 犯人검거율은 높다.
3. 경찰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人權침해가 거의 없어졌다. 돈을 받는 교통순경도 사라졌다.
4. 경찰은 동네북이다. 언론, 검찰, 국회, 좌익폭도들, 심지어 여당까지도 일만 터지면 경찰을 代案 없이 두들긴다. 습관적 경찰 때리기이다. 대통령도 검찰총장의 임기는 존중하는 편이나 경찰청장의 임기는 거의 무시한다.
5. 한국 경찰은 얻어맞으면서도 버티는 희한한 長点이 있다. 재작년 촛불난동 때 500명 이상이 부상했는데도 최루탄을 쏘지 않고, 총도 쏘지 않고, 한 사람의 폭도도 죽게 하지 않고 진압하였다.
6. 선진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은 한국에도 있지만 경찰의 노력에 의하여 최소한으로 통제되고 있다. 경찰이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7. 엘리트들이 모이는 경찰대학 졸업자들이 수뇌부로 올라가면 한국 경찰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8. 경찰은 국민과 접촉이 가장 많은 공무원들이다. 서로 미운 정, 고운 정 다 나눠 가진 사이이다. 국민 속에 경찰이 있고, 경찰 속에 국민이 있다. 민중의 몽둥이라는 욕을 먹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민중의 지팡이이다. 국민들이 기회주의적인 언론, 정치인, 깽판, 건달세력, 그리고 MBC와 같은 선동기관으로부터 경찰을 보호해야 경찰은 국민을 보호한다. 국민은 경찰 보호, 경찰은 국민 보호!
9. 좌파정권하에서 경찰은 대통령의 편인 좌익폭도들에게 설움을 많이 당하였다. 좌익폭도들이 선량한 시민을 폭행하는 현장에서 경찰이 말리는 역할만 하고 현행범을 잡지 않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 李明博 정부의 중도실용 노선은 좌익깽판 세력의 간을 키워주고 있다. 이 또한 경찰의 부담이다.
10. 광우병 난동 사태 같은 대규모 시위가 한번 더 날 때 만약 경찰이 사보타지라도 한다면 군대를 동원, 진압해야 한다. 군대의 진압이 실패하면 정권이 무너진다. 경찰을 머슴처럼 대하고싶으면 각오를 단단히 하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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