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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이래 아르헨티나 대통령 페론의 부인 에바 페론이 폈던 친(親)서민 정책 리스트를 보자.
1948 10월. 부르자코(Burzaco) 지역을 시작으로 노인주택 단지 조성. 60세 이상 노인에 연금 지급. 1000개 학교 신축, 농업학교, 원예학교, 2~7살 고아 등을 위한 탁아소 신축.
1948. 어린이 공짜 축구 경기. 어린이 30만 명에 무상건강 검진 실시.
1948~1955. 무상 소아병원, 무상 소아 요양소 건설.
1950. 어린이 공짜 수학여행 계획 실시. 여성 임시 하숙, 근로여성 공짜 주거 건설. 무상 보건소 건설. 무상 의료봉사 열차 전국 순회.
1951. 간호학교 신축. 페론 타운, 에비타 타운 건설, 2500 가구 수용.
그 밖에도 많지만, 어쨌던 이쯤 되면 에바 페론은 대중들에겐 천사표로 보였을 것이다.
그럼 이 막대한 자금이 대체 어디서 나왔나? 세금, 개인과 노동조합과 기업의 현금 기부, 입법에 의한 증여가 대종이었다. 겉으론 자발적 기부였지만 실제론 공갈 협박이 큰 몫을 했다. ‘무-무 캔디 공장’은 이에 저항하다가 콩가루가 됐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친서민이 아니라, 따와이 방식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있는 놈 것’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자고 하는 데야 그 대중적 열광 앞에서 어느 놈이 감히 따따부따 할 수 있었겠나? 더군다나 그 ‘있는 놈‘들이란 올리가르키(oligarchy, 과두 지배체제)라는 이름의 특권 부패 세력과 그 사병(私兵)화된 군부였으니. 페론도 그 출신이었지만 에바 페론이 그를 페로니즘이라 불리게 된 포퓰리즘으로 몰고 갔다.
한국도 너도 나도 이 추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닐까? 친서민을 시비하기란 참으로 위험한 짓이다. 특히 정당의 경우는 더. 아니, 선거를 치를 때마다 정당들은 “우리가 더 많이 주겠다”며 공짜 경쟁, 무상(無償) 경쟁을 끝없이 에스컬레이트 시킬 것이다. 죄파 포퓰리즘에 더해 우파 포퓰리즘이 오히려 한술 더 뜨려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처럼.
"너 지금 친서민에 반대한다 이 뜻이냐?“ 아아아아니요, 반대라뇨오오오? 원 별말씀을 다 하시네.
아르헨티나는 그 후 어떻게 됐는지...
류근일 2010/9/17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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