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무총리가 병역 미필자이더니 이번에 새로 임명된 총리도 병역 미필자다. 신체적 조건이 나빠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들이 공부는 잘 해서 교수도 되고 법관도 되었다. 뿐만 아니라 멀쩡하게 군대 다녀온 외교통상부 장관을 도덕적 잣대로 몰아내더니 그 후임으로 역시 병역미필자를 내세웠다.

군대 업무는 이들이 열심히 한 공부보다 더 쉬운 일들이 많다. 군에 입대하여 규칙적인 생활을 하였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문제점들은 오히려 나았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은 일시적 장애를 이유로 병역면제판정을 받고 동료들이 군대에 입대하여 조국을 위해 희생아닌 희생을 하고 있는 동안 자신들의 개인적 출세를 위해 그 시간을 활용했다. 이들은 동료들에 비해 부정출발을 한 선수처럼 공정하게 다른 동료들과 경쟁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은 애당초 부정출발을 한 실격자들이다. 이들이 출세하여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일들을 맡게 된다. 그냥 푸념조로 한 마디 내뱉을 수밖에 없다. 나라꼴이 개판이 됐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장관들을 보면 유독 병역 미필자가 많다.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하면 군대에 간 사람은 겨우 국방 장관 한 사람이라고 할 만큼 모두 병역 미필자들로 구성된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얼마나 사회정의가 파괴되었으면 적이 어뢰 공격을 하여 해군 함정이 침몰하고 끄떡하면 서울 불바다를 외치는 적을 앞에 두고도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출세하여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가?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사회를 재단하고 기업가를 재단하고 장관을 재단하는 잣대로 내세웠다. 공정한 사회의 기준 중에서 병역의무 이행보다 더 큰 기준이 있는가? 장관이 된 자들로서 병역면제 사유를 보면 어떻게 법적 구멍을 이용해 자신들은 합법적이라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우리 같이 정상적으로 군대 다녀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결같이 위선이요 거짓이며 심지어 의도적 신체 훼손의 혐의가 짙은 사람들이 많다. 자신을 속이고 국민을 속인 이들이 어떻게 장관이 되는가?

군대 가지 않으려고 자신의 신체적 약점을 이용하는 이런 약삭빠르고 비겁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의 중책을 맡는단 말인가? 이들이 출세함으로써 자라나는 이 나라의 청소년들에게 비뚤어진 가치관을 심어주게 된다. 이것은 또 다른 사회악이다. 사회적으로 지탄 받아야 마땅하고 어쩌면 감옥에 가야할 사람들이 버젓이 장관이 되어 내노라 하고 뻐기는 세상이 공정한 사회인가?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의 의미를 더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자신이 병역 면제자라고 하여 자신 휘하의 장관들을 모두 병역 면제자로 임명하는 것이 정당한지, 국민에게 떳떳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지는 않는지 의문이다. 자신의 병역면제 사실을 대수롭지 않은 듯 보이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병역면제자들만 골라서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우리나라에 군대 가기를 꺼린 이런 겁쟁이들, 비겁자들, 병약자들,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들, 이기심에 공적 의무를 저버린 사람들 밖에 장관 할 사람이 없는가? 일부러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장관이나 총리를 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공정한 사회인가? 대통령은 스스로 자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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