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느닷없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더니 슬그머니 사라졌었다. 노무현은 임기말의 레임덕을 피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개헌을 제안한 면이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엄청난 음모가 내포되어 있었다. 그것은 친북좌파정권인 노무현 정권이 친북좌파반역자들의 숙원인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전략의 하나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정하고 북한의 반국가단체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하는 음모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의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은 김정일을 만나고 온 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삭제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박원순 같은 친북좌파반역 지식인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헌법 제3조는 제4조에 의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친북좌파반역자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정하거나 최소한 휴전선 이남으로 한정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개헌논의는 언제나 이들 친북좌파의 음모가 뒤에 도사리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들어서자 마자 국회의장 김형오의 주제로 국회에 개헌연구 사업을 시작하였고 작년 8월 말에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것은 현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를 이원집정부제나 4년 연임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는 것을 복수로 추천 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재오를 지롯해 김무성 등 한나라당 또는 청와대가 나서서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려고 하고 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왜 개헌을 하여야 하는지 의 이유나 당위성을 이해할 수 없다.

이들이 주장하는 개헌논의의 주된 이유는 현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과 또한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감옥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해괴한 것이다. 헌법이 무슨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거나 또는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수단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헌법은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의 약속이지 무슨 권력자의 권력 나눠먹기 처방이 아니다. 이런 논의는 권력을 쥔 자들의 권력나눠먹기 유희에 불과하다.

통상 헌법의 논의는 내각중심제나 대통령중심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었다. 민자당의 김종필은 내각중심제 개헌을 주장하다가 김대중과 야합하여 국무총리 직에 2년 여 더 머물면서 권력을 향유하는데 이용했다. 한국적 상황에서 내각중심제는 국가적 위기시 요구되는 위기관리 리더쉽을 제공하지 못할 위험성 때문에 국민이 거부하고 있다. 통일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여론에 따라 권력이 수시로 바뀌는 내각중심제보다는 대통령중심제가 더 안정적일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헌논의는 단지 권력 주변에 얼쩡거리는 소수의 얼치기 정치인들이 한가하게 권력 나누어 먹기에 눈독을 들이고 밀가루 반죽하듯 헌번의 권력 구조를 이리도 주물러 보고 저리고 주물러 보려고 하고 있다. 도대체 국민은 개헌논의에 참여하고 있지도 않은 마당에 권력자들끼리 개헌을 우물딱주물딱 주무르게 있다. 국민이 관심이 없는 개헌에 왜 이들 소수의 권력자들이 개헌을 논의하는 것일까?

1987년의 개헌논의는 그런데로 대통령 직선제라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것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사유화 해서 퇴임후 감옥 갈 일을 하라고 헌법에 적어 놓았는가?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력이 주어져 있다면 그것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지 대통령 개인의 치부나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라고 부여한 것이 아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력,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권한이지만, 을 사용하지 않아 문제되는 사람이다. 임여박은 퇴임후에 감옥에 갈까 두려워 반역자들에 대한 처단도 하지 못하고 그들과 야합하고 있다. 정치인이 손에 피를 묻힐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한국적 상황에서는 친북좌파반역자들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허약한 대통령을 두고 대통령의 권력이 막강하여 대통령 퇴임자들의 비극을 막을 수 없으니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것이 과연 먹혀들만한 명분이 될 수 있는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헌 논의는 국민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논의에 불과하다. 저들끼리 권력을 나누어 먹고자 권력을 적당히 분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반역자 집단도 권력을 나누어 먹자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반역자를 처단해야 할 이명박 대통령이 적당히 타협하더니 급기야 반역자들과의 권력 분점을 제도화하자고 나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안보보다 자신이 감옥에 갈까봐 더 겁내는 겁쟁이가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같은 배짱도 없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나라 꼴이 이렇게 허약하고 반역자들에게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이 정도면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후 감옥갈 일을 없을 것이다. 설사 친북좌파가 다시 정권을 잡는다고 하여도 그들과 야합하였으니 동지로 우대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국가의 기강은 무너졌으니 그에 대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무슨 꿍꿍이속이 있기에 국민의 동참이 없는 개헌논의를 물 밑에서 진행하고 있는가? 한국에 그렇게 인재가 없어 이재오 같은 사람이 개헌을 주장하고 다니는가? 게다가 박지원 같은 반역자가 개헌을 지지하고 나서는가? 개헌은 통일 이후에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은 통일에 더 힘쓸 때다. 공허한 개헌 논의로 현 집권세력이 몸보신할 궁리나 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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