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회삿돈 349억원을 횡령하고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하게 하는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 확정에 따라 형 집행을 위해 다시 수감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형이 확정되자 입장문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한탄했습니다. 또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떠나, 현재 권력이 전임 권력의 수반인 대통령 두 명을 감옥에 넣어 버린 것은 잔혹한 일입니다. 지난 3년 간 계속돼 온 현 대통령의 반(反)헌법·반(反)법치 행태와 두 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명들 중 어떤 쪽이 더 무거울지는 세상 법정이 아닌 하늘 법정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또 그것은 후일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굳이 이 전 대통령의 잘못이 있다면, 대통령이라는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일 것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 회복, 국가정상화의 기회를 잡았지만, 소위 중도실용을 앞세워 이데올로기 문제를 무시해 버렸고 결국 기회를 놓쳤습니다. 2008년 그는 최고의 조건에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압도적 표차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고 그해 4월 총선에선 한나라당이 거의 3분의 2 의석을 차지했죠. 지방자치단체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좌파가 선동한 광우병 난동이 터지자 기세가 꺾여 버렸죠. 청와대 뒷산에 올라 아침이슬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정도였습니다.
또 이전 좌파정권 때 북한정권의 핵개발을 도운 증거를 확보하고도 이적(利敵)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조짐이 보이자, 여기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국가 권력의 칼을 쥐고 있을 때 국가 회복을 위해 쓰지 않자, 다시 그 칼에 맞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좌·우, 보수·진보 논쟁이 아니라 국가와 헌법을 지키기 위해 반국가·반헌법 행태에 대한 법의 지배를 세워야 할 직책인 대통령 책무를 이행치 않은 것입니다.
가장 큰 잘못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당하고도 북한정권에 대한 응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용사가 목숨을 잃었고, 우리 측 전문가는 물론 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24명이 북한의 어뢰잔해 CHD-02D까지 끄집어 올리며 북한의 도발임을 확인했죠. 같은 해 5월24일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적 군사 도발에 즉각 무력 대응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23일 북한이 연평도에 400여 발의 포탄을 쏟아 부으며 3명의 군인과 국민을 살해했는데도, 원점타격도 응징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도발은 김정은이 주도한 것이었고, 김정은은 사망 1년 전으로 사실상 와병 중이었죠. 북한의 당은 장성택이 책임지고, 군은 리영호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장성택, 리영호 모두 김정은이 싫어하는 이들이고 김정은 집권 2년 차, 1년 차에 모두 제거됐죠.
한국이 응징을 했다면 북한이 확전을 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김정일, 풋내기 김정은, 복심을 품은 장성택·리영호 등 서로 치고 받고 싸우며 안에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무력통일이 아닌 평화통일을 이뤄야 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법적으로, 헌법적으로 적법한 책무를 수행한 결과 빚어질 김일성 왕조의 붕괴는 피해선 안 됐던 것이죠.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선택을 피해 버렸습니다. 편하게 일하다 편하게 임기를 마치고 싶었을 테죠. 그리곤 경제만 살리는 데 동분서주했습니다. 그 열매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다 따먹고 있고요. 이 전 대통령은 많은 기도자들이 통일대통령이 될 것이라 예언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런 기회들을 예견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해도 순종치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정의와 공정을 이루겠다며 복수의 단두대를 휘두르는 자리도 아니지만, 경제를 살리는 자리도 아니죠. 경제는 시장을 건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망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내전 상태인 한반도를 통합하는 자리입니다.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이 대통령이 가장 큰 사명이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반역과 무능이 아닌 북한의 구원과 해방, 복음통일을 이뤄낼 대통령이 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디모데전서 2:1-2)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이를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출애굽기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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