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계급독재사회가 아닌 진정한 민주사회, 즉 각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사회에서는 과거 왕조시대의 기본질서인 신분제나 공산사회의 신분제의 변형인 출신성분제, 즉 계급독재에서나 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어 누구나 동등한 인격권을 갖게 되고 따라서 누구나 보통사람이며 또 보통사람, 즉 흔히 말하는 서민을 지향한다. 도대체 서민이 누구인가? 머리에 뿔 난 사람도 아니며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지위를 몸에 지니고 태어난 것도 아니다. 단지 아직 소득이 평균보다 낮지만 소득이 증대될 수 있고 언제나 부유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부유층은 누군가? 한 때는 서민이었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또 얼마간 행운도 따라 소득도 올리고 부도 축적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서민이나 부자나 다 같은 사람이며 동등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며 어느 한 시점에서 볼 때 소득이나 재산의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는 유동적이어서 언제나 변화가 있고 처지가 바뀔 수도 있다. 다만 그 변화가 공정한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이런 사회를 공정한 사회 또는 사회 정의가 실현된 사회라고 하며 이를 이상향으로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할 일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사회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는 것이지 특정 계층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책을 의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자유경쟁에서는 각 개인이 가진 능력과 노력에 의해 성공과 실패가 결정될 뿐이며 그 결과는 정당한 것이며 누구나 그 결과에 승복한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우리는 사회정의가 실현된 사회 그리고 이상적인 사회로 본다. 다만 자유경쟁에만 의존할 경우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사이에 현실적인 소득과 부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 차이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을 성공과 실패로만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 사회는 모든 사람이 100미터 경주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혼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협력하여 성공하게 된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자본가를 찾아 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여 이윤을 나누어 가지며 그 과정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여 그 사람들에게 소득을 올릴 기회를 준다. 자본가는 자본으로 역시 인재를 고용하여 자신은 자본 소득을 올리고 피고용인은 근로소득을 올린다. 자본가 없이 노동력만 가진 사람이 소득을 올릴 방법은 없다. 따라서 사실상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 모든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과 더불어 성공하게 된다.

그런데 맑스라는 사람이 이 협력의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파악하여 자본가를 노동자의 적대적 계급으로 간주하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자본가를 처단하여야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것처럼 잘못된 논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하게 만들었다. 사회를 재산의 정도나 소득의 정도에 따라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나누어 가난한 사람이 주권을 쥐고 부자를 타도하여야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것처럼 헛된 논리를 폈고 그 결과 인류는 사회 통합이 아니라 사회 분열로 불필요한 분쟁을 겪고 사회적 자원을 헛되이 소모하게 되었다. 세상을 부자와 가난한 사람, 즉 부유층과 서민으로 구분하여 보는 것은 계급투쟁적 시각으로 사회를 보는 공산주의자들의 독특한 관점이다.

친북좌파정권에서 양극화 문제를 정치적 이득을 위해 끈질기게 제기하였고 자신들이 서민을 대변한다는 선전을 요란하게 하였다. 그 사고의 배경에는 자신들이 마치 홍길동이나 서양의 로빈 후드나 되는 것처럼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식의 환상을 갖게 하였다. 그래서 한 때는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에서 부유세를 거두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기회는 공정하게 부여되지만 세금은 공정하게 부과되지 않는다. 소득이 낮은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누진적으로 많은 세금을 낸다. 이렇게 국가가 거두는 세금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이다. 어차피 성공한 사람이 사회를 책임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돈을 부자세로 말할 때와 단지 누진세 제도에 의해 더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게 하는 것과는 사회는 보는 시각이 다르다. 부유세는 계급투쟁적 관점이라면 누진세는 성공한 사람에 대한 적대적 시각은 없다. 단지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성공한 사람이 사회가 자신의 성공에 기여한 부분만큼 환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차피 우리는 모두 운명공동체라는 시각이 자리잡고 있다. 국가를 단위로 우리는 모두 운명공동체인 것이며 국가가 잘 되어야 그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잘 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협력의 대상이지 투쟁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친서민정책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은 사회를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나누는 공산주의자들의 계급투쟁적 시각을 그 배경에 깔고 있다. 그 말은 곧 사회를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적대적 계층으로 구분하고 부자는 적으로 보고 서민은 친구로 본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를 협력의 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갖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사회정의가 실현된 것처럼 착각한다. 고용이 마치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나누어 주는 이전 소득, 즉 공공근로 사업과 같은 것을 통해 증대되는 것으로 착각한다. 정부가 마치 홍길동이나 로빈 후드의 역할을 하면 이것이 마치 정부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착각한다. 그러나 고용은 세금으로 창출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자본가 또는 기업인의 투자에 의해 고용은 창출된다. 고용이 증대해야 소득이 증대된다. 고용은 곧 소득이 낮은 계층이 담당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투자와 고용은 협력의 관계이지 투쟁의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할 일은 공정한 노사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유지하는 것이지 부자에게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성공하여 해외로부터 많은 돈을 벌어오면 그 돈으로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고 소득을 올리게 되니 이를 환영할 일이지 이를 욕할 일이 아니다. 어느 정부 실세가 말하였다고 전해지듯이 기업이나 재벌이 성공한 것이 가슴 아픈 일이 아니다. 모두가 축하하고 지원하여야 할 일이다.

다만 기업의 성공이 어느 특정 계층의 희생으로 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협력을 위한 공정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음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불공정한 제도다. 어음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일에는 정부가 관심이 없으면서 그저 공산주의자들의 구호를 무비판적으로 복창하면서 친서민정책을 내세우고 어리석게도 기업인을 적대시하고 특히 성공한 기업을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며, 한 마디로 무식한 소치다. 진정한 친서민정책은 자본가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놀고 먹는 전임 노조 간부를 없애야 한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무근로 임금이 기업인에게는 비용을 증가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의욕을 낮추며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이와 같이 공정한 협력의 제도를 정비하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지 부질없이 성공한 기업을 탓하는 것이 아니다. 이야말로 공멸을 초래하는 공산주의식 발상이다.

공정한 사회에 부자가 어디 있고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모두 성공을 향해 협력하는 관계일 뿐이다. 성공한 사람이 세금을 더 내서 실패한 사람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그 가운데 서로 협력하여 또 다른 성공한 집단을 만들어 내고 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사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성공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 선순환의 성장의 고리를 만들어야 할 정부가 그러한 일을 하지 않고 반동적 논리에 집착하는 반동적 집단의 독기를 품은 구호인 ‘친서민’이라는 구호를 생각 없이 복창하는 것은 이 정부의 머리가 텅 비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자유경쟁이 사회발전의 동력인 자유민주사회에서 자유경쟁을 죄악시하는 좌파들의 악의적인 구호를 무비판적으로 앵무새처럼 복창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악이다. 무능의 표시다. 목표의식을 상실한 인기영합주의의 표본이다. 그 정도로 자신 업는 집단이 정권을 맡고 있다는 것은 분명 우리 모두의 손실이다. 중요한일을 맡고자 한다면 우선 그 일을 감당할 능력부터 갖추는 것이 도리다. 능력도 없으면서 그저 권력이나 탐낸다면 이는 사회악이다. 좌파들의 독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그것이 애당초 자신들의 색깔인양 떨벌이는 이 정부를 보면서 우리는 한없는 실망을 하게 된다. 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제대로 된 노선을 다시 정립하기 바란다. 우리는 모두 협력해야 할 사람들이지 서로 투쟁할 사람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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