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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호 형사법정을 나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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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천박한 지상(地上)에서 정의(正義)가 강물처럼 흐르길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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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국장(國葬)이 결정된 8월20일 오전 10시 재판(裁判)을 받았다. 지난 해 6월 한 강연에서 했던 발언에 대한 첫 번째 형사소송이다. 당시 나는 「거꾸로 가는 민주노총」이라는 책에 나오는 『일부 대기업 노조는 자살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다』는 부분을 인용해 말했다. 그러나 『金成昱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며 민노총이 민형사(民刑事) 소송을 걸었다.
책에 나온 「보상규정」은 사실로 확인되지 못했다. 결국 나는 민사(民事) 1심에서 민노총이 요구한 1억 원 중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담당 판사는 「우리법연구회」라는 법원 내 사조직 소속이었다. 이 단체는 법원 내 소위 진보적 판사모임으로 불린다.
형사(刑事) 벌금 500만 원 역시 사실상 법정최고형이다. 지난 해 광우병 난동(亂動) 당시 600명 가까운 경찰이 중경상을 입었다. 서울중앙지검은 100여명의 폭도들을 약식 기소했지만 모두 50만~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경찰버스는 180대 넘게 파괴됐지만, 경찰버스 파괴·방화범 중 기소된 사람은 달랑 5명이었다. 이들 역시 집행유예 내지 비슷한 금액의 벌금을 받았다. 경찰에게 염산병을 집어던진 자가 얼마 전 실형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을 뿐이다.
사실 확인의 미스였으나, 의도성 없었던 명예훼손에 대해 검사는 500만 원을, 판사는 2000만 원을 때렸다. 경찰을 쇠파이프로 때리고, 경찰버스에 불 지르는 행위가 1분 남짓 실언(失言)보다 가벼운 죄(罪)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법률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대방은 「민노총」이고 나는 「개인」이기 때문에 민사(民事)건, 형사(刑事)건 최고형을 선고했을 것이라고 한다. 판사건, 검사건 촛불세력의 눈치를 본다는 것인가? 이런 판결을 수용할 수 없었다. 나는 500만 원의 벌금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오늘 첫 번째 재판이 치러졌다.
천박한 지상(地上)에서 정의(正義)가 강물처럼 흐르길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나 같이 「작은 사람」이 조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 하는 노력의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이라도 나라의 「큰 일하는 이들」은 기울여야 한다. 법치와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현장에서 밤낮 없이 뛰다 맞은 상처는 영광(榮光)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지켜진 대한민국의 명예를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치는 대통령의 비겁함은 슬픔을 넘어 분노를 갖게 한다. 김대중의 거짓 평화와 왜곡된 민주주의를 온 국민의 경배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국장(國葬)결정은 대한민국의 참과 거짓의 기준마저 뒤집어놓았다.
514호 법정을 나서니 장대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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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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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십시오! (2009년 08월20일 22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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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간신문에도 '우리법연구회'라는 조직이 자주 나오는 것으로보아 이들의 정체도 드러나는것 같습니다.. 정의가 없는 이 세상에 정의를 위해 싸우는 분들이 계셔서 희망이 생깁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정의는 회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님 화이팅!! (2009년 08월20일 22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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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기가 막히네요.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은 대개 개대중 똘마니들이죠. 대법원까지 항소하면서 시간을 가능한 최대한 오래 끄세요. 현재 대법원 판사들도 개대중 놈현 정권때 임명된 붉으죽죽한 자들이라 공정한 판결 기대하기 힘드니 대법관들 임기 끝나서 바뀔때까지 최대한 오래 끄셔야 부당하고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애국기자 김성욱님 화이팅!! (2009년 08월20일 23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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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조선 9월호에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 명단이 수록되어있습니다. (2009년 08월20일 23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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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중이가 10년간 뿌린 독버섯 들이 그뿐이겠읍니까? 만 권불십년이요 화무십일홍 이란
말도 있으니 용기 잃치 않으시면 정의 꼭 때를찿을 것입니다.
우리가 명박이 대통령의 색갈를 잘 못 보고 속은것이 한스럽읍니다. (2009년 08월20일 23시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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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는 법정에서 먼저 뒈졌군 개새끼들,. (2009년 08월21일 12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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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님이 있어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힘내세요. 절대로 물러서지 마세요. (2009년 08월24일 12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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