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의 경험을 가진 ‘햇볕정책’은 김대중ㆍ노무현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던 개성공단 사업이 명백한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환상에 불과함이 판명되고 말았다. 사실은 2년여 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자행함으로써 이제 햇볕이 핵무기로 돌아오고 말았음이 드러났지만, 이제는 북한 당국에 의하여 정책 자체의 실패가 확인된 것이다.

물론 ‘햇볕정책’이라는 환상에 빠졌던 사람들은 그 실패를 자인하고 반성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강경책을 쓴 것이 별로 없다. 도리어 획기적인 대북지원의 준비태세가 잘 되어 있다고 강조했었다. 북한당국은 지금 한국의 좌파세력 또는 친북그룹들에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비난전을 사주 선동하고 있는 듯하나, 그런 선동이 잘 먹혀들지 않을 것은 이제까지 햇볕정책의 원리가 하도 잘 설명되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오도할 수 가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북한체제는 개방을 할 수가 없다. 개방을 해서 이 정보화 시대의 도도한 흐름 앞에 문을 여는 순간 무너져 내릴 수 밖에 없는 허약한 체질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극소수의 탈북민 그룹이 다소의 지원을 받아서 수공업식으로 하고 있는 삐라풍선에 북한의 체제가 동요되는 위험을 감지하고 과민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개혁도 할 수가 없다. 김정일이 고수하고 있는 김일성 부자의 신격화 우상화 조치에 조금이라는 변개(變改)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적인 개혁조차 조금도 가능하지 않다. 미국의 진보파인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니까 ‘통미봉남’을 해보겠다고 하지만 미국과 같은 세계 제일의 개방사회에 어떻게 북한과 같은 세계 최악의 폐쇄사회가 통할 것인가. 그것도 결국은 안 될 일이다.

철권독재사회의 독재지도자가 중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럴수록 조속히 후계구도를 확립해야 하겠지만, 북한의 김정일은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아들 셋이 다 사생아이므로 적자(嫡子)로서의 법통을 내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어느 하나를 후계자로 세웠다가는 ‘왕자의 난’이 일어나기 쉬울 것이다.

오늘날의 북한은 병든 독재자의 행보처럼 쇠잔의 길을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책도 없고 능력도 없는 병든 독재자의 탄압체제 아래 신음과 비명 소리를 내며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이 너무나 불쌍할 뿐이다.

어떻게 해야 저 불쌍한 우리 동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환상과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북한의 폭정은 제 아무리 외부에서 동포애적 협력을 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준다 해도 개선되거나 개혁되거나 개방되지 않는다. 햇볕정책의 모든 구호와 논리는 허구요 허상임이 백일 하에 드러났다. 더 이상 허튼 소리에 귀를 솔깃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을 사실대로 전하고 진리를 지켜나가야 한다. 풍선삐라가 전하는 사실들은 북한 사회 내부에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것 같다. 풍선삐라를 보내는 활동을 비난하는 자들은 허위를 은폐하고 북한 동포의 자유를 봉쇄하는 이적분자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물론이고 국민이라면 자유인권과 인간의 존귀성을 최상의 가치로 알아야 한다. 북한 동포에게 사실에 관한 정보를 알리고 자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막는 소위는 대한민국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소행일 뿐이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사가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가난하고 무지하며 압제에서 갓 해방된 주제에 자유민주체제를 결단했다. 세계 역사상 최단 시일에 찬란한 자유와 번영을 이룩했다. 북한 동포들도 같은 자유와 번영을 누릴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다. 이 진리를 외면하고 환상과 허상에 싸여 잘못된 논리와 주장으로 북한 폭정을 비호하거나 지원하려드는 어리석음에 대하여 다함께 웃어주자. 아니야, 이 사람아!

발행인   金  尙  哲

 

출처 : 미래한국